노광기 의원 발언

평생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업무가 넘어온 게 1년 반쯤 되죠? 이제는 좀 정착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다 해서 1억 2,000밖에 안 되고 작년, 재작년에 사업하신 것들을 비교해 봐도 별로 발전한 것이 없고 그런데, 어떤가요?

예,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예. 우리 행정심판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한 달밖에 안 걸리죠?

신속하게 처리한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건수가 매우 많잖아요. 그렇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술심리에 관련해서는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되죠? 구술심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구술심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 원하는데 구술심리를 우리 도에서 응해 주지 못한 어떤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이 보고한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때요? 집행정지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본안 안건…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행정심판에 승소를…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몇%, 점차 낮춰지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들이 잘 구제가 돼서, 목적대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덜 함으로써 도민들의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대로 잘 최소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구술심리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18쪽의 분야별 정도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경분야는 7개 분야 46항목 전항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건분야는 우리 정도관리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정도관리를 해야 자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게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전항목이 다 참석을 해서 정도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자랑이잖아요?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문제가 많이 되던데,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많이 퍼지잖아요.

특히 영유아라든가 노인들에게 이에 관련한 질환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던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요즘 또 화학물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던데 최근에 공단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인접 주변에 오염이 됐는지 그런 것들 하시는 거죠? 환경 변화 때문에, 또 우리 산업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도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오염이라든가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북부권에는 늘 석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던데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보도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문제될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있으면 독감 때문에 어떻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