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페이지 지방재정의 자율책임성 확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했다라고 좀 질의를 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정사환 담당관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그 지침이 있나요? 그런데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모델이나 그런 자세한 방법상의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았죠? 예,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가 적극 반영돼야 되고 주민이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도정에서 실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특히 도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나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우리 도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갖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실제로 이후에는 불필요한, 오히려 도민에게 해가 되는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남발되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절하게 활용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식의,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시행했나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새로 오신 담당관께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전략에 세부전략 속에서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지금 5대 전략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변한 게 있나요?

바뀐 게 있나요? 작년, 재작년, 올해 5대 전략목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올해 특별히 새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적 식견과 안목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위원들이 사업의 타당성 속에서 이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가를 아는 것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산에 전문성을 갖고 예산이 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데요 저는 정책기획관실이 도정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전과 전략목표가 늘 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충청북도정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둥, 어찌 보면 사령탑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한 해 한 해 도정을 이끌면서 뭔가 각성되고 새롭게 변화발전을 추진하고 유도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사업의 연장선상 속에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보기에도 변화 발전의 모습이 확확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아까 도의회와의 강화된 협력 또 소통 활성화라든가 또는 광역연계 상생발전협력 강화라든가 이런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비전과 전략목표가, 또 그 이행과제가 일목요연하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변화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한 해 한 해 갈수록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매년 하던 사업이.

그래서 여기에 말, 문자가 한두 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 문자가 시사하는 그것이 변화로 체감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올해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실제 내실 있게 변화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비전과 전략목표를 정할 때는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예산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적용되는 예산서를 짰는데 그때 작년에 원래는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작년에 짜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도 반성, 시사점에서 신규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성과평가 관리체계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자기반성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2012년도 본예산 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방법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성인지예산서를 짤 때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는 걸 또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의견을 내면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되려면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 분리통계가 각 실과에 굉장히 많이 좀 통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다 더 줘야 되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여성정책관실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반드시 분리통계를 해야 되고 그 분리통계가 많이 쌓여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예산상의 문제를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께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