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민생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자고 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건 구입해 오기가 겁이 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계획관리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도 물가안정관리가 잘 되게 해서 우리 서민경제가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여기에는 됐는데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요새 항상 회자되고 있는 택시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덩달아서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기타 공공버스 같은 것도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부분이 공공요금 인상억제 원칙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택시요금이 금방 오르게 돼 있잖아요, 안 오르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본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이 오르게 되면 다른 것도 요인해서 부차적으로 다같이 함께 인상요인이 되는, 예를 들면 라면 한 봉다리가 지금 1,500원짜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 다 따라오르지 않습니까? 농산물 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가스가 심야전기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를 많이 확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심야전기요금체계라든지 가정전기 요율상승 등 어떤 인상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야전기 값이 도시가스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거의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도시가스가 시급히 이런 개인 가구에 공급이 돼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는 이렇게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2012년도 말까지 우리 군단위도 다 이렇게 보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쯤까지 할 계획이 계신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도시가스가 소비자 가정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쭉 해서 우리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부터 보은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해서 36개소를 현재 추진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기해 준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은지역의 출신 의원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보은산업단지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일부 삼승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LNG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법에도 돼 있고 모든 것이 도표가 지금 다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심지에 많이 LNG발전소를 다 건설해서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고 항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를 당신들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위론을 해 가지고 그네들이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 조치를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1조 원 이상씩 투자될 큰 사업이 저희들이 무산이 된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6개소에서 만약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네들이 반대해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법으로 우리가 제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법으로 제지를 한다면 이래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될 일이지, 그네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래가지고 결과는 나중에 결과론은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되겠는가, 국장님께서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시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역이 아니라 36개소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벌써 그게 공해입니다. 전혀 청정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를 가지고 논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거를 일일이 간섭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극히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연후에 허가를 해 주는 입장이지, 주민들이 콩놔라 팥놔라, 우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기업은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구의 주민들한테 가서 일일이 허가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뭐가 필요하며 국가의 법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지 내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하고 들어오려고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면 그거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일하기 좋은 이런 기업단지 내에 들어오지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면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호해 주는 기업이 하나가 없는데. 국장님께는 이런 거를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쪽에 보게 되면 아시아 솔라 밸리 도약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사업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농가에게 또 하여튼 각 기관 등 모든 다방면적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자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던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예산이 좀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거의 45% 정도 되지요, 농가 일반 자부담이 50%입니까? 45%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 한 45% 정도 나오던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앞으로 발전 보급이 되려면 원가절감이 되고 또 농가가 자부담이 적어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5% 우리 자부담이 된다면 내년도쯤 가서는 한 5% 그 다음에는 얼마 정도 해서 향후 몇 년 안에 가서 우리 농가 자부담이 거의 부담이 없는 정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것이 기업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아시아 솔라밸리 거점도시로써 이렇게 도약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도보다도 이 사업이 우리 도만은 다른 데보다도 부담이, 전국이 똑같다면 이게 사실 거점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그래도 1,175만 원짜리 3㎾ 생산능력을 450만 원, 500만 원씩 자부담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400만 원, 35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으로 줄여서 확대 보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는 솔라밸리 고장으로 태어나려면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으려면 같이 가려면 앞서간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