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전통문화가 어려 있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가 14개 시장이고 또 그 밑에 가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13개 시장에 15개 사업인데 이 위에 14개 시장하고 이 밑에 13개 시장은 별도인가, 같은 건가? 그러면 위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14개 시장은 내역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그 내역을 좀 주시고, 또 그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추진도 13개 시장에 137억 들어가는 거 그것도 내역을 좀 주셔서 지역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늘 얘기가 되지만 항공MRO기업 유치활동 강화 MRO사업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항공MRO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방안이 전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청주공항 민영화사업이 백지화되고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거와 관계없이 MRO산업을 유치하고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적에는 청주공항 민영화사업하고 또 활성화사업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MRO산업은 청주공항 민영화라든가 활성화와 관계없이도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MRO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MRO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규모는 얼마 정도고 지금 어느 정도 몇 년도에까지 우리가 산업단지의 기본조성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조성을 해 놓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분양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MRO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그런데 외국 MRO업체를 유치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서로 대화가 가능한가요? 글쎄, 그러면 몰라도 항공산업에 사실상…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데 가서 대화가 가능한 건지, 그래 이것도요 MRO산업 그동안에 많은 보고서를 내줬지만 지금 아주 쉽게 추진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 단계까지 내년에는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은 거의가 청주시에 국한되고 시·군은 그저 한두 개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청주 위주의 사회적기업이 아닌 도내 시·군이 골고루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론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해 주는 거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도내의 각 시·군에 골고루 되도록 청주시나 청원에 많이 돼 있는 데는 좀 제한을 하고 배부른 데서는 자꾸 배부르게 먹고 배고픈 데서는 뭘 어떻게 찾아먹는지도 몰라 가지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올해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100명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요것 좀 다시 한 번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요령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4억 5,000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교육비로 쓰는 거네요? 대학에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 들어가는 예비인력 양성비네, 4억 5,000이라는 게? 글쎄요, 4억 5,000이라는 돈이 아주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기획한 100명 이상의 학생이 취업을 하도록 한번 금년도 아주 세심한 기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여기에 나오는데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의하는 거예요?

기존에 과학벨트특별법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고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자유구역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하고 중복된 지역은 없어요? 청원군이면 우리 도에서는 청원군 어디여, 우리 도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럼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청원군이라고 지금 도가 청원군 어디에다 뭐를 하겠다는 게 뭐가 있어요, 세부계획이? 공중에 떠 있네, 공중에 떠 있어. 청원군이라는 공중에 떠 있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국가 계획이 아니라 뭐도 그렇지, 국가 계획도 어디라는 게 무슨 지구 어디 몇 만평 이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하는데 오송, 오창 얼마고 청주가 얼마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과학벨트지, 기능지구에 그냥 청원군 전체가 다 과학벨트지구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시작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나는 이게 지금 과할벨트 기능지구가 예를 들면 청원군의 오창지구라든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그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이 그냥 청원군 전체가 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네, 그런 아직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번에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가 서 있는 거예요, 관련된 예산은? 글쎄, R&D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PSM은 어디에다가 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거하고 앞으로 추진할 거하고 또 금년도 예산 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이거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한번 언제 별도보고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줘요.

이거 나는 이렇게 뜬구름에 있는지는 나는 몰랐네. 글쎄, 국비고 도비고 하여튼 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그것도 전부 다 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어떻게 어디에다, 나는 청원군 전체에다가 무슨 공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환장하겠네!

글쎄 없어도 기능지구가 어디다라는 거는 나와야지, 어디? 글쎄요, 하여튼 실망스러운 것은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게 상당히 어떤 진척이 있는 걸로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과학벨트 기능지구 이름만 지어놨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는 좀 실망스럽네, 그리고 그동안 도가 아주 과학벨트 기능지구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할 그게 아무것도 없네. 어제 내가 얘기한 대로 농협협동조합 1호 그거 인가해 준 거하고 똑같네, 아무 것도 아닌 거를 엄청 대대적으로 그냥.

그건 아까 주문한 대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양광산업이 우리가 지금 추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농촌을 다니면서 이렇게 태양광 농촌주택에, 가정주택에 한 데를 물어보니까 한전에서 전혀 서로 정산해 주는 게 없대, 그냥 전기료가 한 5∼6만 원 나왔었는데 지금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해서 한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이 줄었다 이거뿐이지, 전기가 그동안 생산돼 가지고 가서 쓰고 나머지가 있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런 얘기 한전에서 해 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각 농가하고 이번 달에 전기가 얼마 생산돼서 우리 한전에 왔고 당신이 전기 쓴 게 얼마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해서 부가되는 게 얼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농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전에서 얘기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글쎄 내가 이거를 의원 연구과제로 한번 해 가지고 해 볼까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을 못하는데, 농가들은 그냥 내가 지금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가는지 모자라는지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몰라 얼마를 생산했는지도 몰라, 한전에서 전혀 한 번도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가 태양광산업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도정의 하나의 핵심과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산업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전기가 남아돌 적에는 한전에서 안 가져가면 안 쓰면 이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망도 한번 우리 도가 따져봤는지, 태양광산업을 계속해서 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도 그 수요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태양과 무슨 땅 이래 가지고 그냥 태양광산업은 충청북도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냥 눈 감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과학벨트 기능지구마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건지 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요.

한번 해 보시고 일반농가가 아닌 농경지나 임야나 이런 데 한 사람들도 얘기가 원전1호기가 고장 났다 이러면 전기 값이 올라간대, 아주 주식하고 똑같대 주식하고 이게. 그리고 전기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뚝 떨어져 가지고 값이 없고 이래서 전에는 태양광산업을 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래서 농경지나 휴농지에다가 태양광산업을 했는데 이게 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수지가 안 맞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 이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 같이 해서 이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한 10년 후나 5년 후나 아니면 먼 20년 후에 충청북도에서 태양광산업 한 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농가의 빚만 되고 흉물만 되는 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앞을 좀 내다 보고 추진을 해야지, 당장만 가지고 그냥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전망으로 볼 적에 우리 국장님이 볼 적에는 이 태양광산업은 충청북도가 아주 죽으나 사나 밀어붙여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야, 우리 도내의 농가도 샘플로 한 열 농가 또 그다음에 농지나 이런 데 한 거 한 열 군데 샘플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생산 전기량이 얼마고 수지타산 한 거를 농가 열 개, 농경지나 어디 임야에 한 거 열 개 이거를 해서 한번 우리한테 자료를 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현지를 나가서 실제 그 얘기를 들어 보게, 내가 우리 제천에 시설된 데는 주로 보면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라는 데 임야를 해 가지고 한 데 거기는 업자가 한 사람이 하마 네 번째 바뀌었더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해 가지고 엄청난 거 같이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넘겼는데 받아보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어 그래 또 넘겼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야, 네 번째 넘어갔더라고, 네 번째. 그래 내가 왜 넘어가느냐 그랬더니 아이 그거 돈이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인수 받고 보니까 돈이 안 돼 가지고 자꾸 저렇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거기도 샘플로 하나 넣어줘요,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라는 데, 그래 가지고 한번 좀. 이거 내가 오늘 너무 길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태양광 기초인력 양성 23억을 들여 가지고 청주대 30명을 하는데, 이거 30명한테 23억을 들여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25페이지.

그러면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청주대 30명에 대해서 23억이라는 거는 올해 예산이에요, ’11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이에요? 청주대학은 학생 30명을 이걸로 해서 학과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 그걸 30명이 이수하면 그 사람들은 태양광 관련된 데 취업을 하나 어떻게… 그러면 ’11년도 30명, ’12년도 30명, 60명이 배출이 됐는데, 60명 배출된 사람들이 그 후 졸업 후에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밑에 마이스터고 육성도 ’12년부터 ’15년까지 13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충북에너지고에다가 주는데 이것도 위에 거하고 유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 고등학교 사방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밑에도 보면 태양광 고급인력 양성 1억 청주대 태양광에너지공학과 이것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아주 그냥 과잉적으로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그래 이것도 또 한 가지 이거와 관련돼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청주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에만 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지방에 아주 영동이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대학에는 이런 거를 해서 그 지방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꼭 도청이 구상하는 것은 청주, 청원 여기뿐이 몰라! 대학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학과를 신청하면 해 준다,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하여튼 지역개발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좀 도내의 각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주 배부른 데는 맨날 배가 불러 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고 배고픈 데는 맨날 배고프게 만들고 도에서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글쎄, 하여튼 사업을 하시고 뭘 하는데 도내에 12개 시·군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일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30페이지에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 추진 확대인데 어떻게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 추진 확대를 경제통상국에서 이걸 하지? 그럼 주가 어디예요?

주가 경제통상국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환경국이여! 어디가 주예요? 통상과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해 가지고 관광분야 이런 것도 가서 하게 하고 또 기업도 가게 하고 이런다?

아니, 금년도 보면 신규사업인데 아무것도 예산은 없다? 그다음에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것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여기 표시가 안 됐어요, 예산은.

그래서 예산이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교류사업을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내가 길게 한 것 같아서. 권기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적기업 계획이 24개가 신규로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기업은 금년도 51개소? 마을기업은 금년도에 몇 개예요? 요전에 내가 충북넷 여기를 보니까 지역공동체 풀뿌리형 마을기업 뜬다 이래 가지고 아주 자료가 크게 났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우리 충북도가 사회적기업보다는 마을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같이 이렇게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볼 적에는 나는 마을기업을 우리 도가 금년도에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마을기업은 12개고 사회기업은 24개소라면 이런 게 홍보자료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주 헷갈리고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묻는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걸 아주 상세하게 잘 읽는 이유가 어디 가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물을 때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자꾸 내가 보는데 나는 이 마을기업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하는 모양이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을기업은 12개고 사회적기업은 24개고 이걸 양쪽으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을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 24개소하고 마을기업 12개소는 앞으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어제도 얘기하고 자료도 주셨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런데 민원인은 나한테 얘기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경부에서 하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달라, 자기네가 준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라는 데하고 제천에 보면 말이에요, 제천의 간디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워크숍 준비를, 신청을 받는 게 있어요, 지금. 2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제천 간디학교에서 공동협동조합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참가신청을 할 사람 해라, 돈을 2만 원씩 받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글쎄 그러면 이게 지금 농촌공동체연구소라는 데가 신빙성이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냐, 이게 좀 의심이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하여튼 내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농촌공동체연구소라는 데가 사단법인인 모양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건지… 단체는 제천 간디학교가 아마 그거를 하려는 모양인데 농촌공동체연구소는 어디 사단법인으로서 이런 거를 각 시·군을 다니면서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단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게 계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일이 많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이게 또 뜬구름 잡는 거 정부에서 이거 해 낸 거야, 이거. 뜬구름 잡은 거, 지원도 없이 이거 계 모집하듯이 해 가지고 나중에 훌렁 들어먹고 그냥 애먹게 생긴 게 이거 같아요. 이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해 주고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접때 우리 공이동 해 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고 ‘야,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하고 내가 아주 밤새도록 읽어봤는데 암만 읽어봐도 허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신경 좀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