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의 공사 시행의 기준이 이제 고향의 강이라든가 생태강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 분담분이 얼마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하천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서 하천을 보통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설계 없이 하천에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하천을 어떤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전문가들이 우리 도에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방에서 그 하천정비사업 설명회를 하는 데 가 보면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이 돼서 와서 설명회를 하니까 오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방하천 그 도비가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우리 도 공무원이 하나도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하천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은 우리 도니까 우리 도 공직자가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 설명회에, 좀 서로 어떤 그 잘 안 돼요. 설명회를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번에 도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줘서, 도 공무원이 가서 입회한 상태에서 설명회도 하고 설계에도 뭐 설계가 제대로 돼 가는 건지 말이야, 용역이 돼 가는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제천 지역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나눠져 있죠, 그렇죠?

주관 부서가, 지원 부서가 두 군데로 고향의 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도비가 일반 지방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갖고 투자가 되면은 우리 도 공무원이 나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회에. 앞으로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군에 공문 시행하세요, 도비투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국가에서 국비를 갖고 와 갖고 대응투자를 지방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 돈만 대주고. 예산을 도 예산 대주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꼭 균형건설국 소관 문제만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도비는 투자비가 작으니까 그냥 도 예산 주고 마는 거야,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반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에 보면은 그 민원인들의 민원 적용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도에 가서 중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설명회에,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세요.

도비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전 통보해라, 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일정 조정도 도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도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방도제설 책임이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있죠? 532번 지방도 이번에 제설작업 했습니까? 532번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 미개설도로가 아니라 개설돼 있는 현재 비포장도로는 제설작업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설작업을 해 줘야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지방도 제설작업도 해 주시고, 비포장도로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중심 충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균형건설국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비포장 지방도에 대해서 보수 예산이 없어요, 우리 도가? 아니 보수를 해야 사람이 다닐 거 아닙니까? 웅덩이가 파이고, 홍수가 나 가지고 파여 가지고 지방도가 차가 다니는 지방도인데… 하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예요. 거기 사람 살고 그 교통량이 많은 걸로 기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면은 사람 사는 데만 사람 살고, 사람 못 사는 데는 사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 책임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도로보수 작업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워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532번 지방도로를 제가 일이 있어서 여러 번 다녀보는데 그 도로가 후산∼황석 간 그쪽에만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나머지 도로는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여름에 홍수가 난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많이 파여 있어 가지고 차가 거기 다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러 험한 길 테스트 하러 오는 데로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것 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수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장할 때까지라도.

도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님, 그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킬 때 우리가 건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지난번 예산심의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13년도에 1차분이지마는 287억 원을 도로 지방도 확포장 내지는 개설 예산으로 지금 1차 성립을 시켰어요. 287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에는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2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초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초정 어디 남이? 초정∼미원 간 지금 이거는 그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도 승격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의 기준에 맞질 않아요.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 코스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일부 사업이라도 하겠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조금 참아 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키면은 우리 도비가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지방도의 확장, 포장 또는 정비 예산이 우리 도에 그렇게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사고의 다발지역이라든가, 선형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비포장 지방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미개설 지방도가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형평성 있게 균형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로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발전의 축에서 제외됐던 곳, 이런 쪽에 그 예산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적인 그런 예산배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뭐 속이 잘못되셨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건 뒤에서 배석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세의 5%에서 그 균형발전 조성을 하겠다, 회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하셨죠? 어떻게 계산하셔 갖고 저기 2012년도에 우리 보통세 징수가 5,663억 원인데 170억 원을 조성을 했으면 이게 무슨 3.7%씩 돼. 5,663억을 보통세로 징수를 했는데 170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저희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3.7%라고 그러지? (…) 저기 팀장님 그건 그렇다손 하고, 올해 또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2010년도나 2011년도, 2012년도보다 결코 의지가 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도 국장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구호만 균형발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 실제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정책을 봤을 때는 우리 도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왜냐? 만약에 작년도에 3%를 했다고 그러면 내 3.2%를 올해 하겠다, 뭐 내년도 2014년도에는 3.4% 하겠다, 어떤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한도 정도에서 그냥 전년도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지로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지적이 된 부분을, 어제도 우리 보고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구호로 균형발전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걸 정확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최소한도라고 정해 놓은 5%까지는 어떻게 해서 5%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몇 프로 해 갖고, 후년도는 어떻게 해 갖고,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해 주겠다,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결국은 올해 지금 발전되고 있는 쪽은 광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처져 가고 있는 데는 진짜 그야말로 점점 더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최소한도 내년이 증액이 돼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매번 최소한도 우리 예산 증액되는 범위 정도의 퍼센트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70억 했는데 올해 171억을 하면은 이게 뭐 전혀 안 한 거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차피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국’ 하면 될 걸 갖다가 뭐 ‘균형건설국’이라고 붙였을 때는 나름대로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균형’자가 앞에 붙어 있는 우리 건설국의 진짜 취지에 맞게 우리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5%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균형건설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 계시는 임기 중에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확연하게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