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도 제시) 박문희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이따 간담회 장소로 가서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옆방에 가서 이따… 그건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재길 국장에게 지금 모두에서도 많이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특별기금을 올리고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 자리가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지금 30개월이 됐는데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평균 6개월 임기를 채우고 나가셨는데 우리 균형건설을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려면 바로 또 인사 이동되고 어디로 가고 이래서 그만두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예산도 따도 여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한 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을 잘하셔서 우리 윤 국장님은 좀 오래 계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게 도지사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 건데 하여간 우리 윤 국장님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음성∼충주 간 동서고속도로가 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달에 열리니까 그 안에 개통이 됩니까?

언제쯤 개통됩니까? 그래서 올 전반기에는 어떻게 6월 달 안에는 임시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업체의 우리 공동도급이 49%까지고 최저낙찰자가 변동은 없습니까?

지금 그거 저기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올해 한옥민박마을 저기가 들어 왔습니까, 각 시·군에서? 아니 추경에 세워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한옥민박마을 이거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없어요, 신청한 데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도로 제설을 못해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각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중요한 게 예산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우리 염화칼슘하고 소금 한 게 저번 눈에 아마 작년도 우리 2012년도 예산 다 썼죠, 이거?

지금 우리가 국도도 위임해서 제설작업 해 주는 데도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그게?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특히 이런 예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방도 보수예산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여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 업체가 다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융자를 안 하는 게 안 받아 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다 보조금만 받으려고 그러지 그 융자는 여기 와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오후 2시 10분에, 그 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심사내용을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이 저기 하시면 우리 경구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이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아직 숙지를 안 하신 거 같은데…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는 전에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도 말씀했듯이 정주여건이 진짜 잘되지 않으면 인구 유입이 늘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도시는 서울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도로가 바로 또 개통이 되고 그러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학교 문제로 인한 이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특히 이 정주여건 개선 특히 학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에서 제기된 운수회사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