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민안전국 및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7일 시민안전국 신인섭. (신인섭 시민안전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현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세종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안전증진프로그램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지역 4개소를 개선하였으며, 5개 분과위원회에서 124개의 안전증진사업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도시 증진사업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제연찬대회 참여, 5개 분과위원회 안전증진프로그램 운영 성과 보고회 개최 등 2018년3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목표로 지속적인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난 대비 현장대응이 가능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일제 정비하였고, 5월16일부터 5일간 수질오염사고 대비 현장대응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재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관리자원 일제 조사를 통한 시스템 현행화를 추진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정비 및 2017년도 안전지수 공개에 대비해서 지난해 5등급 분야인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중심으로 사망자 수 감축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민방위 필수장비를 구입·보급하여 보급률 94%로 올렸으며, 또한 그동안 충남도 경보통제소에서 위탁 운영하던 세종시 경보통제소를 4월부터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실 가동으로 폭설, 강우, 사고 등 실시간 재해문자 전송으로 신속한 복구를 가능토록 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해서 안보태세 확립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8월22일부터 일주일간 내실 있고 실질적인 2016년 을지연습을 충실히 준비하고,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재난 상황 판단과 보고·전파를 통해서 비상대비 및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시기별·테마별 안전문화캠페인을 유관기관과 단체 및 합동으로 한 5회 실시한 바 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 세종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5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10월 내에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시민속의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개최해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점검 및 신고 내실화로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세종시 안전대진단을 2월15일부터 75일간 1,391개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위험시설 331개소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부터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서 신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대진단 점검을 토대로 안전취약대상 한 50여개소를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안전 우려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등급 조정 및 지정 해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말에 포상과 격려 등 안전신고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도 어린이놀이시설 376개소에 있어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장군면 평기리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공모를 추진하였고, 자율방범대 실태조사 결과 30여 개소에서 27개소로 미운영 자율방범대를 재정비하고, 아름동 등 3개소에서는 추가모집을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기면, 전의면 마을 공공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고, 회복적 도시 만들기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자율방범초소 확보 및 봉암 자율방범초소 리모델링, 자율방범대의 자연정화 및 방범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안심식탁을 제공하겠습니다. 시기별 식품안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28개소 2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조리·판매업소 75개소를 지정 관리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먹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기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6년도 신설학교 대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일제조사, 시민 다소비 식품 등 부적합 이력이 높은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해서 시민의 안전식탁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우리 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한 바 있고,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남리 배수펌프장 바닥 포장 및 배수문 보강 공사 등 방재시설 정비 및 취약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폭우 대비해서 재난도우미 335명을 가동해서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백천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교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효율적인 금강 관리를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사 소하천 등 7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삼성천 및 안산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자연재해 예방 및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태극캠핑장 조성 및 시민 힐링 공간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연기면 세종리 합강오토캠핑장 내 캐러밴 22대와 캐빈하우스 7대, 광역상수도 사업 등 태극캠핑장 조성 사업을 착수해서 실시를 설계 중이며, 진입도로 신설을 행복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기반공사, 하수도시설 캐러밴 제작 등을 추진하고, 사용료 등 조례 제정, 또 운영상태 점검 등 보완을 거쳐서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개발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 6억 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안심마을 및 공공기관 옥상녹화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종의제21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의 수변관찰로 1,406m를 완료하였고, 진입광장 및 주차장 1,200㎡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48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60개소에 대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9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속가능한 물(水)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로 2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도 이행평가를 완료하였고, 3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충남 공동 금강 수(水)환경 모니터링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단계 지역개발 부하량 적정관리로 친환경 개발사업 추진과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환경오염원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대기오염측정망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 건설사별 관리책임 도로지정 등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137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점검 등 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로 대기 질 개선 및 청정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통해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였고, 대기·수질·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진력하여서 2016년도 환경부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를 위한 옥외광고판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빛 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작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원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청결한 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고운동 매립장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착공하였고, 한중 매립장 적정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해서 공동대응 추진 중이며, 신도시 가로길 청결관리 추진을 위한 예산 8억2,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 청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및 권한 확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나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하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생활폐기 청소체계 개편 및 가로길 청소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성과로 부강면 외 5개소에 대해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서면 월하리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5월에 착공하였고, 조치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월하리 급수관로 사업 확장공사 준공, 눌왕리 급수관로 확장공사 착공, 조치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부강면 외 2개소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과 금남면 외 5개소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서면 외 4개소에 마을하수도 정비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사업, 마을하수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수질 개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안전처 안전지수 공개 이후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국민안전처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조치원읍 및 장군면에 3년간 총 48억 예산으로 실시하는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 추진사업입니다. 5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인프라 사업 등을 발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두 번째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의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1월4일, 5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 안전체험축제가 개최됩니다. 분야별 종합안전체험교육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익하고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습니다. 또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은 11월까지 88회에 걸쳐 한 2,5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안전신고 포상금제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과 미호천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등 조성 시에 마스터 플랜을 활용하자는 연구용역입니다. 스포츠타운, 캠핑장 운영 등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각 부서별 친수공간 활용 주요 사업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17년 이후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네 번째로 가로길 청결 관리 개선대책 마련 추진입니다. 차도, 가로길, 승강장 및 완충녹지에 대한 청소가 부서별 개별 관리됨에 따라 가로길 청소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서 가로길 청결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청소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단기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30명을 고용해서 신도시 가로길 청결 관리에 투입하고, 가로 청소용 진공청소차 4대를 구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청결한 세종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운영 관리 문제점을 진단해서 선진 상수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시설 용량은 1일 11만8,000톤이며, 배수지 및 가압장 23개소, 급수전 1만1,727개전이나 종사인력은 ’12년보다도 2명이나 적은 36명으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수도 보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읍·면 지역의 시설 노후로 누수액이 연간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영 자치단체 운영·관리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시설 및 인력, 운영·관리 등 세종시에 맞는 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안전국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42페이지 생활안전과 소관인데요. ’15년도 안전 취약 분야 안전대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15년도 후속조치 중에 첫 번째, 지속관찰 요망한다는 12개의 시설관리소 현황 주시고요. 두 번째, ’15년, ’16년 대진단 후에 정밀진단을 ’15년 9개소, ’16년은 8개소로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 정밀진단을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9개소하고 8개소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풍수해보험 관련인데요. 가입대상 시설물 읍·면별로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총계 개소 수만 정리해서 읍·면에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일이 하지 마시고 총계로 읍에 주택 얼마, 온실 이런 거 몇 개소 이렇게 총괄로 일단 주시고요. 풍수해 가입실적을 이게 ’14년, ’15년 연도별로 있을 것 같고, ’16년도에는 가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입니다. 수계 청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34개소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는데 행감 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요. ’15년도에 모니터링한 결과, 그러니까 특정 결과겠죠.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61쪽에 보면...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고 자료 요구할게요. 61쪽에 보면 상수도 운영 효율적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상수도 종사자가 38명, 36명, 40명, 3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상수도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종사자는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검침원을 일일이 사람이 하다가 검침기계가 다 들어가서 검침을 안 한다든지, 이래서 검침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력 부분을 매년 행자부 통해서 여러 가지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원 부분이 항상 확보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은 바로 드릴 테니까 자료 요구하세요.

글쎄 이것만 우선 업무보고를 보고...

아니, 업무보고 자료 요구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상수도과에서 이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사유를 적어서 내 주시고, 감사자료 책자 375쪽을 봐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라든지 이것을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요. 예를 들자면 세 번째에 보면 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에요. 그럼 몇 년도에 했냐면 ’14, ’15, ’16, ’17, ’18 5년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시이월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못 해요. 당해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5년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어떻게 했냐면 쪼개져 있는, 2014년도 예산 세운 것을 ’14, ’15, ’16 쓰고, 또 계약이 ’18년도까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명시이월에 있어서. 단 ’14년도면 ’14, ’15, ’16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18년도까지 하려면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하는데 어떤 위험부담이 있느냐? 계속비 매년 세워줘야 하는데 재정난 관계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안 세우고 장기계획사업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란 것은 ’14년도 명시이월이면 별도로 백천자연재해지구 개선정비 ’14년도 분, ’15년도 분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요. 잘못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산수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문주천 재해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까지 돼 있어.

그건 아마 사업기간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한 건 명시이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만 발췌해서 내줘야죠. 이렇게 하면 계속비 사업이지, 아니면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이래야지. 또 그 밑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을 월하천 재해예방사업이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고이월 사업이에요. 사고이월이란 것은 금년도 예산 세운 게 그다음 연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 밑에 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도 마찬가지, 또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 사고이월 세웠는데 그 해 예산과 그다음 연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료 좀 뽑아주시고, 또 375쪽에 보면 다시 한 번 빠진 게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어요. 이것도 좀 해서 계약한 서류를 복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5월에 T/F 구성도 했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거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사업에서 우수 안전신고 포상 하고 있죠? 지금 안전 신고한, 신고를 접수한 거 있잖아요. 안전신고 접수한 거하고 처리결과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작년부터요.

처음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그건 쭉 뽑으면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대기측정망 그리고 대기오염도 휴대용 측정기, 악취 포집기 관련돼서 사양, 제품에 대한 사진 그리고 단가, 또 설치된 건 설치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3개 기기에 대해서 측정방법 그리고 분석방법, 측정하고 분석. 그리고 측정결과를 설치 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9쪽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추진이 있는데 우리 시의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내역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간은 ’13년도부터, ’13년도 가능하죠, 과장님?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 확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까지 가능하죠? 과장님들 가능하죠? 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용을 요약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인데 페이지 370쪽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들인데요. 보면 고복저수지 환경정리라든가, 야생동물 보호활동, 불법 어로행위, 수거, 감시사업, 야생동물 보호 지도단속,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등 이렇게 보조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해마다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보조금 정산이 굉장히 다른 사업보다 늦어요. 연례적으로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4년도 보조금을 ’15년도 4월에서 5월 정도에 정산했고요. 372쪽을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같은 사업들인데요, 같은 사업들이 이게 ’15년도 보조금을 교부해서 ’15년동안 활동했을 건데요. ’16년도 4월, 5월 해서 정산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사업들이 오래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류비, 급량비, 홍보비, 소모품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된 것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관례적으로 늦는 건지,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런 것은 앞으로 서둘러서, 아마 관례적으로 쭉 어떻게 보면 답습인데 좀 서둘러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연초에, 연말쯤에 다 끝나는 걸로 해서 정산해서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사항들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은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장님 나오셔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지연되는 사유는 없고 다만, 이 사업이 개인별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분야가 넓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체가 있을 테고, 그 단체에서 어쨌든 출동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나 보상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류비나 급량비나 이런 건 굳이 해를 넘길 필요가 없거든요?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으로 늘 그래왔으니까 보조금 정산을 계속 늦추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초에, 1월 초에 다 끝내는 걸로 해서 정산 얼른 해놔야지 이걸 4월, 5월 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서 올해 사업 ’16년도에 또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17년도 1월 초에 다 정산해서 끝내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같은 건데요, 371쪽입니다. 이건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보조금을 예비군 지역 육성 관련돼서 예비군 지역 육성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게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단장에게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들이라. 그런데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정산 보고 지연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죠?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14년도에 앞 페이지 369쪽을 보면 어쨌든 같은 사업이에요. 예비군 지역 육성 사업인데 어쨌든 해를 넘겨서 ’15년도 6월에 정산이 끝났고요. 지금 ’15년도, 371쪽 ’15년도 2억3,000 정도 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산은 계속 독촉했는데 부대에서 기간에 늦게 정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산기간 내에 정산이 안 된 것이고 정산은 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늦게 들어와서 늦게 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정산 보고 기간은 언제로 주신 거예요?

보고 기간은 12월 연말까지.

그러니까 ’15년도 12월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6개월이나 늦춰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소홀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조금 사업 늘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경우는 일단 연내에 보조사업들 다 마감했을 거 아니에요. 해를 넘겨서 개설 못 했다든가, 보수를 못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15년도에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네, 정산이 됐는데 정산 보고를 부대에서 저희의 지시를 늦게 한 것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6개월을 늦췄고, 올해도 또, 그러니까 재작년 ’14년도 사업도 6개월 늦춰서 정산했고, ’15년도 사업도 지금 6월인데 정산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물론 1차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육군 제32보병사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한 안전총괄과도 문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6월 내로 정산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 보고를 확실히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정산 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집행이 다 끝난 것을 지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사안인데 이렇게 정산을 늦추는 것은 봐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 시민 혈세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완료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정산됐으면 정산 보고 결과를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6쪽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인데 조치원읍 평리 수원지에 생활용수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데 식수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생활용수는 먹지 못하는 거죠?

네.

계속 평리 것도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349쪽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하단에 보면 ‘소관부서 의견’ 해서 사후관리 이행 의무주체인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법원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법원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경매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이 관리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분한테 벌금을 물었거든요. 자기가 나는 단순히 땅만 산 거지 거기까지 없는 거다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의 책임은 없다.

땅 속에 들어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없다.

네, 나는 땅만 산 거지 거기까지 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그동안에 계속 자료 제출하면서 연기하고 연기하면서 아마 7월 중에 선고한다는 예정이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도록 법원에서도 확실히 나오면 저희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도 기다리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금강청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현재 땅 주인이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금강환경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서 관리가 돼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는 금강환경청에 떠밀고, 금강환경청은 이 땅이 있는 세종시에서 해달라,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짚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0쪽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마을에 있는 우물을 관리하자는 뜻에서 시정 질문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시설이 식수로 현재도 쓰고 있는 게 두 군데, 생활용수가 열세 군데, 농업용수가 네 군데, 방화수 여섯 군데, 방치가 여덟 군데인데 여기 조치에 보면 방치 중인 우물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등 원상복구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아니었어요. 비록 방치됐다 하더라도 다시 보수해서 어느 때 이걸 쓸지 몰라요. 한해가 와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 좀 하자. 모든 여기에 나온 33개 공동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깨끗이 청소도 하고 관리해서 어느 때라도 항시 쓸 수 있도록, 또 1년에 한 번씩 물도 품어보고, 또 이것이 방화수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방화수로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식수도 쓰고 생활용수로 써서 옛날에는 우물터에서 모든 아낙네들이 전부 같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웃어가면서 빨래도 빨던 데에요.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니까 각자 집에 상수도가 생겨서 쓰고 있지만 이것의 전체를 안 쓰는 우물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서 보존하자는 뜻에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방향은 엉뚱하게 ‘때려 부순다.’, ‘메꿔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관리책임자가 면장에게 있으면 면장에게 예산을 세워줘서 방치된 마을 공동우물이라도 청소도 하고, 그 안에 자갈을 넣는다든지 해서 저도 면장 시절에 마을에 두 군데 방치돼 있는 것을 깨끗하게 수리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건 아마 상하수도과 쪽에서는 마을공동우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쪽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이 따로 정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급수시설로 개발이 되는 데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 없으면 메꾸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같은 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농업용으로 대개 논 같은 데 밭도랑에 가보면 365일 끊이지 않고 솟는 샘물이 있어요. 그거 조사해서 관리를 해 달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물, 건수라고 해서 한해 때는 끊겼다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365일 나오는 논두렁, 밭두렁 밑에 있어요. 이걸 조사해서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뚜껑도 덮어서 물이 졸졸 흐르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많지만 우리가 물 부족국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관리해달라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쏙 빠져 나갔어요.

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부서별 위원회, 협의회 운영사항이 나오는데 네 번째 보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작년에는 9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활발하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이 잘 됐는데 금년도는 어떠한 뜻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담당 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단체장님 내지 유관기관장님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의결을 갖고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그것을 안전관리위원회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의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성격상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상 무슨 무슨 위원회,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으면 실무위원회는 활발하게 자주 해야 해요.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서 거기에서 채택되고 한 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우리가 더구나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든다면서 실무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네, 알았습니다. 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좀 잘 운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자연공원위원회가 작년도,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사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세종시의 특별한 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경우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요. 2014년5월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해당되는 안건이 없어서 못 했고, 자연공원위원회는 부의할 안건이 2014년도에 고복저수지 공원계획 변경 안건 이후에 이 건도 한 번도 해당되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으려면 통폐합하고 말아요. 뭐 하러 위원회만 잔뜩 갖고 있고 하지도 않는 거. 하나로 묶어서 하고, 이런 위원회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안건을 만드는 것은 실무 과장님들이 할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최하지 않고 지내려면 없애버려요, 통폐합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을 봐주세요. 360쪽 361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서면심의로 했어요. 서면심의로 하면 편리하고 좋긴 좋죠. 그러나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면 실무자의 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실무자가 만들어서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서면심의 하면. 다 서면심의 했어요. 개간사업, 개간사업 할 때 무슨 개간사업이 있다. 그러면 위원이 거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위원은 22명인데 참석률은 37%로 할 때 이게 의결정족수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밑까지 쭉 보면 22개 위원회고 참석은 6명, 참석률은 37%에요, 다. 다 서면심의에요. 이게 하루에 한 것도 개최일자가 다 달라요. 개최 일자가 하루에 다 했다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위원 수는 22명, 참석은 6명, 참석률은 37%, 회의시간은 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보면 개최일자가 다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2명 위원 중에서 6명씩 참석하고 37%로 참석률을 맞추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37%가 어떻게 의결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관련법이나 규정에 보면 소집회의를 하는 경우 또 서면심의를 할 경우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리면, 서면심의는 주로 개발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회의를 할 경우는 그 이상이고요.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어떤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같은 경우에 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자원 쪽 전문가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10개 이상의 항목을 주면 그 개발자들이 가지고 온 계획에 대해서 풍수해라든지 어떤 재해위험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내용들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면심의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하는 거예요. 37%가 참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원회 20명이에요. 대전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멀어서 못 가,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만 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빨리 받고 말아야 하니까, 37%.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2명 위원 중에서 참석은 6명만 전부 했고, 참석률은 37%고, 서면심의하고, 어떻게 서면심의했는데 수당은 지급합니까?

요건은 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서 시간이 있다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내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시 취합해서 개발하는 그 사업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죠.

네, 서면으로.

근데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무슨 회의가 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급여처럼 매월 정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 것은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의회 자문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그걸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건당 7만 원 정도 해서 심의·자문하는 수당이지 출석수당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줬다?

네.

그렇게 해서 22명에 대해서 다 받을 필요도 없고 여기 개간사업하고...

전문가, 거기 관련된 분들만 일단 뽑아서 보내서...

그럼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들 것도 없지. 그냥 예를 들자면 개간사업 분야 6명, 무슨 분야 몇 명, 무슨 분야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심의위원을 22명씩이나 구성해서 합니까, 이분들 한 번도 모이지 않는 위원회를.

일단 법에는 30명까지 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환경 분야, 수자원 분야, 지질 분야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보면 교수분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외국에 출장도 가시면 또 안 되고 해서 일단 풀은 많이 갖고 있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6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각 위원회별로 전부 6명씩 맞춰서? 몇 개 위원회에요? 6명씩 하면 3 × 6 = 18이니까 3개 운영회만 가지면 되겠네.

앞으로 할 때 그건 주의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옛날 행정방식이에요.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월에 2건이라면 2건을 같이 묶어서 문서를 보내요. 이러이러한 2건이 있으니 심의를 하러 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고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공원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의해야지 그냥 심의 어떻게 합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소하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아까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어 놨는데 그건 빼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다음 장 372쪽 보세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7억을 사업 추진 중이다. 그래서 ’17년도 정산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는 ’14년도분입니까, ’15년도 분입니까? ’14년도 분이겠죠. ’14년도에요, ’15년도에요? 왜냐하면 앞에 ’15년도 예산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소요액은 ’14년도분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앞에 ’14년도 분이 나왔고 옆에 끄트머리에 ’16년도 분이 나왔으니까 이게 ’14년도 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고복저수지가 저도...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사업비도 이월이 되어 있고, ’15년도도 되어 있고.

그렇지요? ’14년도 분이죠?

사업 전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상이 좀 이월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인데 ’17년도에 정산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사업 자체가 고복저수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복저수지 사업을 저희가 대금지구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건가? 국영기업체에요, 뭐예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데에서 사업 지연되고 또 ’17년도에 정산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보고, 나오신 김에 373쪽에 보면 환경보존 현안사업이 있어요, 시민참여. 373쪽에 바로 옆쪽에. ’15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14년도 예산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1억이에요. 글씨를 0을 하나 더 쓴 건가, 실제 1억인가, 갑자기 10배를 더 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0을 하나 더 친 건가.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잘 만들어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375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했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과 집행, 그 두 가지 빼놓으면 없어요. 그러면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있어요, 법으로 열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명시이월인지, 명시이월이란 것은 뭐냐 하면 3년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게 해도. 나머지는 3년 지나면 전부 불용 처리되고 마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2년 치밖에 안 돼요. 2년 쓰고 나면 불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몇 년씩, 어떤 명시이월은 날짜도 없고, 이건 명시이월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서류 작성하면 안 돼요. 예산단위별로 해줘야지. 당해연도 것은 금년 썼으면 금년도, 내년도는 내년 쓸 것, 장기계속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지. 장기계속사업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부담되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올해는 세웠다 내년에는 안 세우고 내후년도 세울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사업기간만 정해놓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별로 그 항목별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다시 좀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면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게, 아무리 예측해서 세우는 거지만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소관별 할 때 해 주세요.

403쪽에 재난관리 운영 활성화 보면 금액이 큰 건 아니고 190만 원이지만 이미 장비가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또 세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놀이 응급장비 구입예산으로 비축된 장비로 물놀이시설을 정비함에 따라서 미집행했다. 있으면서 또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축장비를 파악해보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리고 끄트머리 세 번째, 과오납금 반환 500만 원 반환사유가 미발생했다. 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예측된 거예요, 과오납금이 있다든지 없다든지가. 얼마를 금년도에 썼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과오납금을 얼마나 세웠겠다 해서 세우는 건데 500만 원 세워놓고 반환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발생해요. 연도만 지나면 예산이 남고 안 남고 결정 나는 건데. 이러한 사항을 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한테 직접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보면 자동크린넷 운영 관련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으로써 음식물 종량제 봉툿값을 인상한다고 개선방안이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 세종시가 종량제 봉투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상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좀 올려서 쓰레기의 부담률을 좀 높여달라는 중앙부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했던 겁니다.

자동크린넷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저감시키겠다. 그래서 그 저감대책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봉툿값을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게 방안으로써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건가요?

일단 크린넷 운영하고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비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해서 악취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써는 움식물쓰레기 봉툿값을 올리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발상이죠.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데 가격을 인상하는 또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은 여기에서 표현은 음식물쓰레기만 말씀드린 거고요. 세종시 전체 청소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의 적정성도 같이 이번에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쪽만 구분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표현이...

자동크린넷의 문제점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해서 그것이 운반 도중에 터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자동크린넷은 이게 관로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원 웨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투 웨이로 돼서 한다면 좀 덜한데 일반쓰레기가 빨아들이면서 터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봉툿값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이,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더 넣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저감대책 방안이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다른 대책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한해서만 여기에 표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자료가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고 일부만 표현된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류방법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수박껍질이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 기준은 좀 다릅니다.

지역이 아니죠. 이건 환경기준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계도·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데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툿값 올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이건 정말로 탁상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첫 번째 효율적으로 생각한 것은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툿값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음식물로 속해서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정도의 평균, 전국의 평균가격 정도라도 저희도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좀...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이 자동크린넷의 악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줄이는 방안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봉툿값을 올리겠다. 이런 방안이란 말이죠. 이게 탁상행정이죠. 여기 여성 위원님 계시지만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취 문제는 별도로 폐기물 자원화시설도 6월23일부터 실은 3주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해서도 악취 에어커튼이나 차단시설을 최대한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악취문제에 대해서.

그건 LH에서 하고 있죠?

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가는 홍보, 교육, 계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툿값 올린다고 해서 이거 잡히지 않습니다.

홍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 답변하고 윤형권 위원님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나 위원님 질문 내용을 쭉 분석해보면 이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종량제 쓰레기 봉툿값을 인상함으로써 그걸 해결한다는 내용인데 그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 그동안에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 현재 하고 있는 추진상황,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도시 쪽에 자동크린넷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위원회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사건·사고가 안 나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큰 사건·사고 없이 잘됐다고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들, 모든 실무진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 없고, 행사장이라든가 모든 곳에서도 큰 사건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또 인명피해가 나면 그 조직은, 그 계획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사고 날 것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참석률이 저조하고, 지금 많이 저조해요.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데 그 위원회 참석률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더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안전국 공무원들은 외 플러스 공무원들도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가 뭐가 위험하구나, 뭐가 사건이 터지겠다.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겠다, 이건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더 주지하고 항상 그런 정보를 담당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다니고 ‘여기 사고가 많겠네?’ 자기만 혼자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처하고 실천해서 인명피해가 안 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구성, 또 행사 추진하면서 안전대책 이런 것이 안전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 없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회의 참석은 계속 위원회에서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참석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도 보조금이 좀 있는데 예산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예산이 많아서 보조금 활성화도 되고,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잘하게 400만 원, 2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정산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한 8년 전부터 계속 그거 관련돼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변동사항 없이 증설작업 조금 한 거, 데크를 넣어서 주변 환경 한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더 계획을 좀 세워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세종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욕심을 가지세요. 전혀 욕심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욕심을 갖고 예산 편성해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3, 4억 주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조금 3, 4억 주고, 6억 주고, 하다 말고, 지금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은 한 8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별 사업이 없어요. 그것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서 성실하게 예산 반영도 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과에서 미호천 다리를 싹 걷어내고 포장을 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다 걷어내고 아스콘을 싹 깔았는데 아스콘이 이틀 만에 다 묻어나요. 이런 사업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스콘을 깔면 온도가 40도가 훌쩍 넘는데 아스콘이 지글지글 끓는데다가 차가 다니니 오죽 잘 찢겨나가겠어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아스콘 다 걷어내더라고요. 거기에 아스콘 또 깔 거예요. 또 묻어나요. 기온이 30도인데 그런 예산 하나하나가 반영되는 것이 공무원 손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아스콘이 팽겨나갔다고 해도 덧붙이고 해서 9월 넘어서 10월 가서 아스콘 깔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예산낭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 이런 모든 예산도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5쪽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어린이 급식 관리를 세종시는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2억씩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학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종사원들도 많이 생기고 증원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급식관리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그런 메뉴가 쫙 되어 있어요. 학교가 많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급식이 변경되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한 번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지 한꺼번에 1년에 2억씩, 2년에 4억씩이라는 예산이 반영되고 또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급식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식단이나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급식이거든요. 공공급식하고는 좀 다르고, 어린이들, 유치원들 보면 거기에 영양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너무 많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죠. 정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증액된 사업도 더 적절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한번 해놓으면 크게 변함이 없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데에 계속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고 또 직원들이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사항도 더 점검해서 낭비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째 시민안전국은 사건·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은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 쓰레기봉투에서 일반하고 음식물을 용량별로 분류하고 용량별 단가, 제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계약을 언제부터 했는지 계약방식, 계약기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판매액까지, 봉투별 재질 그리고 충남지역의 봉툿값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관내,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툿값이 문제가 아니라 질기지 않은 재질 즉,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터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도 나고 그런 민원이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오후에 소관별 상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쓰레기봉투 및 신도시지역의 자동크린넷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질문·답변 오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민원도 제기되어 있고, 또 건의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크린넷에 관련된 그 부분을 잠깐이라도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면 식사시간에 한번 자세한 것을 상의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이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시민의 안전이 최고고, 시민이 안전해야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해야 행정복합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에 본 위원이 지역개발과장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고 해서 했었습니다, 연꽃공원 앞 그 부분을. 조치원 홈플러스 뒤쪽으로 세월교 다리를 들어가면서 그 부근 현장을 전체적으로 갔었어요. 그걸 보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다리를 건너서 올라올 때 갑자기 우회전해야 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봄에 벚꽃이 많이 피었을 때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주차대란이 일어났어요, 홈플러스 뒤쪽에, 세월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읍에 전화해서 주차요원 좀 달라고 해서 나와서 관리도 했는데 거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고 나서 고쳐지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18년도 3월에 안전도시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나면 감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할 수 있게끔 안으로 채택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서 안건으로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안전도시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자연재해로부터라든지 다 행복한 생활안전, 이게 전부 안전도시에 관한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된다면 ’18년도 3월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거 꼭 체크하시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 가서 현장도 보고...

본 위원도 안전도시위원인데 사실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자주 참석은 못해요. 그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쪽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사가 이전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했는데 큰 사업이에요. 한 20억 정도가 넘는 사업이고, 두 번 입찰했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출된 것은 20억4,000에서... 다 준 거죠, 20억4,000 예산을. 한 2,600만 원 제하고 20억4,000을 다 집행한 거예요. 20억1,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물론 이 경보통제소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예산 집행은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임재일 담당자께서 아마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또 필요한 거죠. 통제소 사후관리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15일 민방공 훈련할 때라든가 긴급한 상황 때 사이렌을 불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역할이 오산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서 만약 북한에서 적기가 내려온다 했을 때 모든 방송채널을 다 중지시키고 거기에서 통제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모든 방송매체가 다 죽고 거기에서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가면서 지역별로 사이렌이 공습이라는 게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통제소 근무자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별도로 현재 따로... 시설만 설치하는 걸로.

시청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대부분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으로서는 5명이 있답니다.

국장님이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건 기본에 딱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번 사무실도 올라가셔서 기본에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산 편성은 계속 됐지만 거기 통제소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세종시 각 지역마다 사이렌이 아마 다 울릴 거예요. 경보사이렌이 몇 군데 울리고 있어요? 한 번 통제되면?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단말 설치는 20개.

20개소가 통제소에서 열어주면 세종시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치원 같은 경우가 시민체육관하고 읍사무소 옥상에, 체육관은 옆에 있는데 이 사이렌 소리가 좀 작아요. 6월6일 현충일 행사할 때 묵념하는데 사이렌이 그때 울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치원 같은 경우는 남쪽이라든가 죽림리 이쪽으로는 잘 안 들릴 거예요. 사이렌을 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집행은 한 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큰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데는 시설이라든가 다 다녀봐야 돼요. 국장님 오셔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적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마 반경 700m 정도에서 되는데 앞으로 추후에 더 설치해서...

가서 점검 좀 하시고 이런 사항이 뭔가 아셔야죠. 전혀 국장님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하여튼 예산은 20억입니다. 이 사업은 10억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중요하지만 10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20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50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현지 답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질의할게요. 411쪽입니다. 재난재해 감시용 CCTV 관련 현황을 봤어요. 신규 설치와 교체 실적을 보니까 신규 실적이 4개, 부강터널 출구와 혜림이네가든 앞에, 심중리네요. 4개소와 남리 배수장, 서창리 배수장, 조천교 해서 총 4개를 교체했습니다. ’16년도 교체한 4개소는 지금 완료가 다 된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교체가 된 거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16년도 설치하는 것은 교체하는 거죠. 번암리 배수장하고 번암리 조형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료된 거냐고요.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냐고요.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지요?

200만 화소로 해서 좋은 걸로, 예전에는 41만 화소로 상당히 화소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200만 원 화소로 교체했습니다.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화소가 떨어지는 CCTV를 연도별로 계속 교체하려는 건데 최소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 아래 표를 보면 노후 CCTV 교체사업이 쭉 나와서 총 11개의 CCTV를 교체하겠다고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향후라는 것이 내년도 교체 실적을 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노후된 것들을 다 리스트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노후된 것들을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전부 다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노후된 것들이 총 몇 개 남았어요?

현재 교체된 것이...

아니, 교체된 것이 아니고 교체할 것. 예정.

예정이요? 금년도 10월까지 번암리부터 해서 쭉 5대요. 그다음 ’17년도에 해서 6대.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재해 관련된 CCTV가 있는데 여기에 교체할 것들이 몇 개고, 올해는 몇 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현재 교체된 것이 3개가 완료됐고, 남리, 서창리, 조천교 3개.

4개라면서요. 4개 완료됐다면서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4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3개가 교체가 됐고, 그다음 10월에 되는 부분이 번암리에서 4개,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에 해서 6개 계획이 돼 있는데 자료는...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 얼른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그냥 마무리하려고 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교체 실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년도 분 4개는 교체가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더 완료될 게 있어요?

네, 2016년도 하반기에 5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우리 세종시 19개소에 2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6년도 올해까지 11대를 다 교체하고 내년도에 6대를 교체할 겁니다. 나머지 25대 중에서 17대를 교체하면 8대가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까지 25개소를 다 교체하는 거네요?

네.

정리를 해보면, 총 25개의 CCTV를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는 9개, 상반기 4개, 하반기 5개 해서 9개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17년도는 6개, ’18년도는 8개 해서 총 25개를 ’18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CCTV 관련돼서 계약하고 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CCTV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나 교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함께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는 따로 하고, 어차피 계약이야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CCTV 설치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CCTV 설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체할 개수만 정해주면 정보화담당관에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제품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소 수만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에 관련된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려는 건데, 제품선정위원회 관련돼서 작년에 정보화담당관 행감을 하면서 제품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도 함께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보조금 정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413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정비사업에서 ’15년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1,000이고, 아까 보조금 정산이 안 된 것이 총 2억3,000 정도거든요. 이게 1억1,000이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시면 예비군 정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인들 향방작전 하는 것이 있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1,300 이것은 시설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하면 한 2억2,000 정도가 집행돼서 7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그것은 반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2015년도는 7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13쪽에 있는 1억1,300 정도가 2억2,000 정도 사업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아직 정산이 덜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6월까지 아까 정산 보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산을 빨리 받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한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2014년 CCTV 그리고 현재까지 CCTV에 대한 교체, 교체 관련돼서 업체 선정, 사양...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 관련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갖지 말고 계속 하자?

그 후에도.

안전총괄과 종결하지 말자는 말씀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자동크린넷 관련돼서 우리가 점심을 마치고 가까운 아파트나 취합하는 그 부분에 잠깐 현장을 돌고 오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집행부 과장님, 식사하고 우리가 자세히 현장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실는지.

(공무원석에서)네, 가능합니다. 집하장 쪽으로 안내를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 후에, 어떻게 위원님들 식사하시면서 협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식사하시고 나서 협의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과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관련이요?

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 조치원하고 장군면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장군면하고 조치원을 선정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실은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원읍도 돼 있고, 장군면도 돼 있고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 구성돼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 T/F가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의 관계공무원들 같이 묶어서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마을의 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분야별 관련돼서 의견들을 논의하면서 계속 나오면 그런 관련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설계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아마 지금 위원님 참석하신 안전관리위원회 그런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다 포함되고.

네, 보면서 그런 거 문제되면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관련된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번 공모사업에서 두 지역이 공모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건가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서, 아마 국민안전처도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장군면하고 조치원이 하는데 세종시 전체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제가 없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강면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었고, 금년도는 마침 국비사업까지 묶어서 하는데 나머지 안 한 지역들도 나중에 국비를 안 주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건 계속 전체적으로 세종시를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방재단도, 방범대도 전체적인 안전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같이 네트워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잘 만들면 그 지역의 안전은 ‘안전만들기위’에서 아예 다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중앙에서도 공모사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전총괄과 과장이 CCTV 교체에 대해서는 몇 개 개소만 알려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주나 제품 선정은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고 했죠?

그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게 여러 가지 개인 어떤 쪽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실제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발주처는 예산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발주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오전에 해당 과장은 발주처가 아니라 개소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다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당연히 예산은...

답변을 과장이 했기 때문에 과장이...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박영송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총괄과에서는 개소만 알려주고 나머지 발주나 제품 선정은 다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고 했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를 일반적인 세종시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박영송 위원님이 시민안전국에서 발주하는 재해재난 관련 CCTV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일반 CCTV 발주는 아까 제가 드린 일반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 시민안전국에서 발주하는 재난재해 CCTV는 시민안전국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재난재해 관련돼서 발주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혼선해서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CCTV 부분이 2016년도 올해 설치할 예정인 4대분에 극동정보통신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할 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한 사항인데요. 극동정보통신에서 2015년 작년부터 A/S를 하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A/S를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A/S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 수의계약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A/S를 하던 업체는 그만큼 시설비가, 가격이 저렴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A/S를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아니, A/S를 맡겨서, A/S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했다. 이게 납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저희들은 그 사업을 발주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설치해서 A/S를 하는 데가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방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A/S를 맡겨놓고 A/S 업체이기 때문에 이걸 발주했다. 이걸 계약했다.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그런 계약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A/S를 해야 하니까...

A/S 내용이 뭡니까, CCTV A/S가?

사후관리죠.

그러니까 사후관리 내용이 뭡니까?

그런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후가 효율적이 아니라 CCTV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 설치된 CCTV를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 합니까? CCTV 하나하나에 앞의 먼지나 이런 부분을 닦아내고 이런 걸 합니까?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기술적인 정보통신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통신담당한테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사실 기술적인 면은...

아니, 담당 과장이 아까 오전에 CCTV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하는 CCTV에 대해 질문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는 모른다고 하고, 또 지금 와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이 결재 안 했습니까?

네, 제가 결재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모르고 결재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송 위원님 질문사항에서 제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후관리나 A/S 내용이 뭐냐는 말이죠. 이런 정도도 모르고 이걸 해당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여기 올 때는 과장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질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A/S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깊게 알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A/S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거 어떻게 납득합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그게 납득됩니까?

결국은 구입하는 건 저희들이 발주는 하지만 사실 물품 구매하는 건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A/S에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에게)그 부분은 확실히 설명을 해 드리시죠. 왜냐하면 물품 구매하는 게 우리가 발주만 요구하지만 우리 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 선정해서 사실 계약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계약행위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가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행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양이라든지 발주 이런 건 당연히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극동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우수조달 등록업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우수조달업체라고 얘기했고, 우수조달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근거가 뭡니까? A/S를 맡겼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약합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을 요하는 이런 민감한 통신사업은 사실 사후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극동정보통신이 A/S에 대한 계약이 돼 있습니까?

네,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A/S를 맡겼기 때문에 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설치한 두원전자통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총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잠시 쉬는 동안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의계약 해놓고,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그 기본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강면 그리고 전동면에 6개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달로 했다. 우수조달로 했다면 결국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품선정위원회 했고.

저희들이 조달을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죠. 어떻게 그걸 A/S 맡겨놓고, 수의계약 해놓고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이해하라면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2016년도 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성과 우수제품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CCTV 선정하면서 유찰 또는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거의 다. 최근에 와서 제품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가 됐어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최근 3년 동안 특정업체들이 독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와서 이제는 아예 수의계약으로 한단 말이죠.

저희가 신규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신규제품이 아니고 그전에 설치한 사업이고, A/S를 계속 해왔고, A/S를 계속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A/S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해서 했는데 아마 충분한 수의계약 사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질의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하고 질의·답변한 거 회의록을 임시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뺐습니다. 첫 번째, 교체 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2018년도까지 25개소 다 교체하는 건데 올해 9개, 상반기 4개, 하반기 5개 해서 9개 교체하고, ’17년도 6개, ’18년도 8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했는데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정정해드릴까요? 보니까 저도 아까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19개소에 25대가 있는데 ’16년도,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에 4개를 했어요. 하반기에 5개 하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 6개 그리고 ’18년도에 10개 그러면 25대 맞습니다.

2016년도 11개 한다면서요.

금년도에 9대입니다.

’16년도에 9개 맞아요?

네, 전반기에 4대 했고요, 하반기에 5대 하고, 내년도에 6대 그리고 ’18년도에 10대 이렇게 해서 그럼 25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요?

네.

아까 권운식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6년도 하반기에 5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우리 세종시에 19개소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16년도까지, 올해까지 11대를 다 교체하고 내년에 6대 교체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맞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19개소에 25대가 설치돼 있는데 아까 개소하고 대수하고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소에 4대 2016년도 상반기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에 5대,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6대, 그리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개소하고 대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1쪽 다시 볼게요. 411쪽 보면 지금 교체 실적만 볼게요. 교체 실적에서 지금 이게 교체실적 4개가 2016년도 상반기의 교체 실적인 거죠?

네, 4대 그렇죠. 전반기 실적이죠.

전반기 실적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2014년도에 두원전자통신하고 한 것은 별개고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일단은 총 개소 수는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한 거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분명히 제가 여쭤봤어요. 작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약 체결을 우수조달업체라고 하면서 두 회사, 두원전자하고 사라다에 2년 정도 다 지속적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CCTV 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에 제가 지적했고, 그래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보화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제품선정위원회에 CCTV 교체를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의뢰를 해서 제품 선정을 하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주는 여기에서 하는 게 맞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체 개소수, CCTV 개수만 얘기해주면 제품선정위에,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 선정을 하는 걸로 일임을 하냐?” 했더니 아까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회의록 지금 다 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계약절차, 이것에 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국에서 하는 걸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건 일반적인 계약절차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체할 CCTV 개수만 정해주면 정보화담당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정보화담당관실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정보화담당관이 안전총괄과 CCTV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제품선정위에서 제품 선정한다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대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선서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거짓된 증언이 없는 걸로 다 선서하고 하는 건데 몇 번을 물어봤는데 제품 선정위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아니, 뭘 착각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 발주 자체는 어쨌든 정보화담당관 따로, 안전총괄과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재해 관련 CCTV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 얘기한 제품선정위원회하고 구분돼서 아무것도 거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뒷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절차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절차하고 정보화담당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물론 총무과 계약부서하고 상관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보화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제품선정위원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무슨 관계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여쭤봤잖아요. “그렇게 하냐?” 그렇다고 계속 답변하시기에 이상하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에 물어봤어요. 안전총괄과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자기는 제품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제품 선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정보화담당관에서 제품을 선정한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회의록에 다 남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인 CCTV 설치는 정보화담당관실의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저는 우리 재난 관련 CCTV도 거기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제가 수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TV 관련돼서 두원전자통신에서 2014년도 설치된 것, 그 기간에 똑같이 정보화담당관에서 두원전자통신하고 사라다하고 ’14년, ’15년에 다 거기에서 일괄로 두 회사만 온전히 그 CCTV를 달았어요. 거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물론 지금 극동정보통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고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더 답변은 못 하겠지만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A/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A/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차피 교체라는 것은 새로 사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그분들이 A/S를 더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극동정보통신이 우수조달업체도 아니고요. 그렇죠, 과장님?

...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수제품 등록업체 20개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교체하실 거죠?

네.

이거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절차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CCTV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에 관련돼서 먼저 고려를 해 주시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성하고 있는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조달업체라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선정해서 진행하시지 마시고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에 맞는 CCTV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이 CCTV 관련돼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더 사려 깊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더 안전총괄과 관련된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생활과, 생활안전과 이름이 혼돈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한 가지밖에 안 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4-1 중간에 보면 단속활동 사건처리 송치 실적 있어요. 거기 보면 식품위생 원산지가 25건이에요. 2014년도가 11건, 2015년도 6건, 2016년도 현재 8건인데 그 밑에 4-2에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에요. 거기에 보면 실적은 559건을 했는데 송치는 2건이고 행정처분은 13건 해서 송치는 2건인데 위에 25건하고 이게 안 맞네? 왜 위에는 25건인데 여기는 2건이에요?

국장 ...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활동 사건 처리 송치 실적은 식품위생 전반을 다 한 거고요. 그 밑에 것은 그중에서, 5대 분야 중에서 원산지만 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여기도 식품위생 원산지에요. 식품위생만 표시했으면 25건이 맞는다고 보겠는데 식품위생 원산지고 여기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에요. 그리고 같은 특사경에서 이것이 4번 큰 항목이 특사경이고 4-1, 4-2예요. 4-1과 4-2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원산지는 저희가 지금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그리고 공중위생, 청소년 이렇게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4-1은. 그리고 4-2는 원산지만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5가 밑에 있고 2가 위에 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25는 식품위생이고 밑에는 원산지에요. 그럼 원산지 범위가 크다는 얘기예요, 식품위생은 이미 타이틀 정해준 거고. 거꾸로 식품위생이 25건이고 원산지가 2건이에요. 이 범위가 원산지가 더 크지, 원산지라는 것은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취지는 4-1에 단속해서 사건처리 송치가 식품위생·원산지에요. 식품에 국한해서 원산지고, 4-2는 원산지 표시 신고 및 단속 실적이에요. 그럼 사실상 범위가 이게 더 큰 거라는 얘기예요.

질문 요지가 파악 안 되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22건이 식품위생이 8건, 환경이 14건 해서 22건이고요.

아니,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4-1 지금 말씀하신...

4-1에 보면...

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439쪽 특사경입니다. 이거 처리기간도 똑같아요. ’14년도1월1일부터 ’16년도4월30일까지 처리기간도 똑같은데, 보세요. 단속활동 사건처리 송치 실적이에요. 그것이 25건이라는 얘기예요, 14, 15, 16 해서. 그런데 다시 4-2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및 단속실적 해서 송치한 것은 2건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속을 해서 전체가 송치되는 건 아니고 2건이 송치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니죠. 4-1에 보면 단속활동 사건처리 송치 실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단속 실적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위생하고 원산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게 8건인데 그 중에 원산지가 2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럼 식품위생에 다른 게 또 있단 말입니까?

네.

뭐가 있어요?

식품 단속해서 송치했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보충해드리면, 위에 25건 나온 것은 원산지 식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청소년 5개 분야 해서. 그래서 원산지하고 식품하고 공중하고 그 3개를 다 합한 것이 25건이고, 송치한 게. 그리고 그 밑에 와서는 원산지에 관련돼서 통계를 내시라니까 전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559건인데 그중에서 원산지 중에서 송치한 건 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건은 무엇 무엇이라고요?

원산지하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식품위생?

네, 가운데 점을 찍어야 하는데 식품위생이라고 됐는데 공중위생, 위에 나오는 5대 분야로 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식품위생, 공중위생까지 다 포함해서, 원산지까지 해서 송치한 것이 25건이다, 그렇게 통계를 했는데...

여기에 5건이 안 맞는 게 옆에 또 환경이 따로 있어요. 환경 분야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네, 환경은 91건이 따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아주 쓸 때 식품위생, 청소년, 공중위생, 원산지를 다 표시해줘야지.

네, 그쪽은 그렇게 명확하게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텐데 조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이 자료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똑같은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똑같이 해야 돼요. 과장님께서 해석하는 것과 내가 해석하는 것을 같은 글자를 놓고 다르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오신 김에 보세요, 4-2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및 단속 실적에 보면 신고 및 단속을 한 것이 총 559건이에요. 단, 25건만 송치를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니겠는가. 누가 이거 신고합니까, 다 봐줬는데. 10%도 안 했어요. 이 신고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해당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다 봐주기식인데 뭐 하러 신고해요, 앞으로는 안 하지. 단속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단속하시는 분이 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 봐줬다면 단속을 뭐하러 하고, 출장비 타가면서 단속은 뭐하러 합니까? 아예 단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현장지도를 말았어야지. 현장지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도를 하고 말았어야지. 단속해와서 다 봐준다면 뭐하러 단속합니까?

우선 송치 실적은 민생 5개...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2개 합쳐서 15건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처분한 거하고 15건이에요, 559건 단속해서. 단속했다든지 신고를 받았다든지 한 게 559건이에요. 그중에서 15건이라면 내가 단속할 때는 거의 50% 이상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오는 거예요. 더구나 특사경이 가서. 충분히 교육도 받고 전문가인 사람이 단속을 해오면 다 해당이 되니까 단속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관이 아무나 도둑놈이라고 잡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의심되고, 현행범이니까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잡아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559건이나 단속해서 겨우 15건 행정처분하고 송치한다면 뭐 한 것 있습니까?

대상 범위도 점검 건수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준법의식이나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고 및 단속 실적이에요,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나가면 어느 정도 단속할 때는 알아요,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80%, 70% 처리결과가 나왔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 10%도 안 돼. 10%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특사경이 아니지.

저희가 우선은 예방 또 계도 위주로 단속·점검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될지 그러네요. 단속은 잔뜩 해오고, 한쪽은 단속해오고 한쪽은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경찰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특사경인 분들은 자리이동도 안 하고 대부분 거기에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신고 및 단속 실적에서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 단속 대상되는 것만 가서 일단 조사를 한 거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사람을 다 잡아오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가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숭아 철 나오면 복숭아도 가서 봐야 되고, 대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했던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무조건 다 많은 행정처분하고 송치한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세종시에서는 사실 단속하고...

아니, 국장님! 이 글씨 못 읽습니까? 여기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예요. 여기에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마 이 자료들이...

글씨 이거 못 읽습니까?

자료들이 나간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처리결과에 현장지도 몇 건, 또 다른 거 몇 건, 그리고 송치 몇 건, 행정처분 몇 건 하면 본 위원도 알겠어요. 그럼 ‘아, 현장에서 지도를 했구나. 또 어떤 것은 경고를 줬구나.’ 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서류 작성할 때 이것은 감사예요. 평가가 아니에요, 감사지. 감사할 때는 과장님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구나.’, ‘성의껏 작성했구나.’를 알게끔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생활안전과 하기 전에 국장님, 조금 아까 안전총괄과 CCTV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올해 상반기 교체분 4개, 극동정보통신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법하고 예산을, 예산이 빠졌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CCTV 관련돼서 계약이 다 끝나면 그 과정, 아까 얘기했던 제품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과정을 기록하시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업체와 체결방법과 예산액 다 결정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페이지 427쪽을 볼게요. 시민생활안전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14년부터 많이 개정돼서 과거보다는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안전교육, 안전훈련 이런 거죠. 우리 세종시의 안전 관련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한 현황을 살펴보니 여섯 분,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여섯 분이 활동하셨네요. 그래서 ’15년도 6회 327명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도에는 88회 2,500여 명의 대상을 두고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6년도 건 4월까지 12회 30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물론 작년 하반기 거의 10월에 해서 6명의 지도사가 강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렇게 계획 대비 88회 2,500여 명을 데리고 할 때 이 안전 관련 전문강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여섯 분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현재는 그렇게 6명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6명을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런 전문강사들을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쭉 일정별로 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주 오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질 높은 강사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라이프가드코리아’라는 사단법인에서 생활안전지도사를 획득한 분들이네요? 국장님 아세요?

글쎄 저도 이번에 이 자료 하면서 봤어요. 저도 사실 그동안에 몰랐고,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하면서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다음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 해서 쭉 각 호가 나오고, 이 66조의5를 보면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해서 일단 법에서는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같은 조 3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생 및 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학교에서 유치원생과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대상이 확대될, 워낙 학교, 유치원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을 봐도... 시행령은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가 각급 어린이집만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계획을 봐도 거의 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이나 학부모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확대가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의식에 관련된 캠페인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안전사, 우리 관내에 교육 대상으로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대상처, 그게 어린이집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 상대로 하는 확대된 부분, 게다가 또 교육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및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잖아요,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라고 하면 교육청과 이 수요 파악을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안전지도사가 부족하다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 생활안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영통구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장안구청 그리고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이 생활지도사 양성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생활안전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아까 얘기했던 종합적 수요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생활안전지도사들의 양성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세종시도 안전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하게 제가 시민안전국장으로 오면서도 세종시에서 안전문화 이런 게 확산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지도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쉽게 접하면서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양성교육을 할 것인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2쪽 보면 아까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거 쭉 보니까 안전대진단 관련돼서 지속관찰시설 현황을 ’15년도 지속관찰 현황하고 ’16년도 현황을 봤어요. 그중에 ’15년 안전대진단 지속관찰 시설 현황 열두 군데와 그다음에 안전대진단 정밀진단을 해서 보니까 아홉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시설이 식수로 현재도 쓰고 있는 게 두 군데, 생활용수가 13군데, 농업용수가 네 군데, 방화수 여섯 군데, 방치가 여덟 군데인데 여기 조치에 보면 방치 중인 우물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등 원상복구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읍·면장을 통해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지속관찰시설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정밀진단이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안전대진단을 해서 그런 정밀진단이 하는 데에서는 하죠, 정밀진단을 하죠. 그래서 정밀진단 관련된 걸 별도로 진단했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밀진단 대상이 8개소를 파악했고.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총 안전대진단을 해서 지속관찰시설 12개를,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이게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정밀진단하고 교집합이 별로 없어요. 다세대주택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치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의가 너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대진단에서 지속관찰 대상하고 정밀진단 대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2건의 지속관찰 대상으로 돼서 그중에 2건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한 상태고, 그중에 6개는 ’16년도 안전대진단 사업에 대상으로 포함해서 보수·보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안전대진단 지속관찰 12개 있잖아요. 12개 중에 두 군데는 민간다세대주택이고 나머지는 우리 세종시의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도로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여기에서 4건은 이것을 계속 지속 관리하다가 금년도 2016년도에 보니까 4건은 보수·보강 안 해도 되는 걸로 됐고, 6건은 금년도 지금 보수보강 대상에 포함해서 안전사업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진단 현황, 여기 아래 칸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밑에 있는 대로 다세대주택 2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진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못 했지만 민간공동주택 1개소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기관장 현장방문에서 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다 정밀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어요?

네.

그러니까 6번, 7번은 못 하고 있는 거고, 8번 공공주택은 하는 걸로 했다는 거죠?

네, 공동주택 8번 삼일아파트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관계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관계자하고 권고도 해서 당겨서 하라고, 당겨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아파트 측에서는 하기로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세대주택 두 군데에 관련돼서는 답이 없는 거네요, 지금?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가 민간소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권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밀진단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가 한 5,000 정도...

5,000 정도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몇 세대인지 안 쓰여 있네요?

세대수요?

네.

조치원 쪽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8에서 12세대 정도입니다.

두 개 다요?

네.

여기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정밀진단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세대에서 사시는 분들이 갹출해서 정밀진단 할 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점은 정밀진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민간합동점검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시 재원도 있고, 어떤 지원 근거도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재원이야 근거를 마련하면 재원이 되는 거고, 민간시설이든 우리가 주택계인가요? 그쪽에 보면 공공아파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어서 아파트 내에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담장 철거부터 해서 다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아무리 민간아파트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가 정말 적어서, 아니면 많아도 사실 문제고 적어도 문제지만 정밀진단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과 강구대책은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시·도 사례를 좀 보시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정밀진단 받아보세요.’ 하고 계속 말만 하면 뭐합니까? 공문만 계속 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사시는 건지 이 시설 자체가 몇 등급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바로 옆 페이지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계속 여쭤볼게요, 과장님. D등급 나온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전의면 달전리에 있는 달전교네요? 이거는 지금 D등급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용제한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D등급 달전교 관련해서는 어제 언론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까지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계획은 발표를 하신 거고, 그건 잘하신 건데 그럼 현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나요?

사용은 않지만 D등급이기 때문에 월 1회씩 점검을 하지만 아직 통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점검하시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은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즈음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돼서 법적 다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학폭, 학교폭력에 대비한 전문변호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왜냐하면 이 학폭에 관련된 결과가 요즈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느냐 안 되느냐 에 따라서 특히, 가해자 부모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전담변호사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교육부가 학폭에 관련돼서 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이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방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네.

예방사업을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안전문화하고 관련된 것처럼 캠페인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이 중요하듯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방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주관으로 해서 ‘회복적 도시 만들기 위한 토론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가해자나 피해자나,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나 지역공동체가 좀 더 화합적으로 우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 패널로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심도 갖고 해서 부산시와, 또 부천시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 회복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조정센터인데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회복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우선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강사 좀 양성하셔서 각 학부모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또 교육위에서 교육청 특히,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 부분도 제가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같이 회복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산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3,000에서 5,000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제일연립 안전진단을 몇 년 이상 되면 2년인가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받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제일연립이 뭐가 구성이 안 됐느냐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춘조치원과로 주민들을 모이라고 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140몇만 원인가 나왔어요. 세대 당 1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안전진단 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건축과에서 세대마다 통보가 갔어요. 그래서 3,000～4,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문제가 평리 연립주택 관계를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몇 세대 안 살아요. 8세대인가 10세대 미만이에요. 근데 완전히 늙어서 한 세대는 비가 줄줄 새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는 대상이 아니니까 안 받고 저러고 있어요.

제가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진단 대가 기준상 3,000에서 5,000 되는데 또 이걸 민간차원에서는 조금 계약상에 낮춰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낮춰진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통보된 것이 백사십몇만 원인가 나왔어요. 교리에 있는 제일연립이요. 그런 줄 아세요.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방금 박영송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상으로 선정돼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작업을 해 주셨어요, 장군면 평기리에. 어쨌든 지역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단을 하면서 다른 어린이 놀이터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

과장님, 다른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땠었는지.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상 문제는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3개소 전부 정비했고요. 다만 요새 아동친화도시 이런 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내년에 전부 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제한 없도록 이렇게 안전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닥이 교체하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지금 완성됐죠? 거의 끝났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가 정말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센터 등록이 177개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국장님?

네.

437쪽입니다. 437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거예요. 17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시 숫자 파악이 되시나요? 100명 이상은 자체에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100명 이하인, 그럼에도 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전체 대상이 217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7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앞으로 계속 전 어린이집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등록되지 않은.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급식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센터에 등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선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나가서 계도·홍보를 해서 식품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권장하셔서 다 등록돼서 관리를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식생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 등록이 돼서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약간 줄었죠?

네.

이게 국비가 줄어서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당초 액수보다 저희가...

근데 왜 갑자기 국비가 줄었대요, 50%가.

그것은...

이게 식약처에서 안 나온 거죠?

네. 전체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시가 팽창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예산 6억 원이면 위탁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17개소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유치원도 늘어날 테고, 공립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 거의 될 것 같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둬야 되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제가 관심을 두던 거라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인데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과장님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을 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정리가 되긴 됐어요. 활동이 없는 지대는 반영 안 시키고, 예산도 안 주고 하는 데가 3군데나 줄고 해서 정리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좀 더 관찰을 하시고, 정말로 차를 가지고 아니면 도보로 순찰을 도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간식도 주고 유류대라든지 차량이 지원되는 건데 활동 안 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지대도 여러 군데 있어요.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지대는 다른 지대보다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대를 본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잘 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도시 쪽 건설지역 보면 한솔동만 지대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나머지 지대는 어떻게, 다른 지역.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좀 해서 거기도 조직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아이들 정말 집에 안가고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엊그제 죽림 일대에서도 함께 저녁에 돌아봤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이 좀 있었다든지 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어쨌든 많이 저도 챙겨서 우리 위원님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예산 같은 것들 지원 건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잘 활성화돼서 사실 안전도시 만드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해 주는 것이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국이 중요합니다. 밤낮으로 24시간 다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안전국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 편성을 더 됐고, 연합회 운영비도 편성돼서 연합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범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죠.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월 2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10만 원 주던 것이 12만 원 정도 해서 120만 원 정도, 10만 원 더 올려서 120만 원 정도 됐는데 자기들이 기름 있는 만큼 일을 해요. 또 떨어지면 차 바쳐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왕에 자기 방범대원들이 봉사하러 저녁에 나오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일을 안 해요.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아까 저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국가적으로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서 하달해 주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 주는 것보다도 지금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선생님이라든가 원장님들이 대학교 나와서 다 학력이 높아요. 지자체에서 위탁 주고 예산 반영해서 2억, 4억, 6억씩 주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꼭 지방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위탁 줘서 지도·감독을 하는 시대는 넘었어요. 중앙정부나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던져주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지도·감독을 합니까? 차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모든 행정이 그래요. 행정은 제도와 지도를 해 주면 국민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맞게끔. 우리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주면 이런 예산 반영이라든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던져줄 수 있게끔, 그 시설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도·감독. 왜 지도·감독을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제도를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하는 일을, 이것은 시설하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던져줘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주민들은, 시설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게끔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자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 자료를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41쪽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예방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어요. ’14년도, ’16년도, 의원들이 요구한 ’15년도 것은 아예 빼먹은 것도 있고, 최종 검수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되면 다시 한 번 사무처에 확인해서 확실히 의도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 정리할 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잘못됐어요. 20억인데 원인행위 12억7,600만 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인데 국가하천이 예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합강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 안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도 오토캠핑장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특별히 오토캠핑장에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유지관리 예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하천 안에서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타 시·도 시계에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세종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경계에, 예산이 좀 편성될 테죠. 공주에서 들어오는 거, 청주에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경계에서 세종시 입간판을 작게 시설물을 해주면 여기에서부터 세종시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자전거맨들이 있어요. 들어와도 어디가 세종시인지 이런 시설물이 없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천 관리가 잘 안 돼요. 주변에 잡초라든가 이런 게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경관 좋은 데는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도 자연의 멋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데는 깎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그냥 놔두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은 되어 있지만 금강하천 경계에서부터 몇 km 안 되는데 예산은 10억씩 반영되고, 한 21억씩 반영돼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철저하게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보면 노후된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그때그때 교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한 것을 다 열거해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더 한번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강정 태극캠핑장이에요. 합강오토캠핑장 내에 태극캠프장이 있는 거죠?

네.

이게 타이틀이 ‘태극캠핑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토캠핑장하고 별개로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태극캠핑장을 들어오는 입구는 BRT도로에서 새로 길을 내서 들어오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BRT도로에서 좀 들어가고, 어차피 들어가면 같이 캠핑장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태극캠핑장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BRT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주차장에 놓고 차는 캠핑장 안으로 못 들어가죠?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안에도 들어가서 나중에 텐트 같은 거 치고 할 때는 옆에도 차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궁극적으로는 들어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5생활권 계획하고 맞물려 있고 해서 현재 들어오려면 조그마한 천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개통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얘기된 것이 입구까지, 하천 안 건너오고 입구까지만 포장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될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2～3년 내에 BRT에서 꼬부라지는 거 말고 직선으로 해서 마을로 가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태극캠핑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동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세종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동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 하면 또 인원수가 들어가요. 그것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건 같이 관리해야 되겠죠. 별도로 관리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 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태극캠핑장이 34억이요. 34억이 캐러밴 22동하고 캐빈하우스 7동을 짓는 예산이죠, 일부 적용하는 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들어오는 거, 그다음 캐러밴 하는 게 한 10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부대옵션 시설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러밴이라든가 캐빈하우스 같은 것은 아마 시중적으로 단가가 있어요. 단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랬을 때 앞으로 사업을 하실 텐데 정확하게 해서 태극정하고 오토캠핑장을 별개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명칭을 같이 묶어서 써줘야만 오토캠핑장 안에 태극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본 시민들이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거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4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출하고, 구입하고, 시설물을 할 텐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실무자라든가 이분들은 모든 분들이 예산만 확보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주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비 복권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근데 당초에는 그 위치가 원래 캠핑장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친수지구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하는데 이 예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태극캠핑장은 한 덩어리에서 명칭을 새롭게 잘 하셔서 여기는 합강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34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지출될 건데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금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진입로 관계는 관리동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 취약 분야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재난 취약 분야하고 우리 대상지가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대상지하고 많이 겹치나요? 아니면 아주 별개로 지금 이루어지나요?

같이 다 취합을 하는 거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전체 다 취합해서 총괄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해서 토탈 나온 정리를 안전총괄과로 그냥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 공무원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현장을 보시는 건가요?

각자 이쪽의 자연재난 분야의 치수방재과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안전, 아까 안전대진단 같은 데에는 생활안전과죠. 그쪽에서는 또 총괄을 하면서 그때 또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하는 거죠, 점검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기 치수방재과에서는 항상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같이 정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를 정확하게 해 주시죠. 생활안전과예요?

네.

생활안전과입니다. 제가 처음에 안전총괄과로 얘기했더니 국장님 계속 안전총괄과 얘기하셨는데 생활안전과예요.

네, 생활안전과.

그래서 일단 생활안전과에서 토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제일 넓고, 그중에서 재난에 관련된 분야는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함께 점검도 하고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해마다 재난안전 취약 분야 이 부분하고, 침수 대비 그다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또 무더위 쉼터 이거 말고 혹시 이게 해마다 재난 취약 분야 관련돼서 사업이 좀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 4개가 해마다 계속 이걸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재난 취약 분야로 해서 나오는 치수방재과에서는 이쪽 업무가 주 관련된 업무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그런 취약 안전에 관련된 업무들이 다 있죠.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재난 취약 분야’ 해서 5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라도 치면 혹시 2016년도 이중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서 올해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하자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수나 자연재난에 대한 업무를 주로 보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 곳,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개소수가 왔다갔다 저희들이 정비할 경우에는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새로 상황이 발생해서 새로 발생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나 차량 침수 대비 개선지구라든지, 세월교 안전판 이것은 그대로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과제나 사업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크게 현재까지는 새로운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나타난 그런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계시고요,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 아까 자료를 봤어요. 이게 풍수해 보험이 가입대상을 쭉 보니까 주택이 16,861호, 그다음에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300동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합계가 17,161동이 나오는데 보니까 동에 이게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에 있는 주택은 개인 뭐라고 해야 되나, 단독주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풍수해 가입 실적을 보니까 ’14년도는, 주택만 그냥 볼게요. 447동, 2015년에는 1,250동인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16년도는?

저희들 올해 목표가 배 정도 잡아서 2,400동이 주택의 경우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재난피해를 안 입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만 많이 가입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 일단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 평가요인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을 읍·면·동에 있는 현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일을 해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나는 대로 주민들을 만나거나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 당 얼마정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 지원이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55%에서 86%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80㎡ 단독주택일 경우 일반가입자는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5,500원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죠?

네, 1년입니다.

1년 단위라서 매 해마다 이 가입 실적이 변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많이 들으시면 참 좋은 건데 아까 확대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실적 평가...

평가지표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 읍·면·동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그렇게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읍·면·동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홍보하는 건데요.

이장단 회의, 통장 회의 이런 거 통해서 하고 전단지를 통해서 가입시키고 하는.

네, 홍보책자도 만들고서 포스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 지금 가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온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작년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올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온실과 관련해서 피해 입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돈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170㎡면 이 분은 얼마 정도 내셔야 되나요?

대개 온실 같은 것은 한 14만4,000원 정도, 50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근데 온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험회사에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철제파이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규격도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야 가입하는 거고, 이게 보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목표는 배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상반기 몇 월까지는 2,400동으로 목표를 잡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를 두고 있어요?

일단 여름 지나면 안 되잖아요, 자연재해가 태풍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태풍 오거나 할 때 갑자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40건이 되어 있지만 216건에 대해서 현재 보험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거나 하면 많은 농가에서 가입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6, 7, 8월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적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대개 태풍 계절 한 달 전에 과반 이상이 전국적인 통계가 그때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아까 김복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대교천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이 사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4년부터 계속 추진됐던 거거든요. 이게 추진이 ’15년6월에서 ’16년8월까지 표기돼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국비 미교부로 삭감됐죠, 국장님?

네.

그러면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이미 주민들이 대교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대교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에도 하여튼...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교천은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그 금액이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총 금액은 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했던 게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현재 5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도 보면 4억9,000 정도 작년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 지역 의원님이신 이해찬 의원님 의정보고에도 15억 예산 투입됐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10억은?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국토부에서 아마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어제오늘 얘기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다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대교천이 작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시에서 설명회도 했고,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사업이 자꾸 진행속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에 대한 행정이나 모든 게 신뢰감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추진되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수계 청정관리 관련돼서 자료를 더 받아보니 일단은 모니터링 대상 시설 현황 그리고 3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다 기준치 이내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게 대기 질 저감 정책 페이지 464쪽인데요. 요즘 한동안 한국의 대기 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지금 이 대기 질의 지표가 굉장히 심각해서 ‘석탄발전소다.’, ‘고등어와 삼겹살 때문이다.’부터 해서 여러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했는데, 일단은 대기 질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기오염측정망이 조치원과 아름동에 하나씩 두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4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어느 측정망에서 측정한 건가요?

두 군데 나온 걸 평균으로 나온 겁니다.

평균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평균값이기도 하고 따로 해도 다 기준치 내로는 돼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없지요?

측정소요?

네, 대기오염측정망이 있고 측정소가 있어요.

측정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망이 옥상에 가면 그게 있죠. 측정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거기 안에 기기들,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고, 시의회청사 옥상에 설치돼 있고.

지금 측정망... 다시 여쭤볼게요. 측정망이 지금 2개소죠?

네.

2개소고... 다시 여쭤볼게요. 측정망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측정망이요?

네.

현재는 없죠. 이건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어차피 신도심이 계속 확대되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면’이란 뜻은 이 측정망을 둘 때 기준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거 설치할 때는 저도 그때 당시에 경제산업국에 있을 때 이게 됐었는데 이게 국비 받아서 설치하는데 이걸 신도심에 하나 설치하고 구도심하고 해서 그때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설치했거든요. 만약에 신도심 같은 데도 남쪽 같은 데 이런 데에 앞으로 도심이 확대되면 그런 데도 나중에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망은 기준인구 10만 이상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현재 한 23만 정도 되기 때문에 2개를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계획을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때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없고요?

네.

그럼 적어도 후년도에는 있겠네요?

네, 지금 23만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내년쯤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측정소가 지금 저희 관내 신흥동, 아름동 2개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국가망을 측정망이라고 용어를 표현합니다. 측정소는 2개가 맞습니다.

그럼 측정소와 측정망이라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같다고 봐야 되나요?

네, 소는 하나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망은 국가의 150개, 200개 전체를 통상적으로 측정망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개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측정소하고 측정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66쪽을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게 아세아제지부터 케이씨씨, 이에스세종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소각장, 쌍용 씨앤비 이 5개소가 지금 해마다 배출 허용을 초과해서 부과금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만 유지가 되는 겁니까?

현재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센서가 붙어있어서 5분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현재 이건 순간적으로 5분 단위가 아마 30 평균 연속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부과금을 부과한 사례인데, 이것은 현재 추이로 봐서 이게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배출시설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우리 표현으로 약간 운전이 과부하 걸린다, 튀었을 경우에. 그때 초과되는 현상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측정결과 나오잖아요, 467쪽에 보면.

네.

이게 평균값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케이씨씨 세종공장 같은 경우 질소산화물, NOx라고 쓰여 있는 질소산화물이 평균치가 거의 다다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걸로 사실 부과금을 맞진 않았어요.

질소산화물은 현재 기본부과금은 없고 초과부담은 있는데, 질소산화물은 현재 국내기술로는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을 그 업종에 맞게 거의 육박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허용기준을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초과했을 때는 그냥 부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개선한 걸 저희가 나가서 점검한 다음에 또 측정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제2차 조업 중지를 하고 행정처분을 계속 연이어서 3차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씨씨가 그런 어떤 행정절차나 징계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평균치가 사실은 기준치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수치면 기준치를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데이터가 5분에 하나씩 생산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명령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는지, 아니면 안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면 사실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케이씨씨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한 바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지원을 한 군데... 45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에스세종 한 곳은 지원해줬네요?

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네,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해서 40, 20, 40%씩 법으로 지정해주는데 여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대기업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과금을 받은 업체 중에서는 이에스세종 빼고는 다 대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요.

네.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절감되는 건 아니죠?

네, 그거하곤 별개 문제입니다.

어쨌든 측정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놓은 것밖에는 아닌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초과돼서 부과금을 당한, 부과금을 낸 이 업체들이 뭔가 절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없었나요?

초과할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계속 3차까지 해서 조업 중지, 폐쇄명령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차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다가 또 초과가 되면 또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안타까운 게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소각장, 이게 전동소각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사실은 초과항목이 있네요?

네.

HCI 이건...

염화수소입니다.

이건 원인이 뭔가요?

주로 폐플라스틱을 소각했을 경우에 염화수소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균질하게 분쇄해서 투입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플라스틱 성분이 소각장에 일시에 한 번에 많이 투입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이 그냥 묻혀서 태워지는 거죠?

네.

이건 분리배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감되는 효과를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분리배출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좀 볼게요. 470쪽이요. 이게 시설물분은 폐쇄가 된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없는 건가요?

네, 2015년 2기분을 끝으로 시설물은 없고 자동차분만 현재 개선부담금이 남았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없는 거네요?

네.

체납을 보면 이게 지금 누적체납이죠?

네, 누적체납도 좀 많습니다.

누적체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체납이 1억1,000만 원 정도인가요? 단위가 원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월돼서 지금 2016년도 1/4분기에는 1억7,000 정도,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든, 어쨌든 체납액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데 계속 이걸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도 약간 한계도 있는데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서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습니다. 압류하는데 이분들을 재산 조회도 다 세무서하고 전국으로 해서 시행해보면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의인지 실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행정력으로써도 한계는 있고, 일부는 또 진행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몇 차 계속 저희가 누진세를 부과해서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섞여있습니다.

이게 지금 ’14년도 것만 봤지만 그전에서도 계속 누적된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각종 부과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이것들이 체납되고, 미납되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계속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갖고 가는 건가요?

네, 아직도 저희 과에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472쪽인데요. 여러 사업들은 하고 계시죠. 아마 캠페인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린리더 양성도 하시고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확장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걸로 보여요. 혹시 이 사업 하는데 과장님 가보시거나 아니면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교육에서 수료하는 데 한 번밖에 못 가봤고 나머지는 아직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죠?

네,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서 기후환경네트워크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네,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로 명칭이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중에서 탄소 포인트 관련돼서 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확장성이 없어요. 476쪽 보니까 참여하는 세대, 2016년5월 현재 총 904세대,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398명한테 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사업에 한계가 있다.’, 대책은 잘 유도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 지역이 도시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다양하게 개발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져서 굉장히 우리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환경 자체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에너지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교육사업도 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받고, 또 시의 주요한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정책에도 부합하고, 굉장히 기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네트워크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특히, 탄소 포인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교육사업들을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말 잘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좀 보셔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LED조명 바꾸는 사업이라든가, 아파트마다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청과 기후학교를 협약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도 갈 수 있고, 강사를... 어차피 강사 양성하잖아요?

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나 진로지도하고 연계한 기후교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기후변화 체험교실이라든가,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 교육청과 학교와 유치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지도 이런 부분하고 맞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굉장히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파트 에너지 운동으로도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종시가 한 축으로 이런 기후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인가 보니까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이 여기 정책아카데미 강사로 오시던데 그분이 에너지에 관해서 성북절전소 관련 에너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아파트마다 에너지 절감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들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기후변화 관련된 단체, 기후변화네트워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랑 살리기 이번에 환경부 공모 받아서 하셨는데요. 1개소로 하시는 거죠?

네, 일단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군에서 옛날에 제가 이 도랑 살리기 사업들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진행됐으면 아마 세종시가 이것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전국적으로 열심히 뛰는 스타강사가 됐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한번 관심이 없으면 사업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하나 공모사업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게 우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도 작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마을공동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면 아기자기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답변하실까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마지막 요구한 자료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을 공동집하장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보면 폐비닐 보상 지급액 수거 실적을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수거가 돼요, 그렇죠? 이거 수거한 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폐비닐, 폐병 수집한 건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연락하면 그때그때 가져가고 그 비용을...

그런데 가져가기 전에 어디에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게 현재 마을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마다 임의로 보관하시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집하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마을마다 집하장 사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환경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돈을 주고 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로 면 단위로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공단에서 와서 사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상금은 마을에 주는 거고.

네.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집하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해주면 좋고, 지금 보면 각 면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소정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기금 마련하는 데는 최고가 될 것 같아요. 1년에 700만 원, 작년 같으면 377만 원, 병만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면도 많이 있어요. 안 하는 면은 혹시 왜 안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우리도 농사를 짓지만 사실 농약병은 분리수거할 때 병 속에 넣기도 그렇고, 사실 농약병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거하는 걸 많이 홍보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돈도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게끔 해서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환경공해가 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발생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가 많은 지역은 또 비닐이 많이 나올 거고요. 논이 많은 지역은 폐농약병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소정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병도 그렇고 비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환경에 관한 의식도 굉장히 투철한 것 같고, 그렇죠? 전 지역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1년에 그래도 ’14년도는 보니까 병만 해서 7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마을기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촌 폐비닐, 폐농약하고 농촌 폐기물 처리 때문에 실은 지금 읍·면·동에 협조문서를 다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집하장이나 이런 것을 신청받고 있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을단위로 2,000만 원씩인데 이건 창고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하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는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마을 단위는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마을 단위까지 전체 있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각 면 단위는 집하장이 다 하나씩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리 단위에서 수집해서 면 단위로 가져다 모아놓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정말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전 국민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죠?

네.

특히, 초미세먼지 PM2.5.

네.

지금 관내에는 두 군데 대기측정망을 설치했는데 PM2.5는 지난달부터 측정하고 있습니까?

네, 5월부터 일단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예보는 아직 전광판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측정장치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측정 데이터가 몇 시간 후에 나옵니까?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방식이 그럼 포집해서 그 포집기에 포집한 데이터가 바로 나오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대략 5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정해진 시간단위 평균값이 갑니다. 계속 전송됩니다.

전송되고 다시 그 자료가 우리 시...

네, 전국의 에어코리아에 공개해줍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미세먼지 특히, 예정지역도 공사장 현장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굴뚝 관련된 업체가 여섯 군데 있죠?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세아제지하고 케이씨씨, 이에스 즉,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케이씨씨하고 중부발전, 이 두 군데는 다이옥신 측정을 왜 안 합니까?

다이옥신 측정을 안 하냐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이 두 군데가 빠져있어요. 이건 해당이 없는 것인지.

중부발전은 연료를 천연가스를 떼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씨씨는요?

일단 티엠에스 자료는 다이옥신은 측정대상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 티엠에스는 소각시설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티엠에스로는 못하고 다이옥신은 별도로 장비를 가지고 굴뚝에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서 수동으로 해야죠.

네, 수동으로 사람이 올라가야 합니다.

다이옥신 측정이 연간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이면 1년에 2번 하게 돼 있고요, 200kg에서 2t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씨씨하고 천연가스발전소하고는 어떤 경우는 아황산 그리고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은 측정항목에서 빠진 겁니까?

티엠에스 측정항목 말씀이십니까?

자동측정기.

자동측정기에서는 지금 자료 드린 그 항목만 자동측정기로 측정하고 있고요.

소각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천연가스라든지, 케이씨씨는 그럼 뭡니까? 여기도 가스를 떼서 점토벽돌 이런... 유리를 생산할 때 가스를 떼서 합니까?

네, 그게 연료 자체가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원료이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류나 쓰레기를 떼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염화수소나 이런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케이씨씨는 현재 법적인 측정항목이 먼지하고 질소산화물하고 O₂(산소)만 돼 있고, 세종천연가스발전소는 질소산화물하고 O₂만, 연료가 천연가스 종류이기 때문에 이 2개만 법적으로 배출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기망 측정에서 항목이 지금 우리 관내는 PM2.5, PM10 그리고 오존, 질소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아황산 이거죠, 지금 측정하는 항목이?

네.

그런데 납과 카드뮴은 여기 항목에 왜 빠져있습니까?

대기환경기준에 중금속은 포함 안 되고 일반적인 대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엠에스나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아니,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라 대기망 측정장치가 두 군데 설치가 기 완료됐고 전광판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 대기망 측정장치 항목에서 납과 카드뮴이 빠져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납과 카드뮴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관내는...

대기환경 기준에 납과 카드뮴 기준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시에서 할 수는 있지만 측정망이나 측정소에서 그건 측정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납 관련돼서 학생들 우레탄트랙이나 이런 데에서 납이 검출되고 있는데 제품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대기 질에서 납이 그쪽에... 대기 질에 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 시 예정지역에는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납에 관련된 대기 질 농도 측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항목에서 빠뜨렸습니까?

지금 초기 도입단계라서 아직 중금속까지는 여력을 못 갖췄고요. 앞으로 납, 카드뮴이라든가 중금속 항목을 측정망에 대해서...

그럼 추가할 수 있습니까?

네,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측정기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관련돼서 비산먼지 발생 업체가, 위반업체가 지금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 자료를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째는 공사하는 사업장이 항상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장에서. 순간적으로 물을 안 뿌리고 미세먼지 발생하는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감소하는 추이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증가, 예를 들자면 지금 비율이 점검 업소 대비 위반업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과태료 정도만 부과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행정처분하고 고발, 과태료 이렇게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고발 17개 소 했고, 과태료 행정처분은 49개 소 했습니다.

대개 아파트나 상가 건축물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측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위반, 단속 이런 부분만 하고 있죠?

네.

서로 양 기관이 나뉘다 보니까 이런 위반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네.

석면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석면의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도 석면 폐증이 발생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학교,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노출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여기 ’11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에 대한 조사 실시가 25군데만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9곳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9곳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네.

물론 유해성이 등급이 낮다고 하지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됐네요?

아직 신설학교는 못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는 석면 재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석면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체물 그건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온재 이런 것이 다 대체물질로 건축자재가 바뀌었습니다.

건축자재 중에서 석면이 노출되는 게 주로 천정이죠?

네, 보온재 석면 맞습니다.

네, 텍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불특정으로 몇 군데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으로 건축물에 석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공사비 절감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의심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보겠습니다.

석면과 함께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아마 인력이 상당히 달리기 때문에 측정을 다 하지 못하고, 584개소 현재까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측정했는데 여기에서 측정 점검대상이 584곳인데 실질적으로 측정이 완료된 것은 311곳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2인 1조로 해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약간 인력은 부족한 형편인데,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하려고 한 200～300개 정도로 많이 하려고 계획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한 시설 다는 올해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