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것 중에 7쪽에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통합 인사운영, 또 그 뒤에 통합시 중기재정운용계획 이런 것들은 통합추진단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예민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기본적인 권한이고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그 위에 기구정원을 설계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설계까지는 하는데, 시스템을 잘 마련하고 설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통합추진지원단이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중기재정운용계획도 그거는 뭐 중기재정계획이니까 통합시가 출범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미리 한다는 것도 또 과도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월권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런 월권 시비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1쪽에 보면 통합시 비전 제시와 상생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청주·청원 통합도 여러 가지 행정적 기술적 과제들이 그 과정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추진지원단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무엇이 좋은가, 왜 하려고 했는가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상을 그려야 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통합 청주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단순히 종합적인 통합이 아니고 행정적 기술적 통합이 아니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했듯이 비전을 잘 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전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시의 비전은 좀 통합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충분한 토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책상머리에서 하지 마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듣고 정말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해 달라, 특히 이중에서 삶의 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수도권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안, 세종시와 더불어서 통합 청주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거대담론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질 문제예요.

그런데 청원군 군민들은 아 우리가 변두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흔히 이제까지 죽 얘기해 왔듯이 혐오시설 문제라든가 변두리 시민이 되는 게 아니냐, 소외의식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청주시민들은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삶의 질이,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청원군민에게나 청주시민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득이 되고 정말 통합이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구호로만이 아니라 정말 비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청주시의 상 그 모양새를 정말 격조 있게, 수준 높게 잘 그려야지 통합을 그냥 실무적인 통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따라서 특히 비전과 삶의 질 문제를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시죠.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지원청을 두 개를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기존 법의 개념 또 지금 두 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개념이 각각 뭐죠?

그런데 통합이 돼도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교육지원청인데, 지역적으로 예컨대 북부 또는 남부 뭐 예컨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간적인 개념에 불과한 거를 두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거는 잘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기존법과 상충하는 것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법에 모순되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 행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라든가 교육부 이런 쪽하고 좀 충분한 의견교환과 설득을 하면 꼭 법 개정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시죠. 김형근 위원입니다.

심 위원장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8쪽에 보면 지역 선도 유능한 인재선발 및 육성, 사회적 약자 및 고졸자의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해서 선발예정 인원의 2%, 또 고졸자의 기술직렬 공직임용 6명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좀 다분히 상징적인 그런 대책은 아닌지, 실질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조금 더 문호를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쪽 보면 민간단체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대화의 장 마련을 10회 이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민선5기 초반에 시민사회단체와 도와 상설적인 논의 틀 구축을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책자문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실질적 협의 틀 이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끝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니 10회 이상, 이왕이면 그런 상설적 틀을 구성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녹색실천협의회인가요, 녹색성장위원회인가요, 그것이 단지 환경 지속가능 발전문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치 체계로 기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회적으로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 또는 직능단체와 대화의 장을 갖는 것도 좋으나, 상설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26쪽에 체육과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실제 장애인 쪽에서는 상당한 우려와 불만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다, 지금 계획되는 것의 두 배는 돼야 된다, 이거 어렵게 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재정 투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제대로 갖춰 놔야지 소규모로 해서 효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검토와 함께 단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고요. 남부·북부출장소 운영방침이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북부출장소는 특히 거기 최근에도 단양에 지알엠에서 다이옥신이 두 배 검출되었다든가 또 지금 자원순환단지 조성 문제 등등 해서 거기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청정환경, 녹색산업환경 조성 이런 쪽의 계획을 아주 비중 있게 수립해 놓은 점은 눈에 띠고, 남부권은 또 지역특성을 살려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잘 하신 것 같은데, 도민참여 또는 소통, 홍보 이런 대책이 다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북부출장소의 계획 중에 현장행정주간을 월 1회 운영한다고 돼 있는 이 계획, 그리고 지역인사로 1일 북부출장소장 직무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남부출장소에는 없어요. 그건 남부출장소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부출장소에 있는 남부3군 균형발전사업 현장투어, 또 출장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3,000매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은 또 북부출장소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죠.

뭐 다른 거는 더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데, 그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근대5종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예, 제가 적정규모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준비는 안 돼 있는데요, 근대5종 경기장이 있다고 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규모로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거를 2개 만들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습과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 규모는 별도의 차원이죠.

근대5종 경기장이 뭐 옆에 10개가 있어도 해소될 수 없는 문제들, 수영장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지금 느껴요. 체육과장께서는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작지 않다 그러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이왕 할 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생각이요. 또 하나는 청주시의회의 움직임이 좀 부정적인 듯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도에서는 청주시, 그리고 시의회하고도 예산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거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죠, 아마? 소통과 협력의 열린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큰 전략목표가 있고요,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도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 소통과 협력, 도민참여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대로 시행·실천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안들은, 계획들은 좀 1회적이라는 시책상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있는 좋은 내용들은 다 제도적인 거죠. 제도적인 대책이어서 다시 한 번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잘 실행·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과 부분에서 여기 작년 업무에 대한 반성과 시사점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중위권 진입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자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 자성이라기보다는 자책 수준인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몇 년 만이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1위권으로 올라갔는데 그거를 뭐 미흡한 점으로 자책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잘했죠. 잘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전국체육대회를 본다면 우리 충북 체육의 가장 긴급한 과제가 성인체육팀 창단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인체육팀 창단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팀 창단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도나 시·군뿐 아니라 실업팀까지 포함해서 도에 연고를 갖는 팀이 몇 개가 창단이 되었고 올해는 몇 개 창단을 목표로 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단양에 지알엠 관련인데요, 이 자리에 북부출장소장님, 또 전 환경지도팀장님도 계셔서 견해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알엠에서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2배 배출했죠. 그래서 도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알엠에 개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런 상황에서 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 또는 행정적인 조치가 도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역시도 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법규에 따른다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물론 근거가 있을 때 처분하는 것인데요, 기소유예가 됐어요.

기소를 추진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러면 도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고발과 기소 추진은 가장 센 조치인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선명령 내려서 개선조치가 안 됐을 때나 더 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신데, 그러면 그런 단계를 안 밟고 처음부터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음부터 왜 고발 기소를 추진합니까? 가장 센 거를 추진했으면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조치를 내리는 건데, 법적인 조치는 가장 센 거를 추진을 했고 행정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서부터 가는, 기소유예가 됐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은 좀 모순된 상황이고, 이게 법규에 맞는 조치입니까? 이번 조치는 북부출장소가 한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한 거죠? 예, 아무튼 알았고요.

북부출장소에서 계획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환경 감시, 또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