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자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금년에 군정 설명회장을 몇 군데, 단양군이 8개 읍·면인데 8개 읍·면을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문제가 거론이 됐고 실제 보니까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귀농·귀촌한 분들이 마을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이장을 맡은 분도 계시고 마을지도자 맡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질병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후생활, 여가생활 또 그런 특히 어떤 자기 예술을 하기 위한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지금은 정착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본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마지못해서 교육을 나왔고, 또 농업인들도 오히려 들어봐야 나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시·군별로 1월 말까지 아마 영농계획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고소득작목 교육을 하시겠다고 나타내 주셨는데 단양군에서 블랙초크베리라는 작목을 지원을 해서, 50%까지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가공공장까지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계획인원이 80명이 있었어요. 80명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비좁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언론 보도된 것 보니까 28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교육 열기가 높습니다, 지금은.

그런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 열기는 상당히 높고, 또 지난해에도 참석을 해 보니까 많이 오는 교육이 고사리 재배법에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작목도 벼, 고추 하는 교육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그런, 여기도 나타내 주셨는데 고소득작목, 그리고 지금 단양군에서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블랙초크베리라고 하는 작목은 국내에 도입된 지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군유지에도 식재가 돼 있다 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그렇게 교육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농업인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기관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이 평야지가 아니고 산간 고냉지고, 지역마다 일조량이라든가 영농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술은 그래도 이런 교육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실적 같은 거는 기술원을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실지 교육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저도 뭐 농촌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농가하고 성공하지 못한 농가하고 포장을 직접 사진으로 해서 비교 교육을 하니까 그만큼 호응이 높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자치연수원에서 하실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쪽에 보니까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교육과정에 전통 한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한옥문화산업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교육내용은 과목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의 적성면, 전에 초등학교 폐교된 곳을 단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통 한옥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직접 제목을 실습이 아닌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짓고 그런 교육도 하는데, 지금 인근 가곡면 대대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1동을 짓는데 이거는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도 되고 있고 현재 일부는 준공이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실지 체험이라든가 현장확인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그쪽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떨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더불어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없으시면, 지난해는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를 못했지만 딱 한 번 청주 전시회는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참석을 했고, 또 참석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북부지역의 그런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또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대강에 일선에 있을 적에 중령 산신당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홀기가 거기 와 있는 걸 보고 새롭게 느꼈고, 아! 이런 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나 충주 목계지역, 또 남한강 유역, 또 중령 옛길, 과거길이나… 참, 과거 보러는 그리 안 다녔다 그러대요.

뭐라 그러더라? 그리 가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안 다녔다 그러는데, 어쨌든 경상도에서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세재도 있고 추풍령도 있고 또 중령도 있는데, 뭐 추풍령으로 가면 추풍낙엽 같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안 다녔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전해 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현재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더 좀 어려운 당부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김형근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호동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하시면… 예, 김형근 위원! 지금 체육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천에 클레이사격팀을 창단한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이 단양에 도민체전 경기를 치른 공인된 사격장이 단양에 있죠? 단양에서 도민체전을 두 번째 치르면서 전 경기를 타 시·군에 가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사격, 수영장 전 종목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시에도 청원군 시설 빌리지 않고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인규격을 갖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북부출장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환경국 업무보고 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소수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과장님이 뭐 전달을 잘못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은 인근에 가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 지알엠에서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인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을 7월 20일이죠? 7월 20일 날 점검을 해서 그 결과는 여러 곳에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충북도에 통보된 거는 12월 달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 2010년도에 찬반 격론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양 군민들은 그래도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들어온다니까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찌됐건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점검 그 시기를 사전통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시에 하는 건지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점검 그 시기를 사전에 통보를 했든 아니면 불시에 했든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점검을 안 했더라면은 계속 모르고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걱정도 되고. 예, 이걸 왜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무산된 게 원인이 있습니다, 지알엠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단양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 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그 부결된 원인이 우선은 주민들의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거는. 언론에 알려진 소수의 반대 어떤 뭐 특수정당 정파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결이 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우선 예를 든다면은 지난 12월 7일 날 집회를 할 때 그때 찬성 측에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고 반대 측에서 참석한 군민들은 250명은 될 겁니다. 언론에는 200명인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현장에는 저도 참석을 다녀왔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알엠에서 그때 질식사가 있었던 거는 소장님도 아시는 사안이시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충주 쓰레기처리장에서 조작한 사건이 국회에 가서 증언했던 게 전국에 보도가 됐던 같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1차 처리를 단양산단 조성한 데서 1차 처리를 하고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2차 처리를 지알엠에서 하고 거기서도 처리 못한 것은 영구 매립을 하기 위해서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지금 영구매립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있고.

그다음에는 단양군 소식지에다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못하게 되면은 72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다 이렇게 소식지에 실었어요. 그게 뭐뭐냐면은 자원순환단지 조성하는데 280억, 280억은 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입니다. 도비는 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확장이 240억, 전용공업용수 건설 101억, 폐수처리장 시설 100억 이 100억 중에는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 추진이 될 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면은 721억이 단양군에 와서 쌓여 있는 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까지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이미 다이옥신 과다배출은 7월 달에 됐지마는 결과통보가 나중에 돼서 이거는 그 당시는 몰랐던 사안이고, 그런데 우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다이옥신 두 배 배출된 것.

이런 연유로 인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역구 도의원이 도비 삭감을 해서 무산이 된 것같이 화풀이를 도의원한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단양군에서 동력을 잃게 된 것은 국비 40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동력을 잃고 포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 1월 2일 날. 그런데 그다음에 단양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모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때문에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거는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르고. 단양군의회 원 구성이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4 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가 4 또 무소속 1, 민주당 2명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특수정당에 의해서, 특정정당에 의해서 됐다는 건 이건 사실과도 너무나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물론 그게 소장님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가까이 계시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도정이라도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되나 이건 확인하는 뜻에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내 보건소장이 시하고 청원군은 4급이 소장직을 맡고 있고 그 외의 군에서는 5급 사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8년 6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훈령 등 폐지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인구 10만 미만에서는 4급 소장을 둘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10만 미만이라도.

그리고 또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소속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이 됐고,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이게 충남에 보면은 금산 외는 전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인구가 인구수는 부여 같은 데는 7만 4,950명이고 가장 적은 인천 옹진군 같은 데는 1만 8,739명인데 여기도 4급 직급을 가진 보건소장이 임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보건소장, 보건소의 인원을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도 아마 적은 군단위라도 한 100명은 넘을 겁니다, 최소한 120명 정도 될 걸로 보는데. 보건소가 있고 또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외의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면이 큰 곳은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또 물론 한 곳 있는 곳도 있는데, 어쨌건 100명은 다 넘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일선에 군단위 과 같은 것 보면은 1개 과가 적게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직급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걸 군단위에서 군에서 할 수가 있음에도 왜 안 했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전에는 생활복지과장인가…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다루는, 민원업무가 아닌 복지업무를 다루는 과장. 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또 그만큼 보건소장들의 역할에 비해서 직급 부분도 본인들이나 아니면 주위, 또 소속된 진료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보건직들, 그런 보건소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월 25일 내일은 10시에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황보고를 받은 후 14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소관 그리고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