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대 여성 뭐 여러 가지 여성 취업을 위해서 새일본부,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들이고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의 그 여성들이 구직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와서 상담을 한 여성 중에 50%는 취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취업했던 여성들이 계속 꾸준히 또 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여성이 있고 또 몇 달 만에 또 이직하는 여성도 있을 테고 그런 건 안 따져 보셨어요? 단순한 취업통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고 새로운 예산을 다시 또 만들고 하는데 그 취업했던 여성들이 불과 몇 달도 못 견디고 이직하고 또 다시 상담해서 또 들어갔다가 이직하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담해서 취업됐다는 그런 여기 보면 구직등록 경력단절, 여성취업률 해서 2011년도 56%, 다 1%씩 2015년까지 60%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매년 1%씩 증가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충청북도가 됐든 청주시가 됐든 또 각 시·군이 됐든 여성 취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농촌에 보면 고령화 하고 또 이런 반대로 또 특히 충북이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취업하는 여성들의 성향하고 또 그 인원을 뽑는 사업체나 기업체들이 조건이나 이게 많이 차이가 나서 구직을 했다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직하고 또 다시 뽑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취업박람회라는 그런 성향보다는 단순히 이런 지방지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했는데도 인원을 뽑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많은 반면에 그 여성들이 조건이 맞질 않으니까 취업을 안 하고 여기저기 취업을 하려고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런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보수나 또 근로조건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소개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양쪽 다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이 이런 새일본부나 새일센터, 여성취업센터에 가시거든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여기 보면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섞여 있어요.

있는데 이 책에만 적혀있고 실지로 하질 않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대량으로 인력을 많이 뽑는 큰 대기업들을 보면 일반복지 일을 잘 해 주니까 그쪽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또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한테 용역회사는 한 단계 건너서 하청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모든 대기업 수준에서 해 주는 그런 혜택은 안 해 주고 단순히 4대보험이나 이런 거나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대기업 상호보고 취업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한두 달 못 견디고 나오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게 시·군단위에 이런 선거직 임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이거를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실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 일하고 있는 새일본부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상담만 해 주시고 또 어떠어떤 회사가 있다라는 소개만 해 줄 저기지 구체적인 거는 안 해 주니까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박람회나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인 기업을 탐방하고 방문해서 서로 다 조건이 벌어진 거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새일본부나 이런 여성취업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관님이 무슨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 있을 때는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해 주시면 사실 여성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남자들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꼭 여성분들이 해야 되는데 삽질을 못하니까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또 기업들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세워주는 국비 내려오는 게 틀려요? 글쎄 이게 보면 똑같은 수련원이래야 저희들 잘 아는 내용이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가 있는 문화의집을 가보면 수련관하고 똑같아요, 하는 역할이.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지금 시·군도 있고 한 개씩만 있는 시·군도 있는데 문화의집이라는 성격이 물론 다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이겠지만 수련관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슨 다른 심신수련을 위해서 만든다든가 가보면 똑 같아요 하는 역할이 그리고 전시나 무슨 동아리활동이나 다 똑같아서 하는데 왜 명칭이 틀리고 지원액수가 틀린지 제가 궁금하니까 이거는 별도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