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1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또 시책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보육수요가 어떻게 될지 실제 안 해 봤으니까 예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혼란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육료 관련해서도 혼선이 있었지만, 혼란이 좀 있었지만 그 시설에 예상치 못한 어떤 영아들이 유입이 이렇게 다시 원에 접수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설들이 혼란스럽고, 특히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갑자기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 올해는 겪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를 중앙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미리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또 근무환경, 우리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게 이렇게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0세 같은 경우에 이제 13만 원인가요? 12만 원, 예. 12만 원.

또 그리고 3세∼4세는 20만 원, 담임수당이, 그다음에 5세는 30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애 보기가 더 힘들 텐데 이게 좀 거꾸로 돼 있어요.

만 5세 정도 되면 말귀도 다 알아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30만 원을 받고 있고, 0세 같은 경우는 그냥 울고 또 한시도 눈을 못 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는 12만 원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또 교사들에게 문제가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잘 설명하고,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장차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도 건의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보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우리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에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하죠, 필수예방접종? 그런데 의료기관 말하자면 병원에서는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요 서울을 비롯해서 약 12개 광역 올해는 이렇게 전체 거의 대부분이 무료접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도 보니까 제천시하고 진천군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방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또 예방접종은 소아마비를 비롯해서 꼭 맞아야 될 그런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은 무료로, 특히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에 관련한 부분도 애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아마비는 한 번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고요, 여기에도 이런 질병을 제가 대강 살펴봤더니 한 번 걸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대단히 불편하게 되는 이런 질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생활과정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시는가요? 과장님, 법에 개인은 지원하지 않아야 됩니까? 법인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법에 살펴보니까요 개인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우리 도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하면 개인이고 법인이고 그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법인이 출연 자산이 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출연하고 난 이후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회계 감독이나 관리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비영리사업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인이라고 해서 못하고 법인이라고 잘한다 그런 개념을 갖지 않으셔야죠.

개인도 잘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능보강비 법인만 지원하는 것은 사정상, 형편상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개인이라고 지원을 못하는 법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법에 한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없는 이야기 자꾸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개인과 법인에 관련해서 저도 포함해서 잘 몰랐는데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셔서 잘 운영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보육료를 더 거둘 수 없잖아요. 보육료 걷었다가는… 보육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도지사 허가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 돈 10원만 더 거둬도 그거는 보육시설에 막대한 그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 특별활동비도 고정이 돼 있었고 특별활동비도 그 보육시설에 관련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와 또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이 결정하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우리 위원님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설명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북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원인가요 거기가 우리 현장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형태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고민해 보고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지로 설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철거한 이후로 보니까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변경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청주의료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다른 병원에 계신 걸 억지로 끌어다가 청주의료원에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뵀더니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병원이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는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다소 불편한 것들은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주차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곁들여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진료팀을 보강하려고 하는 문제, 내과도 다양화해서 여기 나온 대로 전문성을 강화해서 소화기내과 또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이렇게 잘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사들의 협조가 좀 있기는 해야겠지만 최근에 안과를 갔더니 또 진료를 하지 않고 아마 그분이 갑자기 그만둔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도 잘 예상하셔서 우리 병원이 대외적으로도 위상이 확립이 돼서 되돌아가는 환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준비하셨고 아주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자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