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7쪽에 생명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상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달려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도 보다시피 우리 경영인 육성이 2012년에 85명 해서 2016년까지 105명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대로 다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은 목표가 미달되는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하는지 경영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표로 봐서도 이렇게 증가율이 되고 작년도 우리 2012년도로 봐도 93명이 이렇게 선발이 됐다고 되면은 상당히 우리 농촌의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심지에 있던 젊은이들이 귀향하고 귀촌하는 이런 또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도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이런 농촌 선에서 돌아오는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이런 추세라면은 앞으로 계획도 점점 더 늘어나서 좀 많은 여기 뭐 다섯 명씩 늘어난 걸로 이렇게 ’16년까지 했는데 그 추세를 봐서라도 더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필요하다면은, 인증만 받는다면은 우리 농업후계자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가 보면은 농민경영인들이 선정 과정이 부부 간에 되는 예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남편도 경영인, 부인도 경영인 해서 한 집에, 이런 데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경영인으로 와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1억을 받든지, 2억을 받든지 간에 정부지원자금과 어떤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그걸 이용하는데 부인 앞으로 또 하게 되면은 그게 똑같이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플러스 곱이 지원을 받는 또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이런 것도 우리가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품목에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그분들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정책이 잘못되면은 일 개인한테 집중되는 이런 현상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부부 간의 농업경영인의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쯤 이런 차제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심지도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웰빙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이런 시골에 와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계획을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거보다도 더 많은 계획을 더 많은 어떤 지원책을 강구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우리 55세로 돼 있는 이 귀농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여기 농업 여성바우처 70세까지 연령을 상향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위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70세까지 능력있으면 와서 말이죠, 우리 귀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100세, 120세 시대에 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계획하시죠. 다음 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은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체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예산 수립할 때 우려의 목소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27명을 채용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 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고들 하는데 과연 3년이 넘고 나서 5년이 넘고 나서 그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점진적으로 더 발전이 돼 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해 주고 나면은 그 동네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발전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3년간 관리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후에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을 많이 좀 지원하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기업도 하지만 마을기업도 많이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마을에는 이런 걸 마을기업을 꼭 한번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 젊은이들,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노령자라든지 노약자들은 사실 이거 농기계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70세가 넘어서도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농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런 노약자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있는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줘도 합니다.

이게 우리 농가를,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우리 노약자, 노령인구한테도 과연 농기계임대사업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노령인구도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25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어제 우리 내수면 소장님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든지 인공산란장 설치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보면은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1억 5,000인데 47톤에. 사실은 1억 5,000의 예산보다는 이 이후에 매입 방류에 3억 5,000 예산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태계 교란종을 많이 수거하고 없앤 다음에 이렇게 또 방류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봄에 일찍이 이렇게 교란어종 구제사업을 일찍이 시행해서 강하게 우리가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진짜 교란 외래어종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퇴치를 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7쪽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관계 중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관계가 있습니다. 보급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서부터 우리 금년도에까지 혹한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심야전기보일러 아니면 전기 또 석유, 가스, 펠릿보일러 등 여러 가지로 견주어서 농가들이나 주택들이 가정들마다 어떤 게 더 싸면서도 효율적인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 전기값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심야전기도 도시가스값보다 더 비싸게 먹힌다 해 가지고 전기가 상당히 지금 싼 것으로 돼 있지를 않고 상당한 비싼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석유는 더군다나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목재펠릿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분석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나 가스보다도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면서도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관계가 여기에 나온 거는 유독이 우리 보은군 속리산면의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내용이 300ha에 총사업비 20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치유시설, 교육시설, 체험시설, 레포츠시설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사항에 나온 것이 어제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 힐링1번지 휴양밸리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 옥천, 영동이 상당히 힐링의 1번지로 각광받을 걸로 이어집니다. 예견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당선인이 공약한 추진사항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금년도에도 실시설계비 10억씩 소요가 되고, 예를 든다면 속리산 둘레길 같은 것도 용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어차피 당선인이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ha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2,000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옥천 같은 데는 5개 읍·면에 1,102㎞에 예를 들어서 1,000억 예산, 영동군은 예를 들어서 800억 예산 이렇게 지금 힐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겸해서 용역할 때 같이 넣어서 연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저는 보은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이 이렇게 10억씩 금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용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공약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멈칫해 가지고 이게 정지하고 다시 넘어가서 내년도, 내후년도로 다시 넘어간다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연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고추 안정생산 및 도입채소 재배기술 확립에 고추 비가림 논재배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재배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도입하는 사업이 되는가요?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고추라고 하면 우리 농가소득의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지역여건 형성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기술력이 차이가 나는 뭐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고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재배 이렇게 비가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전년도에 2012년도에 시행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소득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반농가들하고 차이가. 비가림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은 사실 우리 벼농사 같은 것은 지금 평당, 평당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3평방미터당 거의 한 3,000원 정도 소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추는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까지 더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이 말로 확대하게 해 주시려면은 이런 분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이웃 군에도 많이 확대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시범사업에는 그냥 거의 자부담없이 이렇게 거의 100%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게 이런 기술보급을 할 때에는 재료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차피 이미 또 많이 들어가면 또 겁이 나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으로라도 농가에 큰 부담이 안 가도록 자재비만이라도 좀 그래도 행정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장 우리 고추를 심는 데서 문제점이 되는 게 탄저병하고 역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만들어 내 놓은 농약 같은 것은 사실상 친환경농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품에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을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 친환경에 가까운 이런 농약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고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게 되면 친환경 토양관리 실용화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유용미생물 현장 활용기술을 우리 토마토에 한다고 돼 있는데 유용미생물의 종류에는 뭐뭐 몇 가지가 있는가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EM이 대표적인 균인가요?

그래서 EM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선호도를 많이 걷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개발하도록 지난번 예산 수립할 때도 아마 주문을 좀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런 데 흙살림한다든지 무슨 친환경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미생물을 제조해서 사용하는 농약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약이라고 하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식초에다가 계란을 섞어서 6개월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농약이 있던데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 기술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계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잘 방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식초에다가, 예를 든다면 현미식초 어떤 여러 가지 식초에다가 플러스 계란을 6개월간 발효시켜서 그거를 25배로다가 희석 살포를 하게 되면 각종 충해 방제 또 아니면 영양제 등 골고루 작물에 큰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그런 거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일반 농가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6개월 발효시켜서 25배로 해서 그걸 뿌려주게 되면 병충해가 없더라, 작물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크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거는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장내웃음) 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걸 한번 실행을 해서 실험해 봐 가지고 그야말로 좋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다음 1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 관계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은 쌀입니다. 쌀농사가 첫째 기본이 되겠는데 이렇게 밥맛 좋고 한 보급종을,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쌀이 경쟁력이 가장 없는 이런 작물로 지금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벼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급할 품종은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벼로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품종 관계를 그래도 우리 충북도내에 몇 가지 품목이 대표적인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청하고 삼광이 주종인 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겨울 영농교육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 계통에서는 그래도 브랜드인 우리 추청벼, 삼광벼를 선호하고 또 그분들하고 그걸 계약재배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추청벼라는 거는 들어온 지가 벌써 40, 50년 가까이 된 오래된 품종이고 사실 농가에서 이걸 심어보게 되면 가장 도복도 심하고 수확량도 적고 병충해도 가장 약한 품종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렇게 자꾸 추청벼를 권장벼로 해서 좋은 품종으로 넣고 있는가? 이래서 우리가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벼는 도태돼야 되지 않는가? 점차적으로 없애고 점진적으로 수량을 프로수를 낮추고 새로운 품종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보급종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도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중간 품종을 택해서 농사를 짓도록 보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가 다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책자를 저희들한테 한 권씩 주신 거 제가 가서 읽어 보니까 포도나 마늘, 수박, 대추, 잠사 등해서 10㏊당 우리 생산량과 소득이 거의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당히 높은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벼농사의 보통 한 10배나 15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신품종 육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라든지 그냥 품목대로 알려주세요.

포도나 마늘, 수박, 대추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우리 잠사도 계십니다마는 면적이 지금 그전에, 우리 현재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 금년도하고의 면적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늘 관계는 또 어때요? 마늘도 면적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보은이기 때문에 대추는 당연히 면적이 늘 거로 보고요. 우리 잠사 관계도 어때요? 잠사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연구해 주시는 이런 품목들이 농가가 다양하게 이걸 재배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만들어주는데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도 하시지마는 손쉽게 우리 70대 노인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품종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갖도록 함께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벼농사는 조금 더 탈피를 하고 우리가 아직 8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더 줄여도 괜찮을 거 같아요. 워낙 우리 쌀이 금년도까지 40만 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벼농사를 덜 지면서 이런 포도나 마늘 같은 돈 되는 이런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채소류를 일반채소들은 재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공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연구목적으로 지금 지어진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용 채소작목 선발을 한다고 해서 워터그래스 등 5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5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드린 거 같고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이 9988시대가 왔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일자리창출에 많은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도표를 보니까 구인·구직지원서비스 일자리 발굴이 181개 업체 취업지원이 443명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앞 쪽에, 6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실업자 수가 거의 한 690만 명, 7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통계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 외국인 우리 근로자들이 이렇게 한 150만 명씩 와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이 뭔지 좀. 그래서 우리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을 금년도에 특별히 하신다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희망을 좀 주시고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관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이렇게 535억이 증가한 2,380억을 이렇게 지원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 그 내역을 구분을 보니까 어떤 것은 3년 거치 5년 이런 상환도 있는가 하면 변동금리 한다고 합니다마는 2년 일시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2년 거치 3년 상환 또 1년 거치 4년 상환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장기 융자나 지원책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단기적인 2년 일시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얼마나 어려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2년이라는 것은 기업을 하다 보면 말이죠, 첫 해 준비하고 그 이듬해 시작하자마자 또 원금서부터 갚아나가야 되는 이중고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도 나름대로 아무리 운영자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테고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거야 얘기할 것도 없고 나쁜,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불실한 것을 생각했을 적에 2년에 일시불 했던 것을 1회 긍해서 한 번쯤 더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