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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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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수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에 보면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인데 여기 사업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예산할 때 귀농·귀촌 와서 실습할 수 있게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1,000평 이상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1년이고 2년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귀농·귀촌 체험하다가 적성에 맞는다 그러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걸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예산을 삭감해서 캔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담당한테 “이런이런 게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거 국비가 내려와서 농수산부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올릴 때 수요조사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그런 유사한 사업이 내려와서 공문이 와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말하는 거냐고 묻길래 국비가 아니고 이거는 도 자체사업이다 그래서 중복되는데 그때 제가 이거는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고 준비를 더 사전조사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다시 나중에 추진해 봐라 이랬는데 그럼 그거는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더 조사를 해서 도 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의 인큐베이터 식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임대 주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까? 이거하고 복합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내 질의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분명히 내가 의식을 가지고 그거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마을 자체에 1,00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하면은 거기서 지원해서 다섯 채의 균형있는 집을 지어서 그걸 마을 단위로 임대를 해 준 사업이다, 이건 민간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해라, 그래서 삭감시켰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거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지역농산물 이용한 가공업체 육성, 전통식품 장류, 막걸리 등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장류에는 작년 ’12년도에서 발효식품 지원이 끝났다 그래 갖고 또 태양광을 붙여서 또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건 일단 끝났으면은 또 지켜보고 다시 또 연구해서 태양광이든 뭐든 다른 걸로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거하고 이것은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예산 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비가 덜 됐으니까 준비 더 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하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삭감시켰던 항목을 더 준비해서 이번에 해 보겠다 이런 항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시간 나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해서 종자보급 문제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옥수수 종자보급인데 이것 대학찰옥수수하고 또 예찰 몇호인가 있죠, 옥수수 종자? 이건 강원도에서 보급해 준다고 그러던데 이게 강원도를 위해서 자기네가 종자를 생산해 갖고 자기네 다 나눠쓰고 남는 것만 준답니다.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10봉지를 신청하면 한 봉지나 두 봉지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또 감자종자도 또 수급의 문제가 많은 거 같고 또 콩은 종자를 아마 계약재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단위를 계약재배를 해서 농사가 잘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10㎏를 예를 들어서 생산한다고 해서 9㎏가 나오면 1㎏ 손해 보면 되는데 10㎏를 계약재배해서 또 정성을 들여갖고 12㎏ 나왔다, 그러면 10㎏만 사고 2㎏는 그냥 시장에 팔아야 된대요.

그러면 종자생산할 때는 그냥 시장에 팔 곡물을 생산하는 거보다 생산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남는 걸 시장에다 개별적으로 팔면 손해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문제, 그래서 올해는 농산사업소장이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길래 어떻게어떻게 해 갖고 그 나머지 과잉생산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수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고 종자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왜 이게 바로 수급이 안 되느냐를 알아보니까 종자를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개발하려면 수년간의, 올해 개발해서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수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걸 생각해서 개발했으면 지금쯤은 다 됐을 텐데 문제점이 많다, 어쩔 수 없다 하고 어! 어! 어!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앞으로도 또 지금 준비하면 5년 내지 6년 후에나 이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5개년이나 10개년의 장기적인 종자수급계획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차후 의회의 협조나 또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세워진 다음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에 와서 보고회를 갖고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게 준비가 지금 진행돼서 지사님의 관심에 의해서든가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12년도에 진행돼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보급될 수 있겠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원들은 집행부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지만 우리들도 현장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농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준비가 돼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언제까지만 좀 기다리고 하면은 이런 게 보급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알까봐 겁이 나서 몰래 연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미처 그것을 겨를이 없어서 안 알려준 건지, 서로 소통이 돼서 농민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걸 우리들이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PR하고 해서 애타는 게 좀 덜 애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자보급 수급에 관해서 데이터를 좀 해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 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농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만큼 도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농가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참아달라, 이렇게 위안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농가에, 농어촌에 희망을 줌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이 더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정책적으로 또 배려해서 소통이 자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윤성옥입니다. 우리 기술원 조광환 원장님 또 여러분들 잘 ’12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3년도에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실 거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거 업무보고하시는데 누가 막 쫓아왔어요? 누가 막 쫓아오길래 그렇게 빨리빨리 도망가요? 학교 다니실 때 책 빨리 읽기 시합이라도 나가 보셨나요?

그거 따라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 질의할 걸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우선 2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여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및 향토음식 기술보급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지역농산물과 식문화 연계한 향토음식을 상품화 1개소다, 이거 1개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전통향토 식문화 계승 및 조리가공 기술보급 8개소 전통음식학교 운영, 녹색식생활 교육 일곱 군데 해서 모두 여덟 군데인데 이것도 시·군은 정해졌나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되는데 여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개소하고 괄호하고 어디로 청원군이면 청원군, 옥천군이면 옥천군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궁금증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응모면 응모 이렇게 숫자만 쓰지 말고 좀 설명할 때 조금만 신경쓰셔 갖고 저희가 질의하지 않도록 지금 설명하시는 거 죽 보고 따라가기 바빠서 죽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미래농업을 책임질 선도농업인 육성인데 단체별 소득기반 및 상품화시설을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별 소득기반 및 상품화가 어떤 거죠? 충주에… 충주, 옥천, 영동인데 그러면은 충주에는 소득기반하고 상품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신규라고 안 했기 때문에 ’1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12년도에도 했었던 거죠? 그러면 ’12년도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모르셨는데 ’13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12년도에 한 군데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거를 작년 예산 세울 때도 또 결산 볼 때 이럴 때 사업 상세설명서에서 들어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딱 한 군만 돼서 거기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선발과정에 다들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나도 좀 실례를 들면 우리 아들이 무슨 시험 봐서 첫 번에 떨어지고 두 번에 됐는데 첫 번에 면접에서 떨어져 갖고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자식들 왜 우리 아들 떨퀐어, 내가 줄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농촌에서도 자기들이 뭐가 좀 미비해서 선발 안 된 생각은 덜 하게 되고 뭐가 내가 좀 배경이 없어서 낙천됐다 또 내 지역의 도의원이 좀 시원찮아서 딴 데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선정하는데 어떠한 신중을 기하고 그러한 폐단이나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선정해 오면 시·군의 선정방침이나 선정의 신뢰도를 100% 믿고 자금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결과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점검하는 과정은 있죠? 그래 제가 지금 답변이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민원들의 불편한 거, 요구사항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억울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되고 이거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현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각 지구에 감사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줘서 거기 참가해서 우리 의원들도, 저는 산업경제니까 농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민원인을 많이 다니고 자꾸 만나보지만 저는 기술센터에 교육이 있다면 가서 같이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센터에다가 아주 그 네트워크를 부탁해서 있을 때는 연락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 연관보다는 도에 연관되고 기술원하고 더 연관되니까 혹시 기술원에서 지역구의 현장에를 나오실 때는 연락을 줘서 가니까 현장 같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 듣는 민원사항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게 되고 그럼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접촉하면 괜히 잔소리할까봐 그러는지 몰래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군수고 소통소통하는데 우리 기술원하고 산업경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술원에 가끔 방문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원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더 협조도 잘 되고 또 효율적인 우리 시책이나 연구과제가 농민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우리 원장님 잠깐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 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충주인데 충주까지 오셨으면 “출장 충주 왔는데 윤성옥 의원님 차 한 잔 사주세요.” 아니면 “점심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역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줘도 「선거법」에도 안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류도 되고 자꾸 만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거 질의도 반 이상 팍팍 줄어요. 또 궁금해서 그 밑에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20개소인데 이것은 신규인데 이거는 우리 도비로다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국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응모해서 국비를 딴 겁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하면 괜찮겠다, 여기에는 돈을 들일 만하다 이런 판단 하에 신규사업을 하신 거죠?

그 의도나 계획된 실천방안이나 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핵심농업인을 어떤 사람들을 어떤 농업인을 핵심농업인이라고 그러고 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은 어떤 걸 갖다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핵심농업인과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눈에 떠오르기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책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원 없이 교육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교육의 효과나 지도의 효과가 없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어디 4-H회원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10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서 뭐를 개발한다든가 뭐를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한다든가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육할 때나 모임이나 행사할 때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모범사례를 따라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안개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안개를 한번 걷어내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존으로 영농작목반이나 무슨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지원도 그건 기성인에 대한 지원이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농법으로 새로운 상품을 새롭게 지원받아서 젊은 영농인을 길러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신규나 뭐할 때는 이거는 무슨 필요에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만 조금 보충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선별방법은 어떻고 지원대상은 어떻다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 안 해도 되고 한 군데만 그렇게 잘하면 다른 데도 조금 엉성한 데가 있어도 아, 이거는 실제로는 돼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잘돼 있어도 표기를 이렇게 대충대충하니까 아, 이거는 표기도 대충대충했으니까 계획도 대충대충돼 있지 않나 하고 질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세요. 기능성 식품 및 전통 발효제품 개발인데 이것도 참 좋은 건데 발효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 그런데 발효기술 해서 요새 발효라고 그러면 다들 웰빙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효, 발효, 발효합니다.

그래 나는 발효가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된장, 고추장, 간장도 다 발효예요. 그리고 효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거 설탕 뿌려서 재워 가지고 효소 만들고 이것도 다 발효예요. 그래서 발효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민들레를 발효한다 고구마를 발효한다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느냐 또 발효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계속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저도 또 그 발효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샘플이 나와서 가져가서 먹어보라고 해서 우리 집에도 많이 갖고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가형 식초 제조용 유용균 선발, 예를 들어 초산균 등 이렇게 했는데 초산균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개발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으로 있는 건가요?

기존에 초산균 같은 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가장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써서 그걸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걸 골라내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장기능 강화 유산균 발효빵을 만들고 현미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산균을 찾아내서 개발한다 이거죠? 이거를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유익한 초산균들을 우리가 골라서 더 개선해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 기술원에서 또 유산균 발효빵이나 현미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발효빵을 만드는 데나 현미빵을 만드는 데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너네를 줄 테니까 그걸 갖고 그런 빵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식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런 건지 아니면 발효빵이나 현미빵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까지 개발해서 산학 협… 제품화하는 산업하고 연계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계획은 ’13년 내에 끝납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경우에는 ’13년도에 끝내고 나오지 않을 경우는 ’14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시작이 지금 ’13년도에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은 ’12년부터 시작해 온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초산균 발효 해 갖고서 작목반 또 개인도 와서 내가 이렇게 발효식품을 만들었다 해 갖고 무슨 식초, 무슨 식초 해서 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을 만드는 농가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에 갖다가 먹어보라고 주는데 이것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이 상품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이 없기 때문에 맛은 또 이것은 이 맛대로 저것은 저 맛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병을 또 기존 병을 만들든지 병이 또 통일된 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라벨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티커에 써서 자기네가 무슨 뭐 이건 뭐 양파, 일본말로 다마네기, 뭐 이건 민들레, 이것은 매실 이래 갖고서 자기들이 판대요. 그런데 저는 사먹지는 않고 얻어서 먹어봤는데 한번 맛보라고 이거 해서 괜찮으니까 이거 상품화할 때 우리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통일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농가에 가보니까 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술보급 했으면 농가에서 만든 걸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아니면 시·군에서 다 취합을 해 갖고 통일되게 상표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게 하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그것을 크게 지원해 줘서 생산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이것은 5년 된 겁니다, 이건 3년 됐습니다, 위원님. 5년 되고 이거 뭐할 거냐, 팔지도 않고. “아!

이거 없어서 못 팝니다”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단지에다 하나 해 놓고 5년 된 거래요. 그리고 다 풀어야 뭐해요, 그거. 그러니까 개발만 하고 상품되고 농가소득으로 직접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나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늘어놓은 거고 또 발효빵이나 현미빵은 제품에 대해서 생산돼서 히트를 치면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원장님하고 친한 원장님 고향 동네 아는 후배를 줄 겁니까, 아니면 처갓집에 노는 처남 있어서 줄 겁니까? 생산자하고 연결할 때 어떤 생산자한테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계획도 서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이전은 원장님하고 친하지 않아도 실력만 있고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아니 이건 제가 농담반 진담반인데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개발돼서 공고를 하고 또 응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랬을 때 원장님하고 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관심사항만 있고 실력만 있고 의지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응모해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든든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렇게 우리가 개발해서 그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갖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하여간 수고 많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적도 올렸는데 사업설명회하고 이럴 때 의원님들이, 인사말이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연구개발이 잘 돼 갖고 성공해 갖고 민간한테 기술이전을 하려고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한번 와서 참가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고 안 가고는 각 의원의 사정이지만 그럴 때는 좀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만 못 듣고 나만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도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몇 꼭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난해 고생 많았고요. 또 올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3쪽의 자체수익 증대대책 강구인데 여기 경상경비 절감추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예산절감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 얼마 안 되는 데서 예산절약할 거나 있어요? 그럼 ’12년도에 20, 30% 줄이고 또 이번에도 20, 30% 줄이면 허리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경비를 줄인다는 절감에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농담반 진담반 그랬는데 너무 줄이다가 허리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작년에 20, 30% 줄였는데 거기 올 예산은 20, 30% 줄인 데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또 거기다가 20, 30% 절감계획을 한다면 좀 과욕 아닌가요? 줄이신다는 의도 좋은데 또 너무 허리를 졸라매는 것도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실제 전체 사업의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줄인 거보다, 줄이는 거는 100원 줄이는데 효율이 150원 떨어지면 그건 줄인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입체적인 방향에서 봐 가지고 줄이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 다각적 재원확보 추진 해서 중앙 공모사업 적극 참여인데 이거는 신규입니다.

그죠? 성과평가 반영에 신규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팀별 1건 이상이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팀별 1건씩 니네가 찾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지 이제 벌써 한 20일 지났으니까 그룹미팅을 해서 각 팀별로 우리는 이거 공모사업에 어떤 주제를 해서 주제가 선정됐는지 아니면 선정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 지난해보다는 더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응모해서 그걸 가져다가 사업을 해서 재원을 늘려보자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지 아직 어떻게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더 활발히 하셔 가지고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 하고서 으쓱대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기업농촌 상생발전을 통한 행복충북 실현에 제일 위에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품 안내서 제작 해 가지고 제품이나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판매하는데 늘리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이것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재단 예산인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 아이템에 관해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죠?. 2,000만 원이면 한 번 인쇄해서 한 번 돌리면 다 날라갈 텐데, 다 소비될 텐데.

금년도에 한 번 할 예산입니까, 두 번 할 예산입니까? 아, 올해는 시험으로 한번 1차 해서 그 효과나 이런 거 가늠해 보자! 그래서 그 예산을 2,000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다른 데도 신규 이렇게 있지만 여기 20쪽에는 신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네요. 그죠? 이것도 다 특별히 어디서 이걸 신규로 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은 게 아니고 재단에 기이 있는 예산 중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 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재단에 있는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어서 이런 걸 해 봐라 하고서는 지원이 내려온 예산은 아니죠?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그 맨 끝에 보면 농협충북지역본부 협력사업 추진 해서 食사랑農사랑 체험학습인데 (2013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食사랑農사랑하고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럼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실적에 들어와 있죠? 그럼 이 행사에 농협의 자금이 우리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전체 들어간 예산 중에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