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바이오산업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바이오산업국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산학융합기구를 유치하였고 한방산업,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바이오밸리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그리고 시·군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첨복단지 내에 4대 핵심시설과 CV센터 준공 개관 등 계획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사업들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바이오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엽 바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신부 단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성과와 시사점,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네 번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9명에 현원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무입니다. 바이오정책과는 바이오밸리 및 첨복단지 조성 기획조정 그리고 우수 연구개발기관과 첨단임상시험을 유치하고, 단지개발과는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그리고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과는 바이오기술 산업화, 의료기기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유치하였고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도와 시·군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구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미래 핵심동력 바이오 신도시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등 3개의 전략과제와 함께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바이오밸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강화입니다. 바이오밸리 관련된 정책자문단 그리고 기관·기업유치위원회 등을 재정비하고 오송 CEO포럼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위원-기관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산·학·연·관 연구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바이오밸리 위상 강화를 위해서 BIO KOREA 2013, 2013 BIO Festival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과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바이오밸리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에 노력하면서 우수 개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환경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밸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추진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종합계획,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도, 시·군 종합계획 등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바이오밸리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첨복단지 연구지원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송·대경바이오포럼 공동개최, 바이오단체 학술대회 경비지원 등을 통하여 바이오 관련 기관·단체의 상호간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환경 조성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의생명융합대학원을 유치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대학 및 기업연구소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줄기세포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국책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립노화연구센터, 첨단임상시험기관,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개발기관 등의 우수기관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핵심동력 바이오 신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수도권의 바이오 테마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인프라 구축입니다. 핵심·연구지원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를 연내 준공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공간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중심지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를 금년 7월 말까지 준공하여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편의시설도 함께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수도권의 바이오 테마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읍의 봉산·정중리 일원 329만㎡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오송읍 오송리 일원 64만 9,000㎡에 KTX 오송역세권 도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진입도시 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 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바이오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등을 이행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고도화 및 해외 진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바이오 R&D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권의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을 실행하며 뇌질환모델 영장류 생산 지원사업 그리고 화학생명공동연구센터의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저개발국가의 공무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바이오소재 관련된 개발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입니다. 바이오 허브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북 바이오의 연구개발 졸업제를 추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관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바이오마이스터고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말까지 조직위 사무국을 개소하겠으며 4월 달까지는 대행사 선정해서 기본 컨셉을 선정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지원하고 기능성 약용수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옥천 의료기기단지 내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립노화연구센터 유치입니다. 국립노화연구센터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산하에 국립노화센터로다가 개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과학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지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청원군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인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입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은 지난 1월 17일 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개발공사 측에서 별도로 저희 도와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방문설명회를 개최해서 3월 19일 이전까지 사업 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네 번째 현안인 2014년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과 그리고 대행사가 선정돼서 추진실적이, 준비상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재단 사무국 그러니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사무국 그리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엑스포는 우리 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단 사무국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3개의 사무국과 6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재단 사무국 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국 인원은 현재 전임직원 1명이며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12명의 직원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총 299억 6,000만 원입니다. 재단 사무국은 바이오코리아 종합기획,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기관·기업 유치와 연구인력 양성·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사무국은 금년 5월 개최하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종합계획 수립과 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사무국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종합계획 수립과 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회계업무 전산화와 재단 홈페이지 개편안 등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단 운영체제 강화와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8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재단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능률성 향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산 운영의 능률성 향상입니다. 재단의 정관과 사무국 규정 개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성과중심의 조직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국 직제와 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2003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지정해 운영해 온 재단 금고를 금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변경하고 재단회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 금고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오는 2월 초에는 재단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바이오페스티벌 행사가 국제대회로 개최됨에 따라서 재단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겠으며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바이오포럼 운영입니다. 상생협력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오송·대경바이오 공동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분과별 포럼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포럼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포럼 구성원을 정비하고 기능을 재설정하여 보건의료 전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개최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2013년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금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24일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사무국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코리아 2013,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와 네 번째 이행과제인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준비는 저희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저희 바이오산업국 업무에 포함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계기로 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단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거 국제행사 승인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작년 9월 달에 기재부의 승인 받았습니다.

기재부의 승인 받았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 받으실 때 조건부 받으셨죠, 조건부? 무슨 조건이 붙었어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행안부 쪽에서 검토할 때 기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국제행사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원래 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규정을 바꾸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기재부 그쪽 담당 쪽하고 상의를 해서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전부 다 일 추진이 거꾸로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조직위 사무국도 국제행사 승인받고 투융자심사 받은 다음에 사무국이 성립돼야 되는 거죠, 구성이?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올 1월 달에 10명 1차 파견 받았습니다.

그럼 잘하시고!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원 조달방안에 연도별 재원조달은 정확하게 세세하게 명시가 돼 있는가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일단 연구용역에서는 뒤에 투자계획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만 일단 투자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용역을 1년 넘게 하는 용역을 그 정도까지만 해 갖고 두루뭉술하게 용역을 해서 보고하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재원 조달계획이 명시가 안 되면 돈이 없이 무슨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돈 조달이, 재원조달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중요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에 2013년도부터 계획이 시작하는 걸로 돼 있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재원조달은 계획대로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용역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큰 틀만 이게 짜져서 이렇게 용역이 수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별도 용역 최종보고서는 아직 저희들이 납품을 못 받았는데 오늘 납품을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대부분 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 같은 경우를 많이 잡았고요. 지방비도 조금 잡았지만 그다음에 민자 유치가 많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꿈을 크게 꿔야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루지도 못할 꿈만 크게 꾸면 허황된 꿈이 되니까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이 보고됐으면 하고요. 오늘 아침에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오송 무슨 도시계획을 우리 도에서 대신해서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는 모습을, 하여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계획에 포함돼야 될 부부인가 과연 그것이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오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의 한 80% 이상 된 거 아니에요, 된 걸로 따지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완성이 안 되고 또 계획했던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계획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 이상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송지역은 저희들 오송생명과학단지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생명2단지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이 계획은 기왕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 것은 국제공모 용역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제공모 용역의 조건이 오송지역에 대한 공간적 개념을 국제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네 번째 전략에 창조도시 건설하는 부분이 사실 국제공모 용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오송지역에는 국책기관이 다 이전을 해 있고 그래서 오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그것을 사실 도내 전체로 파급 확산시키는 그런 용역을 이번에 학술용역을 다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그렇게 하는데 글쎄 말씀은 알겠다니까. 오송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오송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 왔으니까 오송을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도록 발전축대로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라는 플랜이 주가 돼야 될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역시 아직도 오송에 머물러서 오송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옥천이나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이런 쪽의 보고내용에 보면 처음에 그 앞쪽에만 몇 군데 들어가다가 나중에 보면 옥천 같은 데는 다 빠졌어요, 맨 마지막 플랜에 보면. 그런 거 보면 계획대로 오송을 키워서 그 효과를 가지고 우리 도내 전역을 데우겠다,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우리 도의 계획이 전혀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계획 자체도 안 되는데 뭐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정활동 내내 우리 집행부서하고 서로 다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요약분을 보면서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첫 페이지 용역 목적이나 추진방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송지역의 역량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짧게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드릴 말씀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자체가 결과로 봐 가지고는 의미 없는 용역이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용역,은 앞으로 그 마스터플랜 용역은 어차피 진행돼 왔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용역은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오송이라고 하는 1단지, 2단지 역세권까지 다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진행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역이 과연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내가 그날 토론회 하는 날 좀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단지개발과 담당자분들이 좀 그렇게 안 해 줬으면 하고 바라서 조용하게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짜깁기 형식의 용역설명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송 바이오밸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반시설,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송 바이오밸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냥 각종 연구소, 6대 국책기관 일부 반강제적 국가법에 의해서 국가의 진행상황으로 인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 여타 어떤 개인적 연구소라든가 또 내지는 노화방지연구소 또 줄기세포연구소 이런 것들이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좀 끌리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오송을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매일같이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계획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뭐냐,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재원확보 안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릴게요. 6대 국책기관, 주민 또 거기 첨복단지 내에 상가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또 학교의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학부모회 그다음에 오송 쪽에 들어와 있는 CEO들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시면 우리 도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사실은 오송의 정주여건 때문에 사실 연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대기업의 연구소 이전이 또 유치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오송 정주여건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횟수도 늘리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 주거의 면적은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다 차다 보니까 지금 주거의 면적이 적어서 오송 2단지가 건설이 되면 그쪽 부분에 주거지역이 많이 건설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작년, 2011년 12월부터 오송CEO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CEO포럼을 어떻게 구성 운영하느냐 하면 6대 국책기관장들하고 청원군, 도 관련기관 지원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입주한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오송지역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 발전시킬 거냐 부분에 대해서 매월 넷째주 수요일 날 CEO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포럼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지역구 의원, 군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전혀 여러분들 상의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안 했지요?

예.

우리 오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충청북도 우리 도의원들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 중요한 포럼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협의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렇잖아요? 도의원 뭐하러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합니까? 그런 거 앞으로는 좀 각별히 생각을 깊이 하세요. 하시고 제2산단 감정평가 때문에 지금 말썽 생기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토지 보상법에 보면 가격 변동 시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송 2단지가 개발 고시된 이후로 그것 때문에 가격 상승이 왔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거를 적용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수 같아요. 2008년도 개발한다고 시작하면 주변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설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지금 보상가를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으로 갔을 때도 승산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토지 보상법 제70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가 자체가 2008년도 기준과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그걸 여기에서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보상을 받기 위한 일부 투기꾼들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2008년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상당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10년이 됐든 2011년이 됐든 그 기준에 의한 보상가 설정을 해 줘야지, 이걸 2008년도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4년 전의 감정가를 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은 이건 나중에 법에 가서 우리 도에서 승산,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쪽하고 한번 검토해 봤어요. 만약에,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소송으로 가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우리 도에 대한 책임 누가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류상으로 하면 다 끝나는 거지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과하게 지급되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2008년도 기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느냐, 물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런 법적인 근거까지도 찾아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법으로 가도 변호사들이나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의 제기를 해도 우리 도에서 문제가 없게끔 절차를 다 거쳐줘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떤 법조항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 왜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 평가하기 이전에… 아니 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이건 우리 단지개발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충북개발공사, 산단공 같이 협의해서 진짜 누락된 것이 없는 것인가, 법으로 갔을 때 문제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하고 또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지역 주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민들에게 준 고통 8년째입니다, 8년째. 8년째 개인적 재산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 충청북도가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한테 억울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뷰티박람회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치겠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강매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강매 얘기가, 표 강매 얘기가?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뷰티박람회 업무는 저쪽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표 강매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업무국이 있겠죠. 여기 보면 진흥재단 쪽에서 관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아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 보면 뷰티박람회, 바이오산업엑스포, 바이오페스티벌, 바이오포럼 이게 도대체가 나는 참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중복되는 행사가 많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중복되는 행사를 왜 하는 건가? 과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사인가?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과별로 따로 놀 것이 아니라 과별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하나의 행사로 승화시켜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뭡니까? 이게 다 오송 바이오밸리를 성공리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사전 공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참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내서 왜 직원들도 피곤하고 도의 예산도 낭비하고 국가 예산도 낭비해 가면서 불필요한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물론 불필요하다고만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 속에는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짜내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한두 개의 행사로다가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2013년도, 2014년도에 그냥 무더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는 잘못됐다! 그런 거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각 과에?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업무를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행사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보고 좀 더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되 또 차별화해서 나름대로 고유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서 이게 어디 무슨 과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우리 과는 뭐하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필요 없는 행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잘못되면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다 결재해 가지고서 하는 행사인데 책임은 안 지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또 팀장들까지 머리 맞대고 바이오밸리가 잘 운영되고 뭔가 충청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송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충청북도 전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바이오밸리단이 바이오밸리국으로 바뀌었죠?

산업국.

바이오산업국으로 작년 12월 28일 날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승격된 거네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 식품안전과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운영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여기서 주관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사실상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부분은 예산집행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속에 사무국이 또 구성돼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사실 복지국 쪽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가 거의 주관을 하고 거기 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업무는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이오진흥재단의 거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업무에 관련해서 자꾸 혼돈이 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사무국, 기획본부와 운영본부를 우리가 꾸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속에 돼 있고…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꾸려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 때문에 예산을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다 집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좀 분산이 돼 가지고 한 가지 업무 할 때마다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바이오밸리단 지역 내에서 한다면 이 정책복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 균형건설국 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건설소방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어느 상임위가 받는 게 좋겠는가 이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대로 그냥 정책복지위원회에 뷰티박람회 업무는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박문희 위원이 얘기했던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 이행과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개최, 바이오코리아 2013년 개최하고, 바이오페스티벌 또 나중에 ’14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준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이걸 주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다 되나요, 그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세계박람회도 조직위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나가 있어서 거기 인원은 지금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 파견을 받아 가지고 한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명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구성하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나면 거기 파견 가있는 인원을 이쪽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쪽으로 넘겨받아서 그것을 행사를 내년에 치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저희 바이오정책과가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도 사실상 4개 행사가 포함이 돼 있지만 충북대 의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기존에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지장 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 행사 아니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버거운 상황인데 이 네 가지 행사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성과도 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뾰족하게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을 아직 우리가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또 이런 페스티벌이다 바이오코리아다 또 바이오엑스포다 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걸 해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지금 건립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는 연구원들이 안정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지하1층 지상7층에 연면적 2만㎡를 2011년부터 2013년 금년 7월까지 건축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시설은 벤처 입주시설,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공동장비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전체 384억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7월 달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도 다 돼 있고요?

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컨벤션센터는 무산된 거고 그건 다시 추진 안 할 거죠? 그거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획에 들어있지 않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를 사실상 바이오산업엑스포 때 활용해 보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대구 갔다오시고 이런 것을 해서 결정을 일단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를 한 걸로 하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회의실 시설만 해 볼 건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유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도 늦어서 안 되지요. 어림도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예, 컨벤션센터는 필요하다는 거에 인식이 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라도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난번 보고 때 계획했던 그런 규모는 안 됩니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고,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서 지난번에 대구 같이 갔다 오셨던가, 그런 규모가 돼야만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에 보니까 좀 새로운 게 바이오 창조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맞지요?

예, 바이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오송 중심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창조도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공모 용역을 할 때 오송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국제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송지역 내의 전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가 다른 계획안이 나온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특화사업이 7개 거점지구와 3대 발전축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네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지역의 핵심영역을 전체 도내로 파급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축하고 거점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3개 축과 7개 거점지역을 시·군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개 거점지구와 3대 발전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 재원조달이 8조 6,718억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국비가 42%인데 국비 42%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용역사가 정책 지원했듯이 바이오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한국형 바이오폴리스 조성하는 부분에 각 우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든 것이 용역대로 다 된다면, 용역보고대로 된다면 다 좋은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7개 거점지구 3대 발전축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만 해 놓고 이게 전부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그나마 종전에는 청원의 오송에는 하여간 의료기관 서비스 옥천에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천에는 한방으로 3대 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7개 거점지구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국비가 확보됐을 때만이 가능한 사업인데 과연 이게 마스터플랜의 용역에 불과한 거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 또 이걸 용역한 거에 대한 납품을 받고 우리 바이오정책과장이신 정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이 용역보고하고 과거에 우리가 추진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한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난번 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3개 축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7개 거점지구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하여튼 마스터플랜이 2035년까지의 장기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장기계획이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꼭 마스터플랜대로 된다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에 나타난 계획이 실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35년까지라고 보면 참 너무 허구성,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한 2050년까지 잡아서 더 크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이런 것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35년까지 내다봐 가면서 이걸 마스터플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허구성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마스터플랜은 좀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무자, 실무에 우리 유능하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계시는데 실무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런 마스트플랜은 누차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변형이 돼요, 마스터플랜이. 그래서 기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미래지향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혼돈이 와요. 그래서 좀 깊이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시간 안배를 잘해서.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다 하시고 시간 안배를… 아!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신다고요? 안배 잘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있었는데 박문희 위원님하고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겹쳐서 일단 확인부터 할게요. 그게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일단은 중복된 행사는 없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4개가 10회 이상 이렇게 진행돼 오는 거고 걱정들을 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오산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물론 바이오산업과에다가 사람 넣어놓고 파견요청을 재단에서 하면 파견하는 거니까, 뷰티박람회 끝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끝나면 그만큼 또 가용인력들이 많아서 충분하게 배치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겹치는 행사도 없다. 이게 복잡하게 페스터벌 같은 경우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막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재단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명확치도 않고 다 주관하는 데가 다릅니다, 다. 위탁 줍니다, 그렇지요?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 역량을 믿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바이오엑스포 사무국이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가 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2014년도 문제지만 바이오페스티벌하고 바이오코리아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2014년도에 바이오코리아를 별도로 할지 아니면 바이오산업엑스포 내에 하나의 행사로 할지, 이거 한번 2013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개최할 때 그 부분이 충분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페스티벌도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9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그래서 이 페스티벌도 바이오산업엑스포의 부대행사 개념으로 해서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지 이거는 2013년도에 검토해서 계획을 맞추고 2013년도 행사를 할 때 2014년도에는 바이오산업엑스포와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것들도 좀 홍보가 되고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이오코리아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하고 관계는 검토를 해서 같이 부대행사로 개최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사실상 의과학실험 경연대회하고 현미경사진전 같은 부분은 사실상 현미경사진전은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거고요. 의과학실험경연대회는 현미경이나 실험도구를 줘서 그날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대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가 다 바이오하고 관련된 거니까 2013년도에는 시기가 다르니까 바이오산업엑스포에 집중을 해서 연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바이오코리아도 상의를 좀 해서 상반기에, 2014년도에 개최할 건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서 할 건지 효과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건지는 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생명과학단지하고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이나 추진상황이나 다 지금 현안이니까 그런 건데 중요한 문제는 민원 발생이고 박문희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단순히 민원이 아니고 좀 집단화 돼서 집회신고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송 역세권이나 2생명과학단지뿐만아니라 우리가 요즘 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보상가나 노선문제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안 같아요. 주민 민원 발생이 중심적인 현안 같은데 도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기준이?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지금으로써는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산술평가 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잘못됐다, 누락됐다 개집이니 전기, 수도, 관정 같은 게 누락됐다는 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전체 감정가격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거냐, 아니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협의할 게 아니네요, 이게 왜 협의할 겁니까? 강력하게 도에서 원칙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법으로 정해진 2008년도에 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에 관한 문제인 거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상승분이지요, 아까 건물 지은 거를 가지고 2009년도에 지은 거를 보상 안 해 주고, 건물은 건물 나름대로 감정평가 하는 거고…

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토지부분에 관해서…

그렇지요.

개발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박문희 위원 말씀 과정에서 건물보상도 나왔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 갖고,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인 거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들어서 충분하게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안 되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좀 불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도에서 중재능력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의 방침이 어떤 거냐는 것은 어떤 행위를 원칙을 가지고 갈 건가를 정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도 축소된 거, 다시 주민들이 또 논의하면 다시 확대할 겁니까?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여쭤보려고요. 확대할 겁니까?

확대 안 합니다.

안 하면 그 안 하는 거를 중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청원군에…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동일된 게 아니라서 이거 계속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설득하고 또 설득이 오래 되고 지속되고 또 갈등이 더 격렬해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 만드는 거 같아 갖고 도에서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9만 평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19만 6,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19만 6,000평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0만 평 제외 지역들이 함께 개발해 달라 그런 뜻인데 거기도 일부분은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2월부터 3월경에 개인별로다가 의사를 전부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반수 되는 것을, 환지를 원하는 쪽으로 가면 환지교부를 할 것이고 해제를 원하면 해제로 갈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간 결정된 것은 자신 있게 집행하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시간 안배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질의 답변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니까 11쪽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 확충이 보니까 진입도로 2개 노선에 983억, 용수공급시설에 93억, 폐수종말처리 410억 이걸 2016년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다 100% 국비입니까?

단지개발과장 윤신부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은 지방비하고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할 것이고요. 용수공급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체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거를 또 우리 도비를 댄다고요?

국비를 받아 할 겁니다.

아니, 진입도로!

진입도로 일부를 국비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1개 노선은 국비를 주는데 지금 2개 노선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중앙하고 협의해서 1개 노선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다 받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입도로 전부 국비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서 온 겁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바이오진흥재단은 사실은 바이오정책과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전임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처음 보고를 하셨는데, 5쪽을 보시면, 5페이지를 보면 여건에 “오송첨단복지 핵심인프라 본격가동” “바이오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완료” 이거는 이 여건에서 이게 빠져야 되지 않나, 이 내용이? 이거는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할 얘기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건하고 그 밑에 이행과제가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여건은 이렇게 해 놓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 하고 뭐 “재단 홍보활동을 강화” 이거는 심도 있게 이런 것은 보고서 책을 만들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용 국장님이 아마 오늘 처음 의회에 이런 자리에서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회에서는 처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숙지도 많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에 고위 공무원들이 네 분인데 두 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윤신부 단지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어서 아직 업무파악한 지 한 20일밖에 안 돼서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의회가 2월 달에 회기가 없습니다.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3월 달부터는 보고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현안업무가 신임 국장님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금년도 소방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승희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정인택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이기봉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한종욱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같은 날짜로 승인 임용된 김선관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9소방서, 38안전센터, 13구조대, 64구급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소방서는 8개 소방서이나 2012년 12월 28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옥천소방서가 포함되어 9개 소방서로 표기하였습니다. 정원은 1,458명과 군 전환 복무인력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총 1,083억 3,4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783억 6,000만 원으로 72.3%, 정책사업비가 261억 7,800만 원으로 24.2%입니다. 3쪽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기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재난대응 업무와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급배수 지원, 유해동물 퇴치, 의료정보 제공 등 민생지원업무 수행이며 이를 위해 370대의 소방장비와 3,490여 개의 소방용수시설, 5,15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4쪽, 2012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1,372건으로 123명의 인명피해와 11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구조는 교통, 수난, 산악사고 등에 1만 9,516회 출동하여 3,136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7만 7,359회 출동하여 5만 5,420명을 응급조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지원 등 민생 지원활동은 1만 2,7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방본부는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소방관서 신설, 노후 소방차 교체,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기반강화, 현장 대원들의 전문화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충북을 위해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소방종합상황실이 도청 소방본부와 이격돼 있어 통합 상황관리와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한 소방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였음에도 지난해 대비 화재 사망자가 늘어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재 사망자 증가 원인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소방의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는 만큼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 비전을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으로 정하고 선제적 예방안전 구축과 한 발 앞선 현장대응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전략추진 목표인 선제적 예방안전 구축입니다. 우리 도 백년 미래 신성장 동력인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이 안전을 기반으로 더욱 탄탄히 성장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능동적인 현장 밀착형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3+1 프로젝트’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도내 입점기업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와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솔라밸리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소방관서의 신설로 소방서의 균등 제공을 위해 옥천소방서와 오송·청천 119안전센터를 2월 중에 개청하겠으며, 청주국제공항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부권 시대의 중심공항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과제는 자율 안전관리의 화재 예방대책 강구입니다. 친서민 생활밀착형 화재예방활동을 위하여 저소득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화재 없는 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화재피해 최소화 소방안전대책으로 계절, 시기, 취약요인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중 이용업소 특별관리로 화재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소방대상물 관리 자율책임제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과제는 도민 만족 소방민원서비스입니다. 소방민원 정보관리 체계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달라지는 소방관계 법령 및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역량을 제고하며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소방행정 추진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안전 위주의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과제는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세대별 눈높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말 119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안전생활 정착을 위한 체험행사로 다함께 즐기는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운영하며 또한 실효적 소방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한 발 앞선 현장 대응입니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복잡 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로 신속 정확한 전략과 전술능력이 필요하며,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소방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출동로 확보 및 현장 도착시간 단축 여건 조성 등 화재피해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중요행사 및 재난위기상황 소방안전대책으로 중요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및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위기상황 민생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소방전술 능력을 강화하여 현장활동대원 화재진압 및 장비 조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과제 현장활동 소방력 강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른 화재진화사 및 인명구조사 양성과 강인한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만들고 노후장비 교체로 소방장비 현대화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방용수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소화전을 보강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과제 민관 협력 재난대응체제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난대응 전문화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운영과 5,1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하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민간 및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과제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으로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화재특별조사팀 운영과 사례발표를 실시하고 화재조사관 양성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으며,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화재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119안전과 나눔의 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과제는 대형 재난대비 통합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비 통합지휘·긴급구조대응체제 강화로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과 긴급구조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유형별 훈련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으며, 테러 등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생화학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긴급구조대와 화생방 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은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도민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5대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입니다. 119구급서비스 체계적 품질관리를 통하여 심정지 및 중증의심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의료 지도의사 운영으로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여 중증외상 및 시간 민감성 환자에게는 소방구급헬기를 통해 이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범도민 심폐소생술교육 확대를 하여 심정지환자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구급대 도착 전 최초 4분 이내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구급대 도착전 응급처치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 도민 대응요령 전파로 언론매체 및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도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안전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서민 밀착형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여 고드름 제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등 급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하고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성화로 하천, 강, 계곡 등의 물놀이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산악안전 등산목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계절별 사고 다발지역에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과제인 신속한 소방항공 구급서비스입니다. Heli-EMS 운영 활성화로 생명존중 실천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이송체계 확립과 광역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한 항공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유지 비행훈련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예방점검·정비 강화로 헬기 가동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섯 번째 과제인 종합상황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첨단 IT기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으로 119신고 접수에서 지령, 사후보고 등 전 과정을 표준화, 자동화로 중앙 등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을 통하도록 안정화하며, 재난상황관리 및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로 중증·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지도를 통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상황처리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중심의 조직 인프라 육성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활력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현장에 강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을 재설계하여 도민편의 중심의 민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과제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직장문화 조성을 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우수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포상 기회를 확대하며 소방공무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심리적 충격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과제인 존경받는 소방공직자상 구현입니다. 공직부패의 사전 차단을 위한 내부여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조직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예방 중심형 감사와 사안별·시기별 감찰활동으로 비위유발요인을 차단하겠으며, 청렴교육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한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지막 과제로 전문역량 제고 및 현장안전활동 강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직무 유형별 전문성을 배양하고 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발생 저감을 위해 위험예지훈련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현장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직장훈련 내실화를 기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서민 밀착형 119생활안전구조대 운영입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22개 센터 및 지역대에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전 위험에 대한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 소방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0쪽 두 번째로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소방공무원 미배치 원거리 농촌 산간지역에 소방 수요가 적은 지역의 전담의용소방대 중심으로 자율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 진압용 비상소화장치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 가능한 경량소방차량 보급을 통하여 초기 화재진압태세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화재취약마을 소방안전망 구축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비법정 소방대상물인 주택에서 화재 및 인명피해가 많아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 화재예방교육 및 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민간 자율로 참여하는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로 국제행사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임시 119안전센터 운영 등 소방력 전진 배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소방안전체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원 남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부용 119안전센터가 세종시로 편입 이후 남이·현도면 지역을 관할하는 현 남이119안전센터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청사를 청원군 남이면 부용 외천리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2,613㎡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70㎡의 규모로 9월 준공을 목표로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 중 주력 차종을 단계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 5종 17대를 교체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6쪽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7쪽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청북도 부임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인구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화재 건수에 대비한 사망자 수가, 화재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아주 월등하게 우리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충북 소방정책의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화재 인지해 가지고 출동해 갖고 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상 소방서에서 화재현장까지 가 너무 멀게끔 지금 현재 소방서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망자 수가, 화재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여기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구조과장 박승희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검토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했는데 우리가 20년 평균으로 우리 충북지역의 사망자 수는 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7명이었던 것은 그때 여건이 좀 괜찮았는데 작년에 15명이 많이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고령자에 대한 사망자 그다음에 원거리 지역의 사망자도 좀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LG화학 폭발사고가 있어서 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거리 지역의 소방력 재배치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대안으로 전담의용소방대도 확대하려고 하고 현재 지역대에 있는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거리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사망 건당 평균 4㎞ 6분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4㎞에 6분 소요된 걸로.

하여간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본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담의용소방대 배치문제로 해서 지금 기존 의용소방대가 배치돼 있던 데 통폐합되면서 소방파출소 통폐합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무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방수요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담의용소방대를 좀 더 확충을 한다든가 소방관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의 제도적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또 역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의 인사문제가, 조금 전에도 인사를 앞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관서당 하위직은 10년, 일반 중견간부는 4년 이렇게 지금 관서당 인사규정에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규정을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사규정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청주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서 제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출퇴근거리도 얼마 안 되고 얼마든지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면 근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충주소방서가 갈 수 있는 곳은 음성소방서까지 와도 되고 또 아니면 제천소방서를 와도 되는데 만약에 제천소방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순환근무를 꼭 해야 되는 인사규정에 들었다면 갈 곳은 가장 가까운 곳이 충주소방서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양에다가 소방서를 만들 수도 없고, 가까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사규정의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은 우리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소방인력에 대한 인사규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규정이에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인사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적용해 가지고 사실 어떤 화재현장에서 구조의 현장, 재난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의 어떤 근무 형태의 부분 이런 데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규정을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잘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급별로 적용을 좀 차별화하면서 직원들이 하여튼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규정이 왜 만들어졌는가 일단 그것부터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그게 꼭 어디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작년에 출동 건수에서 보듯이 작년같이 일기도 불순했고 재난도 많이 생긴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업무적 부담이 많았던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각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그다음에 우선 챙기는 그런 우리 소방가족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흡한 점, 시사점에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사망자 저감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셨고 소방종합상황실 미흡한 점으로 나오는데 또 새롭게 논의되는 게 있나요, 변화된 게 있나요? 이전 관련해서 다른 변화된 환경이 조성된 게 있나요?

지금 본부가 도청으로 들어오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사실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다가 새로 짓거나 도청하고 같이 들어오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장소에 있으면서 저희가 상황관리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요즈음 IT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장과 본부와 떨어져도 충분히 정보제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보강돼야 되는 거니까…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은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찾아보고 적은 비용으로…

찾으려면 빨리 찾고 빨리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있고 시사점에도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전이 불가하다고,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추측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으로 계속 이전이 안 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빨리 상쇄시킬 수 있도록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내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되는 문제죠?

공간이 지금 없고 또 이전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공간은 의회도 공간이… 의회동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본청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집행부하고. 2015년도에 의회 건물도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율량동으로 초등학교 자체가 이전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의회 청사를 계획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준비를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와 연동돼서 의회동이 나갔을 때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합상황실 이전계획도 같이 연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우리 소방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화재진압에 있어서 장비의 보급률 또 장비의 노후교체율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작년 ’12년도에 교체사업비보다 ’13년도 교체사업비가 17억 3,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교체장비가 없는 건지, 교체할 장비가, 아니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건지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체할 장비는 소방현장 출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방펌프차나 구급차, 구급사다리차가 되는데 100%를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이 아주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는 지난번에도 보고받을 때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17억 3,000만 원이나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은 늘면 늘었지 이게 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2년에는 55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금년에는 38억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추경에 11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2012년에는 21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한 거를 보면 2012년이나 2013년이나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저희 도비로 봐서는 3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가 된 부분은 2011년도에 11억, 2012년에 21억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저희가 작년도 수준만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추경에 그만큼 액수를 확보해서 전년 대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노후장비도 ’12년도와 같이 정상적으로 교체비율이 같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비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대수는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노후차량이 30대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사업분은 조금 고가장비들이 많아서 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대수는 약간 적겠지만 그래도 금액 쪽으로는 비슷하게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인력에 관련된 하나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화재진압, 구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건실한 장비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더 챙겨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그래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전담의용소방대…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전담의용소방대 수당 지급하는 부분 금액을 결정하셨나 그것만 좀…

금액결정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나요?

위원님 저희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들이 철수한 지역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실제 소방공무원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수당은 일반대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겨울철 4개월 동안 하루에 두 명씩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겨울에 이분들이 하루에 5∼6명씩 근무를 하시는데 두 사람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개인통장으로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돈을 걷어 가지고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안은 개인별로 두 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안, 2안은 아예 그러지 말고 똑같은 액수지만 저희가 18개 전담의용소방대에 하루에 2명씩 해서 겨울철 4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해 주게 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운영비로 전담의용소방대 18개 대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을 지원해 주는 방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용하기도 좋고 더 효율적인지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담의용소방대가 몇 군데지요, 충북에?

열여덟 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군데에 2명씩 4개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한테만 그걸 통장으로 넣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 얘기지요?

예.

글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지금 출장 의용소방대원들 화재 발생했을 때 나오는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3만 6,600원씩…

예?

3만 6,000원입니다, 1회 출동에.

그런 선으로 맞춰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3만 6,000원씩 해서…

그거 내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한 4만 원에서 5만 원선 되는 데도 있고 또 얼마 한 7만 원선 육만몇천 원 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금액이 적으면 잘못하면 안 한 거만 못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은 최종 결심을 지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담당공무원들이 잘 말씀을 드려서 이게 하면 다른 데보다는 적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수준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몇 군데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200여 군데 운영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같이 맞춘다라고 하면 그건 좀 격에 안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데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가서 있으면서 어차피 주는 건데 3만 6,000원 정도에 맞춘다고 하는 거는 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전국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6명이 근무하는 소방대에 한두 명한테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별로, 전담소방대별로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주는 게 그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우리나라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운영하는 체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더 보완해서 정착단계에 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해 주신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도에 장난전화나 오인전화로 해서 출동한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응구조과장 박승희입니다. 지난해 장난전화 건수가 1,604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난전화에 대해서 조치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경찰에 장난전화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허위로 어떤 화재상황을 신고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를 통해서 하고 또 어린이들이 하고 그래서 계도하고 이렇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소방서 우리 청천센터, 오송센터 준공식을 다 했나요?

준공식은 아직, 건물은 완공됐는데 준공식하고 오픈행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사가 2월 초에 다 돼서 배치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한 10일인가 15일 전에 KBS 청주방송국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다쳤을 때 리포트한 내용을 보니까 다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서 다쳤는데 자부담으로 낸다 1,600만 원씩 돈을 냈다고 인터뷰 하는 내용을 봤는데…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인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쳤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부담을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100% 보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진진료비라든가 병실 그다음에 비급여 대상 그런 진찰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나서 자기 부담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 병실료, 영양제, 보철료, 재활치료비, 간병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자가 리포트할 때는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쳤을 때 저기할 때 이거를 본인이 낸다고 나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부담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자기가 더 치료를 특진이나 그런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0%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행일이 2013년 2월 23일인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소는 유예대상인데, 물론 어떤 영업장이든 간에 150㎡ 미만인 5개 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아직 홍보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법인가요? 의무시행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가입이 안 된 그런 업소나 업장이 있으면 또 소방서에서 과태료도 여기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2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나 뭐 이런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법만 제정이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소방서 직원들이 앞으로는 2월 23일 이후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이걸 업장마다 또 아마 다니시면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몇 개월 전부터는 해야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행일은 금년 2월 23일부터고 기존 신규대상은 2월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허가 내줄 때부터 바로 하고요.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대상은 8월부터…

그럼 8월부터는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도내에 이런 해당되는 업소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할 겁니까?

그래서 도내에서는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이나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서 모르고 처분을 받거나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홍보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 미만의 소규모 업종은 2015년부터 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업소는. 이런 차별화된 시행계획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벌써 소방방재청이든 소방본부든 공문 시달을 해서 그리고 또 해당 관련된 그런 데서는 또 자기 회원사나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미리 고지를 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서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이 대상업소를 파악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시켜놓은 다음에 추진할 그런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홍보는 바로 크게 시행을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요 치료비 자부담 문제 이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직원분이 당연히 국가에서는 공상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자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 직원이요?

예.

직원이 상급 병실이나 이런 재활치료비나 간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를 했는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떤 교육이나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건 소방본부의 문제점이죠. 그런데 뉴스에 나갈 정도면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럼 내가 더 내고 더 고가의 치료서비스나 병실서비스를 받겠다고 인지를 했으면 뉴스에 나갈 게 아닌데…

그래 저희가 알아보니까 본인이 이 치료받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이런 병실료나 치료비 계산이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본인도 좀 모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몰랐으니까 약간 불합리해서 뉴스도 나오고 했겠죠. 그 몰랐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그건 또 소방본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개인개인이 비급여냐 급여냐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 있을 때 자부담이 최소화되거나 자부담을 인지하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거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사례를 예시를 들면서 대상자 직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적어도 문의하면 확인 정도는 해 줘야죠. 모르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나오니까 약간 억울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계획한 업무가 신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강교식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개발공사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 두 번째는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다음으로 ’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다음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네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을 정리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6년 1월 16일 날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000억 원이나 현재 1,301억 원의 자금을 출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저희 공사는 사장, 본부장, 2처, 7부, 1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정원은 62명이나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58명은 임원 둘과 일반직 56명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금년도는 2013년도에 1,900억 원의 예산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택지 분양대금 등 사업수입 960억 원, 공사채발행 등 자본적 수입이 4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490억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1,900억 원의 자금수입을 가지고 공단조성 등의 사업비용에 747억 원, 채무상환 등 자본적 지출에 714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이월금 439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이를 분석한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도에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성과는 오창 제2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됐습니다. 공동주택용지 4필지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돼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자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원만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공사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하여 함께하는 충북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부권과 남부권 개발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제천 제2산업단지를 지난해 사업준공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지역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보은 산업단지에 토지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를 끝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1단계 공사 계약으로 사업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해서 금년 봄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공사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위기관리시스템을 정착하여 공사의 어떤 생존기반을 위한 경영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흑자 경영을 기반으로 향상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최근 3년 동안 2010년, ’11년, ’12년 다 현재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지방개발공사와 달리 저희 공사는 기본적으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 및 재무위험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시스템이 이미 정착돼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리의 하향추세를 바탕으로 약 1,400억 규모의 차입금을 중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 및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공사의 모든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금 차입이나 신규사업 착수 시에 사업성 검토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과를 평가를 해 보면,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잘된 점으로 볼 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6년도 설립된 이후 기본적인 어떤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재무성과 호조에 따른 경영평가 지수가 비교적 상승돼 왔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작년도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평가결과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14개 도시개발공사 중 다섯 번째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공사는 그동안 설립된 이후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작년도에 완료하면서 업무를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일상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업무의 오류를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잘된 점으로써 저희 공사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공기업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첫 우슈쿵푸실업팀을 창단하여 지역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희 공사에서는 매칭그랜트 기부제도 또는 농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사로서 저희가 반성할 점,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저희 공사의 어떤 자본금 제한으로, 자본금 규모가 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경기침체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제천 제2산업단지의 분양성과가 저조한 실적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분석을 통하여 저희 공사의 금년도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소위 중부권시대를 견인하는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경영수익 실현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하며 나름대로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고 고객만족을 구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8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있는 2013년도 저희 주요 경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는 42만 6,000㎡의 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45만㎡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매출액이 962억 원이며, 2012년도에는 1,944억 원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80억 정도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1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천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을 55% 목표로 하고 있고 오창 제2산업단지는 금년에 사업준공을 통하여 분양을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공사준공을 통하여 40%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은 산업단지는 조성공사 35%를 통하여 분양을 3%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금년도에 수용개시할 목표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조성공사 40% 분양 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세 가지 수탁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의 경우는 보상완료를 통하여 정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창 제2산단의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도 공사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사업으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센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첫째,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조기 조성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천 및 진천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선진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입주수요에 따른 적지 용지공급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가마지구 및 기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원 가마지구의 경우 조기공급을 통하여 지역의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옥천 지구의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아울러 오송역세권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공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재정 운영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목표를 말씀드리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690억 원 상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오송 생명과학 2단지와 진천 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해서 적기에 자금을 1,799억 원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입금 상환과 적기 자금차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자금 차입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리스크관리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분석 및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바탕으로 저희 공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적기에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필요한 자금을 적기 차입하고 금리 수준에 맞춰 가지고 조기에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적정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재무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분석하고 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첫째,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각종 경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하고 리스크관리 TF팀 운영을 통하고 또 이와 같은 재정자문위원회와 리스크관리 TF팀 운영을 통하여 경영악화 요인 및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경쟁력 있는 공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목표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종합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공사는 설립된 지 6년밖에 안 되는 저희로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러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대외 신뢰도 제고와 투명경영 기반 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감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공사에 학습조직을 육성함으로써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사 간의 신뢰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대화창구를 운영하고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며 아울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보시스템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고객 만전을 구현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구현을 위하여 선진 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맞는 맞춤형 공급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규모 기업의 요구면적에 맞게 블록별로 필지를 분할해 나가고 반면에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업종별 배치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도 최대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2012년도 대비 기부실적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봉사단의 경우 분기별 1회 농촌봉사활동 및 매칭그랜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후에는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8가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에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진행돼야 할 사업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계획인데요. 지난 2012년도에 했던 사업들도 일부 보고가 있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은 산업단지가 분양 3% 목표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00%가 다 미리 예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은 산업단지는 분양이 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인가에서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그건 다른 산업단지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데예요?

동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은에 산업단지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도 안 되는데 우리 두 개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3%라고 하면 전혀 분양이 안 되는 쪽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손대고 있는 보은 산업단지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일정부분 더 추가지원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120억, 90억 해서 210억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 목표라고 그러면 이거 참 큰 걱정이네요. 그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요?

보은 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착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은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1년 내에 다 분양되는 거를 저희가 바랄 수는 없고요.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봐 가지고 저희가 많은 분양성과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양목표를 넓게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잡아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2산단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혹시 더 지금 분양계약이 아니 매입계약이 좀 많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보고받기에 저희 토지 매수가 지금 17% 매수가 됐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금액은 760억 원입니다.

760억, 혹시 보상가에 대해서 자금문제는 없나요, 자금에 대한 문제?

예, 저희 공사는 일단 저희 공사가 금년도에 보상할 금액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현금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900억 정도의 채권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저희 공사가 분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자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5% 부담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정에 대한 35%만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산단공에서?

예, 그렇습니다.

산단공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산단공 입장도 현재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산업단지공단과 저희 공사가 합의해서 보상에 착수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도 나름대로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상은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산업단지공단이 맡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보상가가 2008년도, 내가 아까 단지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감정에 의한 단가로 결정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2008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법령에 의한 기준입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이 분양가격을 평가할 때는 보상가격을 평가할 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관계법령에 위반돼서 평가되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혹시 물건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그런 것에 따라 평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재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단지개발과 쪽에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2008년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투기적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기준으로 보상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법적으로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보상가는 법령에 의해서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상지급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감정평가사가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한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됐거나 이런 것들은 변경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아주 미미한 부분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잘못 판단하거나 또 보상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이것을 보상가에 첨부시키지 않은 부분들도 나는 혹시 빠진 게 있을 거라고 내가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축산업자들이 이전비만 줘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도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건축행위를 해서 2008년도 이전에 지었는데 2008년도에 감정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가, 내가 묻는 의도가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표준지가를 갖고 감정한 것은 토지보상법 70조에 보면 개발이익을 배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지가 2008년도 7월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표준지가를 갖고서 개발이익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의 표준지가를 갖고서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건 그렇고, 또 금방 말씀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달 지구지정 이전에 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2010년 지구지정 이후에 된 가옥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주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민하고 상의할 때 또 평가가 잘못됐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감정을 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는 아까도 들어서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그거 개발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위해서 2008년도,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가 공고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어떤 개별적 이익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기 위해서 2008년도 기준지가로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주민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평가를 잘해 준다 해도 수용을 안 합니다. 우선 일단은 대한민국 어디나 보상통보를 하면 시위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이건 그분들이 이해·설득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해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을 하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가 자체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의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네는 얼마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서로 억울한 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데, 저한테 요즈음 계속 문자가 하루에 보통 한 20통 정도 들어옵니다. 그거는 보상가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으면 제가 나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드릴 텐데 만나는 것도 상당히 두렵고 또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송 2단지 쪽에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업무를 하는데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 놨는데요. 혹시 논의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가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고된 거 말고 현안사업 말고 이게 2013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치 군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고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사회 기여 얘기인데 매칭그랜트라고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제가 매칭그랜트 기부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지금 잠깐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이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하면 그 기부금 낸 만큼 회사에서 금액만큼의 후원금을 하는 제도라고 그게 나와 있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매칭그랜트 기부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금액이?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략히, 우리 사회공동모금회하고 매칭그랜트를 맺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 갖고 우선 333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납부를 먼젓번에 텔레비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회사에서 그만큼 부담해 줘야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일시적 기부금 모금형태네요, 특정한 기일을 정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원천…

그렇습니다. 월급에서 저희가 원천징수해 갖고 그걸 공동모금회에 납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천 2산업단지 그거 지금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양 좀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한 역할을 보고를 드리면 제천 제2산업단지의 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소위 제천 산업단지에 올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각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외에 제천시와 같이 소위 투자 TF팀을 구성해 갖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또는 제천 산업단지의 용지를 분양하도록 알선해 준 중계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해 놨습니다. 분양을 위한 홍보도 저희가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나름대로 많이 써 왔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의 균형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해서 우리 굳이 제천 뿐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보은 산업단지 또는 옥천 이런 거에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충북개발공사 우리는 공사만을 전담을 한다 개발공사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사완료 해 놓고 부지매각에 대해서 성의를 안 보이면 앞으로 개발공사 자체의 어떤 수지타산 면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잘 팔리는 데서 팔아 가지고 크게 재정 악화가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의 임무입니다. 도의 필요에 따라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천 2산업단지가 모델이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을 최단 시간 내에 우리 개발공사도 빨리 분양을 해야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걸 3년 뒤에 자치단체에서 안 되면 지금 우리 이쪽에도 특약 걸려 있지요. 오송 2산단도 특약 걸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인수받는다, 그러한 특약에 기대서 진짜 단지 분양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을.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분양의 메리트라든가 또 분양과정에서 어떤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고 공사에서 하기가 더 쉽다면 당연히 공사에서 책임지고 나서 가지고 빨리 100% 분양을 위한 최대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비단 이 2산단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분양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천 산업단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제천시와 올해 판매전략을 다시 짜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수만 했는데 개인까지도 판매 촉진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올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제천시에서도 저희와 협의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억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 또 고압선 부지 밑에는 제천시에서 일부 30% 정도 감면하는 거를 부담을 하겠다, 또 이주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3세대 이상 이주할 때는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제천시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분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분양되도록…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제천시에서 하는 거고 공사에서 뭐를 할 거를…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 갖고 부동산업자만 했는데 개인이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도 금액의 0.9% 2,000만 원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올해 바꾸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분양 빨리 해 가지고 이 사업 얼른 종결하고 또 다른 사업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천 것도 그렇고 이런 악성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의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니까 하여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거에 우리 지역업체에 뭐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업체를 안 주는 거예요? 공사하고 무슨 장비를 쓰거나 할 때 그런 내용이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위원장님 늘상 하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표시를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우리 개발공사가 거의 임금이 하위권에 있다 그래서 내가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457쪽을 보니까 여기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통제로 인한 임금인상 기회가 상실됐다고 여기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월급을 못 올리는 겁니까?

저희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일단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올해는 그 범위 내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 해 줬고요. 그러나 그 기준을 넘어서는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거를 바꾸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신규수당을 추가를 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종필 위원님 없어요?

예.

우리 김재종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본 부분이라서 궁금한 사항은 별로 없지만 맨 마지막 장에 옥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면적도 미정이고 사업비도 미정이고 지금 군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정도로 안 됐기 때문에 미정으로 써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장야지구하고 문정지구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거의 사업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충북업체들이 두 군데 정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놓지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봄 가기 전에는 업체가 선정, 지금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진척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 최현태입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통연수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6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미래 백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2013년도 교통사고 없는 충북 선도를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이는 두 개의 큰 축제인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하는 충북을 내실 있게 다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용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정충용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로서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8,100만 원, 운영비 6억 8,000만 원, 시설비 3억 2,000만 원 등 15억 9,4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교육관, 생활관 건물 2동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운수종사자, 어린이, 어르신,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3만 2,984명 계획에 총 3만 3,23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 및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과 도민 교통사고율 감소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결과 시사점으로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확대를 위해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좌를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편성과 2013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정홍보 등 발전적인 교육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3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는 충북 선도로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추진전략과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계획 첫 번째,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입니다. 2012년도 충북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0명으로 2011년에 265명보다 15명이 증가된 상황으로 2013년도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충북 선도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의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교육과정으로 직무보수교육 1만 8,518명, 신규채용자 교육 317명, 교육훈련자 교육 99명과 충북도, 시·군에서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로 통보된 자에게 특별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운수종사자 1만 8,934명의 교육대상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수 강사진 확보, 오후 및 일요일 교육 운영, 토요일 교육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원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입니다. 함께하는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교육 운영을 위해 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는 새로운 강사진으로 편성·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확대를 위한 친절, 질서 등 현실적인 서비스 체험교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 관련법규 교육에 중점을 두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특별강화교육은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도민만족도 제고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건설에 동참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연수원에 출강하는 「도로교통법」 전문가와 연수생이 면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교통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사, 법무법인 청주로, 법무법인 주성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당일 면담을 실시하고 연수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관련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충북도민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어르신, 공무원, 시설 임대자의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충북도 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1만 1,0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지역의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연수원 교육이 없는 날에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횡단보도·갓길의 안전한 보행수칙,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탈 때 유의점 등 사례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교통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간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2회에 걸쳐 시범실시 결과 공무원들의 호응이 너무도 좋아 금년도에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3회에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군 공무원을 찾아가는 교통교육을 신설하여 연수원 현지 순회교육 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옥천군, 단양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청에서 5회에 걸쳐 교통사고의 심각성 인식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도록 교통안전강좌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수원 시설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운전 실천과 준법의식 개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 때 교통안전캠페인을 22회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연 5회에 걸쳐 유관단체인 조합, 협회, 교통안전공단 등 10개 기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연수원의 노후되고 이용 불편한 화장실 개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관리감독청의 공사내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검토, 조달청 G2B를 이용한 입찰, 투명한 업체 선정 그리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발표하여 우수발표자에게는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상을 시상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 함양과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충북 선도와 2013년도 개최하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를 제고하고 교통안전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 강의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보고를 하시면서 너무나 호응이 좋았다고 확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

너무나 호응이 좋았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 거지요? 실제 교육을 받고 나서 설문을 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지능력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가용 운전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 상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운전기법이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장에 가서 과학적인 이론과 실습을 체험을 직접 해 보니까 잘못 알았던 상식이라든지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든지 또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새삼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실제 느끼는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설문조사결과 그것이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저희한테 의견 표시가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간 이수시간도 인정이 되고, 찾아가는 교통교육도 교육이수시간이 인정이 되나요?

예, 그거는 지금 공무원 전문과정 같은 경우도 공직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 인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시·군 공무원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해당 시·군의 교육하는 시간만큼은 교육이수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좋은 강좌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하고 여러 가지 차량운전 관리에 관해서 캠페인 하고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공간만 다를 뿐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따로 교통교육에 관한 거를 위탁한 거잖아요, 연수원에다가. 비용은 안 받습니까?

예,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현재 도에서 운영비 전체를 다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 오시는 분들한테는 하고 있고 현지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 원이 아니고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도에서 출자한 법인이고 해야 되는 건데 기관 자체는 별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연수원도 아니고 도 소속 직속기관도 아니고.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재원을 해 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시간도 인정하고 하는 거를 체결을 하면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과거에는 법규에 의무교육성인 교육으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때는 연수원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1인당 8,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교육을 위탁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위탁하면 돈을 받잖아요, 교육료를. 그렇지요?

예, 외부에서 오는 거는 받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공무원 교육과정에는…

적어도 그 과정에서 이 교육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서적으로 보면 충청북도에서 하면 되는 건데 별도의 기관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교육에는 저희가 1인당 한 15만 원선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교재준비, 강사료 또 체험교육장에 저희가 지불하는 실습비…

그러니까 받느냐고요, 교육비를?

공무원한테는 받습니다.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는 공무원 안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요. 무상교육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 생기면서 안 받으… 그러니까 비용을 교육비를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도에서 그만큼 강사와 체험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교육운영비를 그만큼 증액을 시켜서 일반예산에서 주든가인데 그냥 도에서 하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듣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무상교육이고요. 공무원 교육과정은 저희가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법정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여쭤봤던 겁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는 주관이 어디에서 하지요, 직접 하나요, 교통연수원에서?

사무국장 정충용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교통연수원이 주관이 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중에서 이게 보조금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에서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나와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표기가 된 것은…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줘서 다른 주관단체를 선정해서 하던 것을 교통연수원에서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