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다 하시고 시간 안배를… 아!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신다고요? 안배 잘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있었는데 박문희 위원님하고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겹쳐서 일단 확인부터 할게요. 그게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일단은 중복된 행사는 없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4개가 10회 이상 이렇게 진행돼 오는 거고 걱정들을 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오산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물론 바이오산업과에다가 사람 넣어놓고 파견요청을 재단에서 하면 파견하는 거니까, 뷰티박람회 끝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끝나면 그만큼 또 가용인력들이 많아서 충분하게 배치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겹치는 행사도 없다.

이게 복잡하게 페스터벌 같은 경우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막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재단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명확치도 않고 다 주관하는 데가 다릅니다, 다. 위탁 줍니다, 그렇지요?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 역량을 믿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바이오엑스포 사무국이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가 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2014년도 문제지만 바이오페스티벌하고 바이오코리아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2014년도에 바이오코리아를 별도로 할지 아니면 바이오산업엑스포 내에 하나의 행사로 할지, 이거 한번 2013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개최할 때 그 부분이 충분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페스티벌도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9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고 그래서 이 페스티벌도 바이오산업엑스포의 부대행사 개념으로 해서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지 이거는 2013년도에 검토해서 계획을 맞추고 2013년도 행사를 할 때 2014년도에는 바이오산업엑스포와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것들도 좀 홍보가 되고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가 다 바이오하고 관련된 거니까 2013년도에는 시기가 다르니까 바이오산업엑스포에 집중을 해서 연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바이오코리아도 상의를 좀 해서 상반기에, 2014년도에 개최할 건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서 할 건지 효과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건지는 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보건산업진흥원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생명과학단지하고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이나 추진상황이나 다 지금 현안이니까 그런 건데 중요한 문제는 민원 발생이고 박문희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단순히 민원이 아니고 좀 집단화 돼서 집회신고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송 역세권이나 2생명과학단지뿐만아니라 우리가 요즘 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보상가나 노선문제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안 같아요.

주민 민원 발생이 중심적인 현안 같은데 도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기준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거냐, 아니면 도에서… 아니 보면 협의할 게 아니네요, 이게 왜 협의할 겁니까? 강력하게 도에서 원칙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법으로 정해진 2008년도에 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에 관한 문제인 거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토지 상승분이지요, 아까 건물 지은 거를 가지고 2009년도에 지은 거를 보상 안 해 주고, 건물은 건물 나름대로 감정평가 하는 거고… 개발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박문희 위원 말씀 과정에서 건물보상도 나왔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 갖고,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인 거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들어서 충분하게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안 되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좀 불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도에서 중재능력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의 방침이 어떤 거냐는 것은 어떤 행위를 원칙을 가지고 갈 건가를 정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도 축소된 거, 다시 주민들이 또 논의하면 다시 확대할 겁니까? 안 하면 그 안 하는 거를 중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동일된 게 아니라서 이거 계속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설득하고 또 설득이 오래 되고 지속되고 또 갈등이 더 격렬해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 만드는 거 같아 갖고 도에서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결정된 것은 자신 있게 집행하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흡한 점, 시사점에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사망자 저감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셨고 소방종합상황실 미흡한 점으로 나오는데 또 새롭게 논의되는 게 있나요, 변화된 게 있나요?

이전 관련해서 다른 변화된 환경이 조성된 게 있나요? 개선을 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보강돼야 되는 거니까… 찾으려면 빨리 찾고 빨리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있고 시사점에도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전이 불가하다고,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추측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으로 계속 이전이 안 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존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빨리 상쇄시킬 수 있도록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내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되는 문제죠? 공간은 의회도 공간이… 의회동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본청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집행부하고. 2015년도에 의회 건물도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율량동으로 초등학교 자체가 이전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의회 청사를 계획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준비를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와 연동돼서 의회동이 나갔을 때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합상황실 이전계획도 같이 연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요 치료비 자부담 문제 이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직원분이 당연히 국가에서는 공상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자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떤 교육이나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건 소방본부의 문제점이죠.

그런데 뉴스에 나갈 정도면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럼 내가 더 내고 더 고가의 치료서비스나 병실서비스를 받겠다고 인지를 했으면 뉴스에 나갈 게 아닌데… 몰랐으니까 약간 불합리해서 뉴스도 나오고 했겠죠. 그 몰랐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그건 또 소방본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를 다 개인개인이 비급여냐 급여냐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 있을 때 자부담이 최소화되거나 자부담을 인지하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거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적어도 문의하면 확인 정도는 해 줘야죠. 모르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나오니까 약간 억울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 놨는데요. 혹시 논의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가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고된 거 말고 현안사업 말고 이게 2013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고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사회 기여 얘기인데 매칭그랜트라고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제가 매칭그랜트 기부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지금 잠깐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이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하면 그 기부금 낸 만큼 회사에서 금액만큼의 후원금을 하는 제도라고 그게 나와 있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러니까 매칭그랜트 기부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금액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회사에서 그만큼 부담해 줘야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일시적 기부금 모금형태네요, 특정한 기일을 정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원천…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 강의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보고를 하시면서 너무나 호응이 좋았다고 확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 호응이 좋았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 거지요? 실제 교육을 받고 나서 설문을 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간 이수시간도 인정이 되고, 찾아가는 교통교육도 교육이수시간이 인정이 되나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좋은 강좌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하고 여러 가지 차량운전 관리에 관해서 캠페인 하고 정보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공간만 다를 뿐이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좀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따로 교통교육에 관한 거를 위탁한 거잖아요, 연수원에다가.

비용은 안 받습니까?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도에서 출자한 법인이고 해야 되는 건데 기관 자체는 별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연수원도 아니고 도 소속 직속기관도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재원을 해 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시간도 인정하고 하는 거를 체결을 하면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교육을 위탁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위탁하면 돈을 받잖아요, 교육료를. 그렇지요?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적어도 그 과정에서 이 교육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서적으로 보면 충청북도에서 하면 되는 건데 별도의 기관이지요. 그런데 아까는 공무원 안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거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 생기면서 안 받으… 그러니까 비용을 교육비를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도에서 그만큼 강사와 체험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니면 교육운영비를 그만큼 증액을 시켜서 일반예산에서 주든가인데 그냥 도에서 하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임의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법정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여쭤봤던 겁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는 주관이 어디에서 하지요, 직접 하나요, 교통연수원에서? 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중에서 이게 보조금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에서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나와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던 거지요? 보조금을 줘서 다른 주관단체를 선정해서 하던 것을 교통연수원에서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넣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