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이번에 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 식품안전과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운영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여기서 주관하나요? 이게 업무에 관련해서 자꾸 혼돈이 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사무국, 기획본부와 운영본부를 우리가 꾸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업무가 상당히 좀 분산이 돼 가지고 한 가지 업무 할 때마다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바이오밸리단 지역 내에서 한다면 이 정책복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 균형건설국 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건설소방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박문희 위원이 얘기했던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 이행과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개최, 바이오코리아 2013년 개최하고, 바이오페스티벌 또 나중에 ’14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준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이걸 주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다 되나요, 그게? 이런 굵직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기존에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지장 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 행사 아니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버거운 상황인데 이 네 가지 행사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성과도 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뾰족하게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을 아직 우리가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또 이런 페스티벌이다 바이오코리아다 또 바이오엑스포다 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걸 해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 지금 건립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컨벤션센터는 무산된 거고 그건 다시 추진 안 할 거죠?

그거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획에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유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도 늦어서 안 되지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차후라도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난번 보고 때 계획했던 그런 규모는 안 됩니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고,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서 지난번에 대구 같이 갔다 오셨던가, 그런 규모가 돼야만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보고에 보니까 좀 새로운 게 바이오 창조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맞지요? 또 한 가지 지역특화사업이 7개 거점지구와 3대 발전축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네요?

그러면 이 7개 거점지구와 3대 발전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 재원조달이 8조 6,718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국비가 42%인데 국비 42%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만약에 이게 모든 것이 용역대로 다 된다면, 용역보고대로 된다면 다 좋은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7개 거점지구 3대 발전축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만 해 놓고 이게 전부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그나마 종전에는 청원의 오송에는 하여간 의료기관 서비스 옥천에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제천에는 한방으로 3대 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7개 거점지구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국비가 확보됐을 때만이 가능한 사업인데 과연 이게 마스터플랜의 용역에 불과한 거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 또 이걸 용역한 거에 대한 납품을 받고 우리 바이오정책과장이신 정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이 용역보고하고 과거에 우리가 추진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한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2035년까지라고 보면 참 너무 허구성,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한 2050년까지 잡아서 더 크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이런 것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35년까지 내다봐 가면서 이걸 마스터플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허구성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마스터플랜은 좀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무자, 실무에 우리 유능하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계시는데 실무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런 마스트플랜은 누차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변형이 돼요, 마스터플랜이.

그래서 기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미래지향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혼돈이 와요. 그래서 좀 깊이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방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화재진압에 있어서 장비의 보급률 또 장비의 노후교체율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작년 ’12년도에 교체사업비보다 ’13년도 교체사업비가 17억 3,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교체장비가 없는 건지, 교체할 장비가, 아니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건지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년도 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이 아주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는 지난번에도 보고받을 때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17억 3,000만 원이나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은 늘면 늘었지 이게 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추경에 그만큼 액수를 확보해서 전년 대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노후장비도 ’12년도와 같이 정상적으로 교체비율이 같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인력에 관련된 하나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화재진압, 구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건실한 장비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더 챙겨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행일이 2013년 2월 23일인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소는 유예대상인데, 물론 어떤 영업장이든 간에 150㎡ 미만인 5개 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아직 홍보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법인가요? 의무시행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가입이 안 된 그런 업소나 업장이 있으면 또 소방서에서 과태료도 여기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2월 2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나 뭐 이런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법만 제정이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소방서 직원들이 앞으로는 2월 23일 이후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이걸 업장마다 또 아마 다니시면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몇 개월 전부터는 해야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럼 8월부터는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도내에 이런 해당되는 업소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벌써 소방방재청이든 소방본부든 공문 시달을 해서 그리고 또 해당 관련된 그런 데서는 또 자기 회원사나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미리 고지를 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서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본 부분이라서 궁금한 사항은 별로 없지만 맨 마지막 장에 옥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면적도 미정이고 사업비도 미정이고 지금 군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