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거 국제행사 승인 받으셨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기재부의 승인 받았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 받으실 때 조건부 받으셨죠, 조건부?

무슨 조건이 붙었어요?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국제행사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았죠? 지금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전부 다 일 추진이 거꾸로 되고 있어 가지고 그 조직위 사무국도 국제행사 승인받고 투융자심사 받은 다음에 사무국이 성립돼야 되는 거죠, 구성이?

그럼 잘하시고!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원 조달방안에 연도별 재원조달은 정확하게 세세하게 명시가 돼 있는가요?

아니, 지금 용역을 1년 넘게 하는 용역을 그 정도까지만 해 갖고 두루뭉술하게 용역을 해서 보고하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재원 조달계획이 명시가 안 되면 돈이 없이 무슨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돈 조달이, 재원조달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중요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에 2013년도부터 계획이 시작하는 걸로 돼 있죠? 꿈을 크게 꿔야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루지도 못할 꿈만 크게 꾸면 허황된 꿈이 되니까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이 보고됐으면 하고요. 오늘 아침에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오송 무슨 도시계획을 우리 도에서 대신해서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는 모습을, 하여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계획에 포함돼야 될 부부인가 과연 그것이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오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의 한 80% 이상 된 거 아니에요, 된 걸로 따지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완성이 안 되고 또 계획했던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계획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 이상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술용역을 그렇게 하는데 글쎄 말씀은 알겠다니까. 오송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오송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 왔으니까 오송을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도록 발전축대로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라는 플랜이 주가 돼야 될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역시 아직도 오송에 머물러서 오송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옥천이나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이런 쪽의 보고내용에 보면 처음에 그 앞쪽에만 몇 군데 들어가다가 나중에 보면 옥천 같은 데는 다 빠졌어요, 맨 마지막 플랜에 보면. 그런 거 보면 계획대로 오송을 키워서 그 효과를 가지고 우리 도내 전역을 데우겠다,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우리 도의 계획이 전혀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계획 자체도 안 되는데 뭐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정활동 내내 우리 집행부서하고 서로 다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요약분을 보면서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청북도 부임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인구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우리 충청북도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화재 건수에 대비한 사망자 수가, 화재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아주 월등하게 우리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충북 소방정책의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화재 인지해 가지고 출동해 갖고 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상 소방서에서 화재현장까지 가 너무 멀게끔 지금 현재 소방서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망자 수가, 화재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여기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본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담의용소방대 배치문제로 해서 지금 기존 의용소방대가 배치돼 있던 데 통폐합되면서 소방파출소 통폐합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무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방수요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담의용소방대를 좀 더 확충을 한다든가 소방관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의 제도적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또 역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의 인사문제가, 조금 전에도 인사를 앞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관서당 하위직은 10년, 일반 중견간부는 4년 이렇게 지금 관서당 인사규정에 돼 있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인사규정을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사규정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청주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서 제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출퇴근거리도 얼마 안 되고 얼마든지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면 근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충주소방서가 갈 수 있는 곳은 음성소방서까지 와도 되고 또 아니면 제천소방서를 와도 되는데 만약에 제천소방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순환근무를 꼭 해야 되는 인사규정에 들었다면 갈 곳은 가장 가까운 곳이 충주소방서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양에다가 소방서를 만들 수도 없고, 가까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사규정의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은 우리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소방인력에 대한 인사규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적용해 가지고 사실 어떤 화재현장에서 구조의 현장, 재난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의 어떤 근무 형태의 부분 이런 데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규정을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잘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이 왜 만들어졌는가 일단 그것부터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그게 꼭 어디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작년에 출동 건수에서 보듯이 작년같이 일기도 불순했고 재난도 많이 생긴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업무적 부담이 많았던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각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그다음에 우선 챙기는 그런 우리 소방가족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천 2산업단지 그거 지금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양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역의 균형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해서 우리 굳이 제천 뿐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보은 산업단지 또는 옥천 이런 거에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충북개발공사 우리는 공사만을 전담을 한다 개발공사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사완료 해 놓고 부지매각에 대해서 성의를 안 보이면 앞으로 개발공사 자체의 어떤 수지타산 면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잘 팔리는 데서 팔아 가지고 크게 재정 악화가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의 임무입니다.

도의 필요에 따라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천 2산업단지가 모델이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을 최단 시간 내에 우리 개발공사도 빨리 분양을 해야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걸 3년 뒤에 자치단체에서 안 되면 지금 우리 이쪽에도 특약 걸려 있지요. 오송 2산단도 특약 걸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인수받는다, 그러한 특약에 기대서 진짜 단지 분양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을.

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분양의 메리트라든가 또 분양과정에서 어떤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고 공사에서 하기가 더 쉽다면 당연히 공사에서 책임지고 나서 가지고 빨리 100% 분양을 위한 최대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비단 이 2산단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분양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제천시에서 하는 거고 공사에서 뭐를 할 거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분양 빨리 해 가지고 이 사업 얼른 종결하고 또 다른 사업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천 것도 그렇고 이런 악성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의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니까 하여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