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을 보면 신문사가 42개소 중앙이 10개소, 지방이 9개, 지역이 23 이랬는데 사실상 매체대상으로서 중앙과 지방은 도의상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최대한도로 형편에 맞는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 이 지역신문, 사실상 지역신문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는 있어요.

시·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도에서 하기에는 좀 격이 맞지 않는 이렇기는 한데 사실 그 지역신문을 보면 또 도 홍보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도지사 어떠한 시책이 나오면 전면, 1면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해 주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할 가치는 있는데 그래 놓고 무작정 자료만 주고 사실은 해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먼젓번에 예산 때인가 거기를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금년도 보고사항에 그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유사하기는 한데 몇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의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체감사반이 있는데 사실 자체감사는 도 본청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지? 하기는 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나요? 아니 그런 건 일반적인 얘기고 자체감사하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죠. 그지?

감사대상부서 또 감사대상인원, 사실상 권위 확보하기가 어렵겠는데. 감사 권위 확보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효과는 많이 있어요? 하여튼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애로가 많을 거 같아서 그걸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금 청렴도 평가를 김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보면 어느 해는 1위를 했다가 말이에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 그래요. 2005년도에 1위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11위를 했어.

그래서 야, 2005년도에는 진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1위를 했다 또 2006년도에는 참 형편없이 해 가지고 11위를 했다 이렇게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 같어. 아까도 항목관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다고 설명 잠깐 들은 거 같은데 사실은 이거 평가의 의의가 없어.

이거 뭐 어떤 때는 1위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11위로 뚝 떨어졌다가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어떤 기관이 갑자기 금년도에 잘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형편없이 하고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어.

그다음에 3위 했다 또 금년 ’12년도에는 12위 했다가 막 이런 걸랑 믿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보고회장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대상사업 단체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체가 등록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파악을 해서 하나요? 종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총, 민예총, 춤, 국악, 미술, 문학 여럿 다 총망라해 가지고 문화예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는 또 단체별로 전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등록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나요?

이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 그 대상단체가, 조직이 어느 성격의 단체인가 그 규모는 얼마인가 이런 거는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 대상부터 파악이 돼야 그 대상사업에 맞는, 성격에 맞는 사업을 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첫째 기분이 들고.

또 이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냥 문화예술이라고 말로 표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꽤 돼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으면 그 문화예술 대상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참여를 할 건지, 또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도 사실상 저로서는 궁금하고,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기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궁금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일단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배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술단체 간에는 그 사업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 투쟁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단체 간의 갈등 또는 기관 간의 협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그럼 지금 소극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아직 갈등이라든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