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7쪽에 홍보정책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정의 핵심 도정방향이 약간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과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됐는데 종전에는 3+1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달라져서 생명과 태양의 땅 하나 묶고 또 하나는 신수도권시대 중심 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충북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인식하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고 특히 홍보정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3+1에서 새로운 변화 조정된 3대 핵심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이 과제 간의 관계와 중요성을 제대로 홍보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과제 중에서도 함께하는 충북에 중점적으로 홍보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고 봐요. 도민들이 볼 때는 ‘생명과 태양, 뭐 신수도권 하면 좋지 저러면 충북이 잘 산대’ 남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충북에 속한 내용이야말로 복지,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홍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충북 분야에 홍보의 중점을 세 가지 중에서도 좀 실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컨대 도정의 슬로건이나 도지사가 꼽는 거하고 실제 홍보하고는 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충북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 태양, 뭐 신수도권 이런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도민들이 받아보는 홍보의 내용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기획회의를 작년에도 운영했고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홍보기획회의가 어떻게 운영이 됐기에 지난 연말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홍보전에서 도가 이렇게 완패를 했는지 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시점과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방침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 홍보되었고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완패 당하고 끝났습니다. 사실상 교육청의 주장대로 무상급식비가 분담되는 걸로 결말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파트는 뭐를 하고 있었는가! 교육계 쪽에서 낸 표현을 보면 첫 번째, 도가 50% 분담 원칙을 어겼다. 두 번째, 이렇게 도가 어기면 끝끝내 어기면 학부모가 무상급식을 그 부족한 만큼 학부모가 내야 된다, 학부모들이 긴장했어요.

세 번째,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깨고 있다 이렇게 매우 적나라한데 굉장히 선명한 이런 표현과 홍보의 내용들이 전달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50%를 어긴 게 아니라 총액이 잘못 잡힌 거다’ 어렵습니다. 도민들한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총액, ‘총액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50% 분담원칙 어겼어’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지요. 이거에 대응하는 우리의 홍보의 표현들을 제대로 개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계는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됐어요.

뭐냐 하면 상당공원에서 집회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집회한 거 피켓 다 들고 왔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 그거를 써줬지요. 오프라인과 연계한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컸어요.

세 번째는 교육청 출입기자단 쪽의 논리가 언론사 보도에 전면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 출입기자들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논리라든가 또 기사의 비중에 있어서도 미미했고요. 교육청 출입기자와 도 출입기자와의 불균등이 노출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완패 당했습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의 논리로 이걸 분석을 해 본 겁니다.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홍보기획회의가 공보관 중심으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럼으로 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된 이 현실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는 잘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공보관실이 진짜 일하는 부서예요, 일 열심히 하는 부서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새로운 방안 신규사업이 넘쳐나고 있고 매우 좋아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의 공공기관의 도정홍보를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완결성이 생겨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많이는 하는데 중요한 일 탁 터졌을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고 그런 대안의 하나로 공보관실에서는요 도청 출입기자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여러 가지 접촉과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께서 교육청 출입기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된 것은 아니네요. 우리 공보관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지 도청 출입기자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공무원 마인드는 담당, 담당, 담당, 담당부서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언론 홍보작업을 하는 거지 대도청기자실 홍보작업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청기자실은 그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도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매체는 다 우리가 대상입니다.

그 출입기자들이 예컨대 경찰청 출입기자가 도정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도교육청 출입기자 또 도교육청 출입기자를 통한 대언론 홍보 이 부분에서 개선된 인식과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반성과 시사점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로 체계적·효율적 도정홍보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온·오프라인의 연계 강화라는 것을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라디오 충북도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도가 인터넷신문 만들고 운영하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의 라디오채널을 적극적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춰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데 그게 맞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청 내 홍보모델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홍보모델 운영 성과가 이렇게 15명에서 10명을 늘릴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 확대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홍보모델이 그냥 매체에 사진 좀 나오는 정도 그런 정도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오프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좀 의미가 다르네요.

소식지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매체 이 외의 매체, 소식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오프라인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 뭐냐 하면 문구 자체의 뜻보다도 저는 공보관실이 거의 완결적인 지금 홍보방안을 갖고 계신데 하나 더 참가한다면 바로 사람이 참가하는 캠페인 류의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이것이라고 봅니다, 남은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이것 중요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선거에서 홍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캠페인을 하거든요. 캠페인은 사람이 동원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홍보, 그럴 때에 홍보가 훨씬 더 극대화되죠.

이 부분 앞으로 고민할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통한 캠페인 방향의 홍보 이거는 과제로 제가 던지는 거고요. 홍보모델은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단순 모델로서의 역할은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좁고 그러나 인원 늘리면 그 사람들이 그마만큼 도정에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 부여는 굳이 홍보모델이라고 해서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그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늘릴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럴려면 SNS홍보단을 10명 더 그쪽으로 늘리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앞에 우리 도정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난번에 무상급식 관련한 홍보에 대한 저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 사안을, 그때 상황을 거울삼아야 될 겁니다.

그때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자체 분석해야 됩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체적인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활동에 대한 총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년 지나놓고 보니까요 작년에 적지 않은 공직비리라든가 또는 우리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난맥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사전이든 사후든 제대로 대처하는데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 비위로 공무원들의 성범죄라든가 또 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다음에 회계비리는 매우 우려스럽게도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민간 위탁분야에서 일어났는데 이주여성인권센터와 거기가 또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서의 비리가 있어서 결국 센터장이 그만두는 상황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중의 한 군데에서 또 역시 매우 큰 비리가 드러나면서 아시다시피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센터장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책상의 난맥은 ‘청원 문화예술의 거리’ 이거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끝내 밀어붙여서 아무 탈 없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또 ‘청원군의 수질오염 총량제’ 이거 역시도 별다른 제재 없이 큰 파문과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언론사에서 연재되면서 바로 다른 데가 아닌 이 충청북도의 국가전산망, 국가 기간망 사업자 선정사업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요하게 주목하거나 또는 감사를 조기에 시행했다면 상당부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감사대상을 결정하는 이 과정 프로세스를 좀 혁신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감사대상은 어디까지나 감사관실에서 정하다 보니까 뭐 진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감사모니터링제 해서 정보 받는다, 감사청구 받는다, 신청 받는다 잔뜩 있지만 그렇게 해도 감사관실에서 ‘아, 저건 아니야’ 뭐 곤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감사청구의 경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거를 수시로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감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지 않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좀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보조사업 특히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개별단체의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순한 그런 거 말고 완전 위탁사업,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거를 민간에게 위탁주고 보조금 주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여성문제, 사회적기업 비위가 벌어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제일 앞쪽 2쪽에 보면 작년 평가를 하면서 미흡한 점으로 감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늘려야 될 테고 부족하다고 그냥 평가만 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책강구는 안 하실 건지?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감사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법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적시된 것도 좋습니다마는 특히 이 감사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순 회계감사가 아니라 성과감사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감사가 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려면 도정에 대해서 총론적인 거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도 상당한 정책수준이 필요한 거지요, 말 그대로 하려면. 그렇게까지야 힘들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각 분야의, 도정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뭐 통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역량제고를 위한 방법은 좀 부족하지 않냐,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청렴도 평가 상위권 재도약을 주요 현안으로 했는데요. 좋습니다.

개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하겠다 또 시책 발굴 및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다, 좋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매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10위를 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제시하신 그런 대책은 추진하시되 이게 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충북도가 2010년도지요.

도정평가에서 10위권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1년 만에 5위권으로 뛰어올랐어요,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1년 만에 어떻게 우리 도정의 모든 역량이 그렇게 강화되겠습니까? 그런데 평가방법을 주목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 겁니다. 청렴도도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상위권 재도약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게 우선이지요. 이게 원칙적이지요. 이것대로 하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제 질의의 가장 핵심은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네요?

그 감사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사관실 범주를 넘어서서 보다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대상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방법도 지금 대답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꼭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대답이 좀 미적지근하신데 공무원 비위 같은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사실 그거는 사후 엄벌에 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듯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 이것이 소문이 돌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빨리 대책을 만들었다면 또는 지금이라도 사회적기업 이거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문제 있는 거다, 아니 그래 사회적기업 세 군데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48억인 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막 간 거 아니에요?

자살까지 하는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착수해야지요. 착수해서 사회적기업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확산돼 있지 않은지 봐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 싶고요.

청원군 아까 2건이나 도 이런 것도요, 미리 관심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든 예비감사든 착수했으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었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돼요. 군이든 도든 시책사항에 분명하게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 제기되고 한참 지나고 지금까지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건 뭐 두 건, 세 건 앞으로도 안 한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네 가지 물어보고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2개 시·군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군당 1,000만 원 정도 가는 건데 개인에게도 아니고 시·군에 가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하려면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1억 3,500만 원으로 다른 더 효과 있는 사업에 쓰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하고요. 그 밑에 시도 기획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알 거 같은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다른 부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거든요.

또 개선사업의 경우 개선이라고 표시해 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시도 기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12쪽에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 해서 미술분야 대학졸업전시회를 올해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미술분야만 계속해서 그것도 대학졸업전시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장르를 좀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세출현황에서 올해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으로 2억 5,000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나마 작년에는 보조, 자체, 예비비가 1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제로라고 돼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플랫폼 사업 2억 5,0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님, 그 미술 졸업전시회 취지는 제가 알고 또 작년에 했는데 계속 미술분야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좀 장르를 바꿔서 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질의거든요.

아니 그런데 플랫폼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성격상 분류하는데 왜 여기 제로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2억 5,000이 어디 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이것저것 다 위탁사업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계속 자체사업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분류방법인데 결국 이렇게 공식문서에 또 공개되는 대외적인 문서에 세출에 충북문화재단은 보조, 자체사업,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흉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여기 자체사업으로 놔도 되는 것이고 위탁사업으로 놔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강형기 대표이사님 마음인데 이왕이면 자체사업을 이렇게 흉하게 안 놓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군에 안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내용을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지키면서도 이 1억 3,500을 가지고 12개 시·군으로 쪼개는 것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각 시·군에 돌려주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시·군에 공모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한 2개 또는 3개를 선정해서 2개 내지 3개 시·군에 공모작품을 선정해서 주는 거 그러면 대략 1개 시·군에 1개 작품에 한 사오천만 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좀 의미가 있겠지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좀 모색해 보심이 어떨까 싶고요.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 중요한 과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연계해서 좀 물어보면 인력충원 5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센터에 4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명만 더 충원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무처장을 이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말이 아니고 사무처장을 민간전문가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특히 예산부분에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제기됐었는데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기금을 아까 2014년도까지 그렇게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도와 시·군에서 주는 것만으로 충당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보다 능동적인 기금 마련을 위한 재단의 자체사업은 구상하시지 않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아마도 당초예산에 불만족스럽게 편성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럼 제 질의는 추경에서라도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력충원 5명 필요하다는데 교육센터에 4명 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꼭 필요한 인원이, 충원돼야 될 인원이 명수로만 몇 명입니까? 3명,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노력해 보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