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자체 평가에 미흡한 점으로써 도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금 조성을 위한 도민 참여가 미흡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기금에… 그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연말에 어떤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요 어떤 인식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경제상황에 그쪽으로 귀결시킬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기를 바라면서, 장학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수도 사례는 꽤 있죠? 늘 이런 장학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물론 본인의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항상 외부적인 요건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단골 메뉴가 바로 장학금 운영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런 불만이 야기가 돼서 어떤 우리 기금 조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양성기금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넋 놓고 경제적인 이유다, 뭐 어떻다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게 ’13년도에 없으니까 이렇게 신규사업 몇 개 넣은 거 말고는 더 가지고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합니다. 내내 작년과 올해 별다를 게 없습니다.

신규라고 해 봤자 작년 행감 때에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 외에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 질타의 후속조치로 저는 신규사업 몇 가지를 끼워넣기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부처보다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짚고자 합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 질의에 앞서서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성과목표예요, 제목 그대로. 글을 쓰시는 분이라 알 겁니다. 목표인데 1번부터 8번까지 무슨 장학금만 쭉 나열했습니다.

제목하고 안 맞아요. 타 부서는요 전체 도 예산 중에서 그 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몇 프로고, 얼마에 몇 프로, 팀별로도 얼마 몇 프로, 얼마 몇 프로가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만지는 재단에서, 성과목표인데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십시오.

성과목표입니까? 무슨 무슨 장학금 1번부터 8번까지 나열했습니다. 이게 성과목표입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1번부터 성적장학금 하면 성과지표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 이 서류문건, 보고문건을 하는데 이 제목에 4쪽에 성과목표하고 성적장학금하고는 없어요.

그걸… 물론 뒤에 5페이지서부터 각 부분별로 있지만 이거는 세부적인 거고,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나오는 성과목표에는 당연히 몇 명, 더 자세히 초·중·고 몇 명, 액수 얼마,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성과목표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까? 다른 부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른 데는 팀별로 다, 액수 이렇게 비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팀별 비율까지 다 나와 있다는 말씀드려요.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이러한 도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거에 대한 그러한 방안이 없는 것은, 이런 계획부터 이러한 문서 하는 것부터 최선을 다 했다… 엉성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너무 무성의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에 5쪽을 보면 성적장학금에서 중학생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충북사랑장학금의 대상자가 적어서 저조해서 폐지한 부분의 대안으로 중학생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 내려갈 겁니까? 그게 안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학생도 공부 잘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줄 수 있죠, 무상교육이라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여기 하다가 대상자가 적거나 아니면 효과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부족하면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내려가는 그러한 하한선은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곰두리장학금 뭐 이런 특기장학금,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특이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적장학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거 못하니까 이 돈을 이쪽으로 쓴다라는 거는 좀 안일한 방법의 그런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장애학생에 주는 장학금 이것이 전체 비율의 몇 퍼센티지죠, 이게? (자료를 넘겨보면서) 그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세요.

곰두리장학금, 왜 올해 아까 보고말씀하시면서 올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년도에도 초·중·고, 대학생 30명인데 4,000만 원이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명수는 30명인데 이거는 왜 줄였습니까?

저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소득수준은 50%를 넣었습니다. 50%를 소득수준을 넣었으면 그만큼 가정형편을 고려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난 이런 데는 더 지원돼야 된다고… 만약에 아까 폐지된 장학금이 있으면 이런 데는 왜 줄이고 중학생까지 내려갈 일이 없이 왜 이거는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충분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대상자가 적어지고 이거 곰두리장학금도 대상자고… 이 기관의, 인재양성재단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표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득수준도 50%에 그만큼 가난하면서도 그러한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에 대한 좀 늘려주든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 돈 아니면은 이리로 하나 만들어서 하는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수혜자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면 여기 인원 감축하고요 이건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맨날 대상자 탓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국장 얘기예요, 뭐가 원래가 합니까? 좀더 더 제대로 충분하다는 것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에요.

수혜자의 본 그 취지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나누어주기 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나누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명수 확보하는 게 충분하다는 겁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만큼 성과를 내고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하다는 근거에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큰 오류에 부딪힌다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 돌아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이 계실까봐 제가 잠시… 계속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로스쿨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북도와 충북대 간의 협약사항입니다. 물론 2013년도 올해 종결되는 사항이죠, 그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많은 법조인이 나와서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목적에 제가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면 장학금입니다. 어찌 보면 좀 공정성이나 객관적인 면에서 조금 의아한 면이 듭니다. 로스쿨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죠?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세요. 제가 퍼센티지 낸 거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상위 몇 퍼센티지입니까?

이 여러 가지 장학금 중에서 로스쿨장학금이 몇 번째냐고요, 그 지급하는 액수가? 그것 뒤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인당 최고 액수는 500만 원씩입니다.

어떤 등록금 차원에서 연이어 분할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충북도와 충북대 간의 협약사항인데 다른 대학의 다른 전공과 비교할 때는 조금 형평성 원칙에 있어서 좀 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취지도 이해하고 하지만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른 대학, 다른 전공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로스쿨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충북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다른 대학의 다른 전공에서 충북의 위상과 충북의 인재를 발굴하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고민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8쪽 희망장학금입니다. ’13년 수시선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이사장은 도지사죠?

예, 그 도지사의 추천이 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희망장학금입니다.

어떤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잘 운영되고 있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본 위원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나눠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전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주문합니다. 10쪽입니다. 이 신규사업을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신규사업 몇 꼭지를 넣었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질책에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신규 장학금 사업을 이렇게 열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의 내용을 보면 충북관련 이슈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활용, 토론이 뭔지 아십니까, 토론이? 예?

토론은 토론의 룰과 토론의 형식에 맞는 그런 절제가 우선되는 게 토론이에요. 이렇게 관련 이슈, 아이디어 발굴 이거는 토론을 죽이는 커다란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단서가 오히려 절제된 토론의 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 또한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절제된 언어의 장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 발굴 활용, 잘못된 겁니다. 토론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장학 어떠한 혜택은 잘못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억지춘향입니다.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할 때에 토론의 장에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렇게 토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런 주문 아이디어, 토론회에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합니까? 답답함을 금치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넣을 때는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런 쪽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 꼭 평가를 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김양희 위원입니다. 3쪽에 2012년도 성과 평가를 보면 박람회 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사무총장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입장권 판매가 좀 현황이 저조해서 성공개최가 불투명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오보입니까? 박람회 개최에서 이런 입장권 판매가 부진한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무엇이 지금 잘 진전이 되고 있다는 표현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이러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우리 손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협조가 아닌 입장권 판매를 강제로 할당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반성과 시사점에 표기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입장권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면이 없더라고요.

이 박람회가 여기 보면 도·청주시·청원군 공동개최입니다. 그렇죠, 총장님? 그런데 청원군 노조에서 할당량에 대한 반발의 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할당해서 얼마나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 물론 협조가 아닌 이런 강제할당이 이게 아주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에게 티켓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할당량이 주어졌을 때 그 티켓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행사와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에 갔을 때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들이 하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과연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입장권 할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250억 투자해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은 38억입니다, 그죠?

결국은 화폐가치에서의 그러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충북이 이런 미용관련 산업의 육성을 하고자 하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세계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목표, 계획을 이렇게 보면 명품박람회장을 조성한다, 하드웨어 어떤 시설적인 면 그리고 참여분위기 확산, 홍보 그런데 오감 만족의 고품격 명품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콘텐츠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보든지 어떠한 박람회가 됐든 이런 데 보면 첫날은 어찌하든 사람들 많이 끌어 모여요, 첫날 테이핑 하는 날. 테이핑 끝나고 나서 썰물 빠져나간 것처럼 첫날 그 행사 북적거린 그 사람 많은 그거에만 도취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충북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은요 첫날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첫날 한 행사의 분위기나 인원 동원 이런 걸 가지고 자평을 하고 만족해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 행사장의 뒷마무리 돼 가고 거기서 말이 효과지 상당히 안타깝고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도 문제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이런 면을 생각해서 가장 대표적인 최근 중국의 유학생 문제도 첫날은 사람이 많았는데 두 번째는 500석을 깔았는데 몇십 명 와 가지고, 기자들 얘깁니다,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어서 전날 한 걸 자료화면을 가지고 둘째 날 또 이 무거운 카메라 가지고 갔다가 찍을 수가 없어서, 둘째 날은요 500석 깔았는데 몇십 명이랍니다.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인원 동원을 신경을 안 쓴 건지 사람들의 그러한 흥미를 유발해 내지 못했는지 좌우지간 최근에 그렇게 해서 첫날 자료화면을 이용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성공 개최를 해서 이 파급효과가 정말로 우리 충북의 먹거리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관련 사업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전시품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러한 감동, 오감만족을 시킬 수 있는 감동을 받는 그 박람회라야 성공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관련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그러한 발전 방안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답답해서 사무총장님, 첫날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형식적인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세계박람회를 왜 우리 도에서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올인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의 탁월한 능력이신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예산에서. (「예결위에서…」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알아서 예결에서?

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교육의 장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예상 발전량과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물론 발전을 시켜서 또 그것만큼 전기로 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의 그러한 경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국비든 도비든 세금의 연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절약한 발전량으로는 4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을 회수한다는 느낌으로는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가장 그런 주목적은 에너지절약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예요. 그러면 그 가치는 교육의 장으로는 자치연수원에도 있고요 우리 도청의 서관에도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대학에서 대학의 돈은 안 들어가지만 국비,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걸 교육의 장을 이렇게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목소리 높였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13쪽에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허무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걸맞는, 그렇다면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 뭐 순기능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낮은 이 충북도에서 교육의 장을 이렇게 세 곳이나 만들어놔야 할 것에 대한 거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위원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4쪽입니다, 총장님. 6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12년도의 성과평가입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역시 7년 연속, 이제는 7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각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가 치열한 만큼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속이란 말에 상당히 거부감이 들어갑니다.

여기 2012년도 3월 22일 서울신문 기사내용입니다. 물론 ’11년도 감사결과예요. 이건 ’12년도고 ’13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면 ’11년도, 연속이면은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총장님? 도립대가 특별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것을 알고 일반전형 응시자의 입학원서를 조작해서 10명을 부당 합격시켰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충북도립대 총장에게 응시원서 조작을 주도한 A부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다 연속으로 해서 100% 달성이고 또 ’13년도의 목표점으로 잡았습니다. 총장님, 이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부교수의 징계가 됐습니까? 총장님, 자원도 이 특별전형… 그러면 그냥 일반전형으로 뽑지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가산점을 줘서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수학생, 인재를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몫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전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전형에서 이렇게 옮겨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한 부교수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좋습니다. 이 신문기사 오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죠. 점수는 일반전형보다 떨어진 사람 끌어올렸으니까 점수는 낮은 것 아닙니까? 특별전형에는 얼토당토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 6년 연속 100% 달성, ’13년도에도 100% 목표 굉장히 공허하게, 저한테는 공허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100% 100% 그 나름의 역할이 조금 공허하게 들린다는 말씀… 우리가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대학과 우리 위원들도 함께 논의돼서 정말로 이렇게 언제까지 이게 우수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나 어떤 획일화된 정책이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목표가 아주 편협적인,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시야를 여기에 걸맞는 설립목적에 우리 농촌지역이 과연 몇 프로냐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데서 훌훌 털고 나가서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가산점을 줘서도 특별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해도 거기에 갈까 말까인데 아주 낮게 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특별전형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특별전형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학생 선발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특별전형 가산점을 줘서 어떻게 대학에 그런 우수학생이 들어온 예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특별전형에 대해서 잘못하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2011년도 ’12년도 특별전형제도는 있었습니다, 그죠? 일반전형이 있고.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가산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전형은 있었는데 ’12년도에 가산점을 특별전형에 줬습니까, 아니면 ’13년도부터입니까?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발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요새는 학교가 졸업문 좀 낮더라도 빵만 잘 꿔도 대학 강단에 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학부터 이렇게 열린교육으로 정말로 그런 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자격을 인정받은 그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것은 정말 굉장히 마땅한 제도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시키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죠. 획일화된 것은 지금 시대에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다각도로 학교 발전의 주인이 학생이고 그 학생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뭐고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총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 취업입니다.

안일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 책상 앞에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이런 취업체계에 담당교수님들 발로 뛰시고 그런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특성학과 육성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적다면 적지만 상임위에 속해 있던 부서가 11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성은, ‘발전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뭡니까?

이게 누더기가, 이게. 다른 부서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연구원들의 보고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누더기를 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구활동, 4쪽입니다. ’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보면 비전에서 창의적이고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연구, 연구활동에 대한 추진전략 4대 전략목표, 14개의 이행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연구에 대한 과제나 연구에 대한 전략은 되어 있는데 저는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물론 연구에 목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동력은 직원들 내부의 역량강화 내지는 직장만족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맨날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연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직장에 대한 애착심, 만족도, 어떤 힘, 이 동력이…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몰아서 되는 게 아닌 게 연구직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나 과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원장님의 생각을,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따로 복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그러한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일련의 사안들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데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뭐 이렇게, 그게 조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침체돼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정중동입니다. 뭔가 거기서 끓어오르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그것이 연구의 실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어떠한 객관성 없는 승진서열을 지적한 것이라든가, 또는 연구실적의 몰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이번 새해의 어떤 전략목표나 추진계획이나 새로 바꾸고자 하는 원장님의 그런 비전이나 철학이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하나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1년에 한 사람씩 연수 가고 동아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발전연구원이 그야말로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에 흡족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뭔가 변하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변하는 모습의 의지가 이번 신년도 계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저번 행감 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입사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그거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아이, 저렇게 원장이 아직도 저걸 모르고 사태를 파악을 못하면서, 그걸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 얼마나 그게… 잠깐만요, 원장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냐라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사승진 규정에 객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 난 누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때에는 모든 그런 기관에서나 조직에서는 그런 입사순서가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러한 전과나 그런 게 없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이 있냐고 우리 연구원님께 물어보는 자체가 제가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배제된 연구원들이 과연 이 직장을 위해서, 충북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몰입하겠냐는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쳐볼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계속 봤습니다만 도저히 어떤 그러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입사 순서에서 배제된 한 사람이 됐든 반 사람이 됐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저는 어떤 바람을 갖고 이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각 방에 다 연구실에 앉아 가지고 조용하다고 그게 연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그 직장에 그러한 만족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렇게 잘 좀 아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됐든 예산이 됐든 선투자가 돼야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성과가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머리에서 짜내는 연구직이야말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저는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고무적인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과제에서 학사 사생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고령화 농촌지역 일손돕기라든가 또 재사생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충북도와 연계된 것을 계속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재능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졸업생 모임의 활성화, 오히려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발굴해서 진작 했어야 할 과제사업이 아니었나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분명한 효과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란 말씀드리고 늦게나마 이런 신규과제를 발굴한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목표값, 목표치를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좀 더 성의 있는 계획과 도달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만큼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나의 계기점으로 해서 우리 충북학사가 정말 재능 있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든지 우리 충북의 그러한 것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후배들에게 재능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넘겨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이런 안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1쪽에 1인 창조기업 ’13년도의 어떠한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12년도의 성과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1인 창조기업은 ’13년도사업입니까, ’12년도에도 해 왔습니까? ’13년도에 10개 사를 더 추가하고 기존에 20개 사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우리 새 정부의 어떠한 비전과도 청년 일자리사업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그렇게 공간이 20개가 20개 실이 있고 10개 실을 더 할 수 있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나요? 그러면은 책상 하나에 1인 1실 어쨌든 공간이 작은 평수든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큰 공간에 책상 하나씩을 이렇게 둬서 하는 겁니까? 큰 공간에 각각 이렇게 책상 하나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아주 우리 원장님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너무나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원장님 진흥원 차원에서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1인 물론 파티션은 있지만 오픈된 장소에서의 그러한 20개 사라고 하지만 1인 창조기업을 하다 보면 편협된 그러한 시각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분들에 대한 가장 아킬레스건이 인적 네트워킹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하고의 그러한 간담회나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정보면이 됐든 고객관리가 됐든 이런 면에서 코디네이터가 그 안에서 역할 한다는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수주나 매출계획은 어떻게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개 이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발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만연 그렇게 앞으로 이것이 발전돼서 더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들어올 때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고 그러면 다시 나갑니까?

그렇게 스스로 홀로 서기 할 때까지 모든 제도적인 그런 정보 면에서 뒷바라지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이 보고내용 중에 1인 창조기업 이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노력하신 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