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장학금 사업이 5개, 6개인가요? 새로 신설되는 지금 사업이?

여기 16페이지 ’1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면 6개가 새로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충북사랑장학금은 폐지되고, 1개 폐지되고 6개 사업이 신설되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크고.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의 10대 대학 장학생 선발가정 재산내역 제출을 분석해 봤는데 58% 정도가 소득 상위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인재라고 규정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가정의 출신 학생들이고요. 지금 소득 30% 우리는 지금 그것이 70%는 성적으로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위소득 학생들에게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건 좀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속적으로 재능 중심, 학력·성적 중심으로 가는 이 장학사업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소위 우리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줬죠? 어떻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출신 인재들이 어떤 도움을 주로 주나요, 지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에다가 돈을 장학사업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게 있죠?

밖으로 나가는 인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재는 지역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정말 인재고, 밖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재능은 있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마음껏 펼치지 못할 인재들이나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이런 막대한 예산이 가게 되면 정말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민주시민 양성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이 기금 운용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된 6개 사업들이 여전히 인재들,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좀 논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라든가 정관 개정에 올해는 적극 노력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지역의 소외계층,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동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내 한 이야긴데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학생이 총 몇 명이라 그러셨죠?

현원이 901명이고, 지금 휴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770명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휴학입니까?

등록을 그냥 안 한 거죠? 군대 가는 학생이 여기서 몇 명이에요, 770명 중에서. 아니, 글쎄 군대 가는 학생이 여기 770에서 한 50% 되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적받은 것은 학생 입학률하고 그다음에 유지율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제대로 짚지를 못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다시 확인했는데 유지율 때문에 그게 취소당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3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건가요? 3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원래 3년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이었는데 이듬해 보고했을 때 첫 번째 계획서에 있던 유지율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계속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더니, 그 유지율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지원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원 감사에서도 걸리고 교육부 점검에서도 또 걸리고 양쪽에서 다 걸린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도립대가 다른 모든 전국의 대학에 비추어서 충원율은 뭐 100% 됐는데 유지율이 어떤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상당히 낮은 거죠, 유지율이?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유지율이 어떤 겁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하여튼 제가 몇 몇 교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유지율이 상당히 낮다. 유지율이 낮은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비전과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낮은 거고요 그거는 뭐 교수나 학생이, 제가 인터뷰한 교수나 학생이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현저히 낮다, 현저히 낮고 비전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걸 왜 다시 짚었냐 하면, 평가를 똑바로 해야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을 하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립대 문제는 취업률이 낮은 것과 학생들의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할 때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건대 도의 다른 모든 실과가 그렇듯이 4대 전략목표나 9개 이행과제가 작년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다가 총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관계관들이 제대로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장님께서 굉장히 다른 총장과 비교해서 외관, 뭐 환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획기적으로 대학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대안이 있는가,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이 저는 좀 느껴지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이런 사업계획을, 1년 총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학의 구성원들, 교수, 학생, 지역주민 뭐 이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대안을 제시… 아이디어든 뭐든 제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좀 거쳤는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이걸 문제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굉장히 문제다, 이거. 다른 대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아주 피나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계획을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하여간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좀 더 많은 교수와 학생, 전문가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총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역도 대개 중요합니다.

용역도 좋지만 원칙적으로는 내부 구성원 간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원래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해와 합의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