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진행순서는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시민모니터링 참여단에서 염xx 님, 김xx 님 등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2일 권대윤. (권대윤 소방본부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2016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수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경호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세종소방서 신설 등 소방본부 중요 정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한 재난대응 기반조성입니다. 현장에 강한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방관서를 확충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세종소방서를 신설하였고, 조치원소방서 연서센터와 세종소방서 보람센터를 하반기에 개청하기 위하여 각각 공정률 30%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치원소방서 부지매입을 추경에 24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군면·연기면·전동면 지역대에 증축하기 위해서 추경 2억8,000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관서 신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소방장비 확충으로써는 상반기에는 총 36종 1,193점을 구매 완료하여 소방차량 2대, 구조장비 6종 45점, 구급장비 19종 124점, 개인안전장비 9종에 1,022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노후 차량 19대를 보강하고 구조·구급장비, 개인안전장비를 지속 보강하겠습니다. 소방인력 증원으로 상반기 중에 신규인력 63명을 채용 중에 있고, 특히 경력자를 타 시·도로부터 12명은 전입 완료해서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유형별 8개의 계획과 긴급구조 11개의 기능을 합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이를 운영하는 운영인력에 대해서 전직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긴급구조 실무자 교육도 6개 기관 12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은 종합훈련을 2회 하고, 불시가동훈련은 연 8회, 도상훈련을 연 16회, 특히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무각본 소방훈련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19종합상황실 직제를 본부장 직속으로 과 단위로 승인하여 당초 12명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에서 현재 15명을 배치하여 3교대를 실시하고, 그동안 선(先)출동 후(後)관제 체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듣고 출동지령한 작년도에 57초 정도 걸렸던 것을 단축해서 금년도에는 49초까지 해서 상황접수 후 출동지령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신고는 119로 통합되는 업무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황관리 시스템도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작전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황발생 시에 본부요원을 투입해서 상황분석, 상황보고, 상황전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2개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보단계로부터 대 시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응급구조사 6명을 배치해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초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공용소화기함을 10개 마을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고, 신규로 봉암2리 등 세 군데에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화기 316개 등 415가구를 대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소화기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화재취약마을에 대해서 안전마을을 지정해서 소방서별로 1개소 지정한 다음에 소방시설 무료점검이라든지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동 장애요소를 개선해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동주택, 특히 신도시지역 59개 아파트단지의 차량출입 차단기에 소방차량 넘버를 미리 사전에 입력시켜서 지체 없이 바로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신설학교인 보람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해서는 교문을 넓히는 등 장애요소를 제거하였고,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총 29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설된 세종소방서 앞 도로중앙분리대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해서 출동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고객위주의 고품질 119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취약시기와 장소별로 해서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운주산과 오봉산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소방공무원 45명과 의용소방대 88명으로 구성해서 안내를 하였으며, 특히 주요 행사장에는 긴급구조현장지휘소를 운영해서 연인원 93명을 동원해서 각 행사장의 시민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고복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특히 주말에 등산객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오봉산에 시민산악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소방펌프차에 구급의약품을 탑재해서 펌뷸런스 운영을 당초에 5개의 소방펌프차에 하던 것을 12개로 확대해서 그동안 운영은 13건으로 상반기에 심정지환자 4명 등을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감염방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급차 감염관리실을 4개소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급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를 11월 중에 평가하고, 소방본부 구급차에 대해서는 총 8대에 대해서 병원성 세균 검사를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119수호천사 35명과 생활안전강사를 활용해서 시민교육을 하였고, 특히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경보기를 보급활동 하는 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행사장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때 순찰을 ‘EMS Rescue Pack’이라고 해서 소화기나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약품을 배낭형태로 소지하고 행사장의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관련 자격자 신입대원 63명을 직무적응교육을 5월 중에 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제5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이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자녀장학금을 총 33명에 대해서 2,000여만 원 지급하였으며, 현장활동 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개인안전장비를 1억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200여 점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도시지역에 아름동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해서 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과 훈련을 총 8개소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대상별 위험도를 고려한 소방특별조사도 상반기 중에 창고 등 공장 25개소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우리 관내 5,371개의 소방특별조사 대상 중 당초에 10%씩 검사하던 대상을 하반기부터는 20%씩 올려서 매 5년 주기에 이러한 대상물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나 종업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월 2회씩 시행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대시민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교육을 총 23회 7,300여 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날 큰 잔치에 소방안전체험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지난 6월 첫째 주 세종 가족사랑 소방안전캠프를 합강공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세종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초등부 1팀과 유치부 1팀을 10월에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으로 선발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Open Fire-station으로 열린 소방서의 날을 개최해서 유치원·초·중학생들이 지정한 날에 와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의 날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세종소방서 내 약 45평에 대해서 소방안전체험장을 미니체험장으로 만들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장을 확대하고 공인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어진센터가 개서됨에 따라 5개소로 확대하였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BLS TS를 인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폐소생 교육장으로써 인증받은 대부분 종합병원급입니다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받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더 확대 운영하고, 의료인 대상 전문교육센터도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심폐소생술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CPR 퍼포먼스팀을 결성하고 시범단을 7월 중에 출범시키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로 두 번째 맞이하는 고등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상황극 경연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해서 심폐소생술 중요성 인식에 대해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역량평가제 도입입니다. 먼저 현장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 취득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교육은 특수사고에 대한 위험물질 원자력사고·화학사고·자연재해, 재난대응, 구급, 기타직무로 나누어서 분야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활동 관련 자격자는 총 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승진심사에 역량평가제를 도입해서 지난 5월에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심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먼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개인별 맞춤형 체력측정을 4월에 국민체력인증센터에 해 본 결과 1등급이 15명, 2등급이 37명, 3등급이 50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우수한 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4등급 이하도 다소 있음으로써 우리 세종소방본부는 체력훈련에 좀 더 신경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예방과 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종소방서 내 심신안정실을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였으며, 특수건강검진은 금년 4월에서 10월 중으로 전원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화상전문병원인 대전에 있는 베스티안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의료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신안정프로그램을 추진해서 힐링배낭연수라든지 심리치유 위탁교육을 보낸다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소방서가 개청됨에 따라 조치원과 세종소방서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소방서 증축 건입니다. 현재 특수구조교육대가 별도의 청사에 비좁은 현실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과 조치원소방서 청사 차고가 부족해서 차량을 노상에 주차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약 25억여 원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청사 등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소방장비 확충을 하신다고 여기 상반기 주요성과에 있잖아요. 소방차량 등 36종 1,193점 구매 완료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 계약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매는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차량까지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1건이라도 조달청 외로 구매한 것은 없고요?

조달청 외에 구매한 것은 일상적인 소모품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1,000만 원 이상 되는 소모품도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조치원소방서 증축 건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24억5,000만 원 예산이 서서 토지 매입을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소유자들이 매도 의사를 표현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자연녹지일 때 샀으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사실 그전에도 매수 의사를 물었는데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매도할 의향이 전혀 없고 지구가 바뀌니까 값이 올라가서 매도하겠다 이런 의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증축하실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용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소방서 증축하실 때 낙찰자 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타지에서 장비를 쓰고 인력을 쓰고 물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세종시 지역 인력을 쓰셔야 되고 장비도 쓰셔야 되고 물품도 쓰셔야 된다고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타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부터라도 꼭 우리 지역 물품을 쓰고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입찰자가 되면 미팅을 하셔가지고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1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인데요.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안전마을 지정·운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화재 안전마을은 그동안 우리 연기소방서에서부터 시행은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소방법 위반 사실이 없고 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하나의 마을을 지정해서 명예소방관을 한 사람씩 위촉하고 또 소방시설도 점검하고 안전마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옆에 마을도 확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어떤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소화기도 보급하고, 이 지역은 우리가 불조심을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해서 화재가 없도록 지원하자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약지를 골라서, 도심지보다는 면·동단위로 해서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 소방차가 3분 내에 도착한다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나 7～8km 되는 오지마을에는 멀고 좁은 길에 소방차 출동시간이 걸린다면 이런 마을을 지정해서 소화기를 비치해 주고, 필요한 소방시설 공용소화기함이 필요하면 소화기함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마을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세종소방본부가 출범한 ’12년 이후에는 6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전의면 달전1·2리, 부강면 노호1·2리, 금남면 영치2리, 장군면 화봉1·2리, 장군면 송정리까지 해서 지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정면 또는 금남면, 전동면, 연서면 쌍전리라든지 국촌리 이렇게 소방차 접근에 시간이 걸리는 곳을 위주로 지정해 운영했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소방서별 1개소 지정이네요?

네, 누적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치원소방서 1개소와 세종소방서 1개소를 지정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면 계속 마을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화기라든지 예산을 감안해서 1개소씩 진행해서 집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데 1개소를 지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새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지정되어 있던 데는요?

그대로 관리하고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연차별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관리해야 되는 마을은 많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화재 없는 우리 세종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읍면지역에는 실제로 소방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조치원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은 없는 것으로, 세종시 전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욱일아파트 뒤쪽 주점이 있거나 음식점이 많은 이쪽에는 좁아서 야간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진입불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치원역 앞에 그쪽 영화관 뒤쪽 이런 데는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소화전을 활용해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우리 상가 밀집지역을 말씀하신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주택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현재 소방차가 진입불가능한 도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동단위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아주 작은 오솔길식으로 해서 된 곳은 별도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독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방도로가 미확보돼서 진입불가능한 곳은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부분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 말씀을 주신 거지요?

저희들은 지리조사를, 센터의 직원들은 관내의 지리를 늘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리를 공사하면 우회도로가 있는지,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지 이런 지리조사를 해서 교통통행 불가지역은 매일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딱 현황조사를 하셨어요, 현재?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방호구조과장이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조사해 온 자료는 진입불가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서창리, 신안리, 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침산리에 취약지구 개조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지금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오수관거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침산리 주거개선지구하고 잘 아는 조치원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치원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조치원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서장 안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은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아니고 곤란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입이 가능하다고요?

네, 진입은 가능하고 아예 불가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주택 밀집지역이 예를 들어서 원 안에 테두리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단독주택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 한 곳이라도 못 들어가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촌락의 형태나 아주 좁은 고사길 형태까지를, 그 안에까지 가야 되느냐 여부 부분에서 작전상 저희들 소방차의 근접범위는 호스 3번, 4번 정도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범위는 호스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들어갔다가 연소가 되면 소방차가 타버리기 때문에, 소방차의 배치원칙이 안전지대에 배치해서 수관을 연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사길이라든지 그러한 집들까지 불가지역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문설주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 이거는 불가지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작전 구역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불가지역이고, 작전구역까지 서행을 통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곤란지역인데 그런 곤란지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지역은 작전구역 안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촌락의 형태가 붙어있다 보면 우회전, 좌회전해서 승용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고사길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범위를 40∼50m 반경을 돌려서 진압할 수 있으면 소방차 통행은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특별히 관리해서 거기는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도상훈련인데 저희들이 18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는 반사적으로 차들이 각각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전계획이고 도상훈련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예방 계획이고, 예방에 대해서 계획이 섰으면 훈련하는 것이 대비고, 재난이 일어나면 대응하는 것이 소방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진입장애지역이 농어촌에 총 25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에도 파악하고 있는데 조치원지역에도 진입장애지역이 있습니다. 축사가 있거나 농로길을 통해서 끝 범위에 있거나 이런 장애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있지요, 특별관리지역?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황파악을 한 번쯤은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방도로 확보 자체가 안 돼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도 못 들어갑니다. 택시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은, 말씀은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거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 자료를 통해서 보고 궁금한 점은 감사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멀티롤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네, 멀티롤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멀티롤제도 중에서 출동거점을 이동하는 것은 진압대원은 하지 않습니다. 센터별로 배치해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멀티롤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보고, 멀티롤은 한 사람이 2～3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멀티롤이라고 해서 제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를 멀티롤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은 인원에 진압대원이 2～3가지 인명구조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진압대원이 구조대원의 역할을 하고, 구조대원이 구급대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한다고 해서 다기능 소방관, 멀티롤 이렇게 방침을 정해 줬습니다.

그게 작년 7월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지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시에 관계 되신 분들께서 독일까지 가서 현장견학을 하고 오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도 하시고 진압도 하시고, 그런 다기능을 갖고 가시면서 직접 현장대응력을 키우자 이런 뜻으로 그 멀티롤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 득은 뭐고 실은 뭐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초창기에 6월29일 멀티롤제도를 시행하고 제가 작년 10월에 평가를 해서 12월에 개정해서 1월부터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실은 바로 뭐냐 하면, 직원들이 부강에 근무하다가 그다음 날은 전동에 근무하고, 그다음 날은 조치원에 근무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직원들이 택배를 신청하면, 오늘 부강에서 신청하면 내일은 비번이면 못 받고 그다음 날 전동 가면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 안정이 되지 않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 부분에서 내가 맡은 관할구역에 대한 조금 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관할 구역 내의 지리조사, 장애물, 위험성평가·분석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관할구역이 거점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 1월6일부터는 센터별로 근무하도록 근무체제를 바꿨습니다. 득은 저희들이 봤을 때 멀티롤 중에서 특히 펌뷸런스, 펌뷸런스라고 해서 소방펌프차에 구급약품을 적재하고 구급차가 출동하고 없을 때는 펌프차를 경방대원이 몰고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압대원이 구급업무까지 플러스하니까 거기에 아주 득이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정지 환자 4명을 이송하는데 구급차가 안 가고 펌프차가 가서 하고, 사고 부상에도 펌프차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멀티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좀 더 현실화하면서 또한 다기능을 통해서 대응력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꾼 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관들도 가정이 있고 또 통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이 돼야만 구조도 하고 진압도 하거든요. 또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사실은 멀티롤로 가게 되면 근무가 거의 2교대 아니면 2.5교대로 가거든요, 그렇지요? 그 제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 교대방식은 2.5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3교대를 하는데 저희들 인력은 행자부에서는 3교대 인력을 다 승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3교대 인력까지 받아서 면단위·동단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산배치를 하다 보니까 3교대까지는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현재는 2.5지요?

네, 2.5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인데 제가 볼 때는 3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으로 가는 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멀티롤이 사실은 작년에 시행할 때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도 의소대를 벌써 1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같이 출동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제대로 운영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저는 그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여서 그것은 그렇게 여쭙도록 하고. 통상 우리 의소대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본부장님, 의소대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소대는 작은 사고든 각종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웃주민들의 불행한 사고에 가장 먼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해서 초기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있는 존재 이유는 초기입니다, 초기. 저희들이 가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실제로 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의무시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소집교육을 월 1회...

1회가 아니에요.

연간 20시간 이상 소집훈련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운영이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때, 예방 순찰·교육 또 출동 퍽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의무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순찰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고, 투입이야... 출동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현실화를 해 주십사...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법률이 최근에 제정돼서 연간 18시간은 반드시 나와야 의소대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2년 동안 토털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교육훈련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포함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생업이고 다 제치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밖의 그렇게 급한 게 아닐 때는 좀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출동 장애요소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내 도착률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신설학교 소방활동 장애요소 제거 3개 학교가 있지요? 이 부분에 교문 넓이, 교내 소방통로 회전반경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바뀌신, 예산을 재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신 겁니까?

그거 사후에 보완한 케이스입니다. 아, 신규 4개는 사전에 도면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이랑 협의를 안 하시면 시청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교육청과 충분히 업무협조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시면 세종소방서 앞 도로 출동환경 개선을 6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 소방서를 몇 번 가봤고, 본부장님도 위치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이동차량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앞을 지나가는 이동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말 소방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입니다. 807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특수구조교육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119구조대로 독립된 부서로 신설하시라고 했는데 시정질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자체 계획은 특수구조대를 본부의 특수구조단으로 두고 조치원의 특수구조대 지대와 세종소방서의 지대, 2개 지대로 분산되는 이런 형태의 구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시장님 방침을 내고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인력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테러에 대한 구조대 설치가 테러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고 해서 세종소방서 쪽으로는 수난과 테러를 특화시키고, 조치원소방서 쪽으로는 위험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기능을 가진 구조대로, 일반 구조기능은 같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하고 해서 승인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앞서서 조치원소방서 증축하는 것도 구조대를 이전하기 위한 자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19구조대라는 부서는 신설할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구조대가 지금 특수구조교육대라고 있는데 그 특수구조대를 조치원소방서로 이전하면 조치원구조대가 되고 신설은 실제로 세종소방서 하나를 신설하면 되는 것인데, 2개의 별개로 움직이는 기능을 이렇게 통합해서 묶게 되면 본부장 소속으로 특수구조단을 만들어서 운영인력 2∼3명의 현장 대원들을 3교대로 돌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암리에 있는 119구조대는 지금 인원이 낮에는 3명이고 밤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으로 만들면 119구조대 명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한 부에 5명 이상을 만들어서 15명이 돼야 3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30명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5명씩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교대니까 8시간씩 해서 5명씩 하면 15명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내년 2017년부터는 이렇게 5명씩 119구조대가 돌아갈 수 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증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신설되는 지구에 동사무소 인력이 필요하지만 18명 증원한 반면에 저희들은 52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세종소방서 신설과 연서·보람센터 신설 때문에. 그런데 구조대 신설 인력을 행자부에서 과연 몇 명을 승인해 줄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구조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낮에는 119구조대 인원이 3명이고, 밤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뭐 다른 부서도 많지만 이 119구조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명 정도는 돼야 24시간 아무런 탈이 없이, 사실 5명도 부족한데요.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어떻게 119구조대를 운영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행자부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인원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83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지요?

네.

구급출동 현황하고 출동에서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에서 건수를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있거든요. 구급출동 현황하고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에 나오는 건수가 서로 상이한데 왜 그런가요, 그 자료가? ’14년도에 구급출동은 7,299 그리고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의 건수는 5,710건이고, ’15년도가 8,860 대비 6,850건이고요. 이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출동으로 잡히고, 출동 중에 구급을 취소하는 사례 또는 환자가 출동 안 해도 된다고 요청해서 귀소하는 경우는 출동으로 잡히고요.

그럼 접수 건하고 실제 출동한 건하고 그렇게 구별지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접수 건이고 밑에 것은 실제 출동 건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명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혹시 출동하면서 급박하게 5분 골든타임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저희들은 주의하면서 서행을 하면서 통과해야 하는데 요즘 차량들이 과속을, 사이렌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의 측면을 부딪치는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의 그런 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범퍼 정도가 부서지는 사례고, 뒤에 탄 환자가 다치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그런 안전교육을 계속 한 탓으로 다행히 환자가 다치는 사례는 없었고 경미한 접촉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경미한 일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골든타임에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출동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준비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분 내의 골든타임 비율이 자료 주신 걸 보면, 839쪽입니다만... 아, 839쪽이 아니군요. 843쪽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율 퍼센티지가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많이 낮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3년도에 39%, ’14년도에 48%, ’15년도에 43%, 금년도에 48%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37쪽의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15년 같으면 총 출동 건수 6,850건에 5분 이내 출동한 것이 2,865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비율로 봤을 때는 42%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 보면 5,710건 출동에 5분 이내 도착이 2,312건이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40%밖에 안 되고요. ’16년도에 보면 2,483건에 5분 이내 출동이 972건으로 해서 39%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골든타임 확보율로 해서 주신 자료에는 기간이 출범 후부터 4월30일까지 똑같은 일자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계산이 착오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 차이는 뒤쪽에 나와 있는 843쪽의 자료는 화재와 구조와 구급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 수치이고, 앞 페이지는 구급차의 출동 골든타임 현장 도착률입니다.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하셨습니까? 골든타임은 구급이 됐건 진압이 됐건 같은 골든타임이거든요.

앞부분은 구급차에 대한 부분이라서 구급차 출동현황과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뒷부분의 현장출동은 소방차 화재 출동 건에 대해서, 질문 분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구급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적용하신 거고 뒤에는 진압 출동, 화재진압 때문에 나간 골든타임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기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위원님, 참고로 부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부분의 구급차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화재진압은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급은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실제로 1분1초입니다. 4분이 아니라, 4분이면 생명이 사망한다는 뜻이고. 심정지 환자는 바로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골든타임을 정할 수 없고, 또 하나 중증이 아닌 외상환자의 경우에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의 골든타임은 일률적으로 4분이다, 5분이다를 정할 수 없고 뒤쪽에 있는 소방차량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는 838쪽입니다. 기타로 쓴 이용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기타가 뭡니까?

기타는 어린이 또는 학생들 체험할 때 고가사다리차를 다 전개는 안 하고 일부분만 전개해서 바스켓 오르내리는 그런 교육할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네, 평소에.

평소에 고가사다리 활용을 이렇게 하시고.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옆에 보면 소방활동 일일 평균 출동횟수가 화재는 1일 1건에서 1.4건 이렇게 있고요. 구조·구급은 7.1, 24.2니까 한 31번 정도 그리고 2016년도 같으면 36건 정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화재 건수는 적지만 구조·구급은 상당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관님들께서 출동할 때 물론 멀티롤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화재나 구조는 같이 출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안에 요구조자가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하는 특수구조교육대도 같이 출동을 하고 또한 구급대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구급대원들이 화재현장에도 출동하고 구급현장에도 출동하기 때문에 출동횟수로 보면 구급대원들이 우리 시의 형편으로써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급차를 가지고 거점이동을 구급대원들이 나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강에 있으면 충북대병원까지 가깝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면 이송하고 1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전의 같으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물론 전의에서 천안단국대를 갈 수도 있지만 다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업무의 형평성 때문에 거점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대원들은 전부 다 센터별로 있어서... 출동은 구급대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구급대원들께서는 아무래도 화재진압대원들보다 많이 출동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대원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화재진압대원들에게 구조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게 해서 멀티롤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조대가 2명 있다, 그거는 구조교육대입니다. 구조대원들을 교육훈련시키는 대원이 2명이고, 센터별로 다니면서. 센터에 있는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출동도 화재진압대원이 가고, 화재진압대원도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멀티롤을 하고 있는데 채용단계부터 업무분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네, 직렬 간에 다소 불균형 문제는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없다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융화롭게 잘 해 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화재 출동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뜨끔뜨끔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님들께서 화재 출동해서 사고도 생겼지요?

네, 출동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금년 조치원읍 압구정가든 화재 때 먼저 진입해 있던 우리 임 모 대원이 쓰러진 상황을 김 대원이 구출하는 과정에서 고열의 화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재 출동을 가면 항상 우리가 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선임자가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센터에서 출동하게 되면 제1차 출동으로 앞에 나가는 차는 우리가 펌프차 1호차라고 합니다. 1차 출동대는 경방요원이 2명이고 운전원이 1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3명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휘자인 센터장이 도착하게 되고, 구급대가 3명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대원이 평균 7∼8명이 도착하게 되고. 그날 화재사고 있었던 것은 특수구조교육대 2명이 출동했기 때문에 운전원이 차를 주차시키고 돌아오는 사이에 경방을 담당했던 주임이 먼저 진입을 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작전은 3명 중에서 2명이 관창수와 보조관창수로 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두 사람이 안전로프를 결착하거나 라이트라인이라고 해서 퇴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선을 깔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1착대는 그렇게 라이트라인을 깔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옥내에 진입하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그 선을 깔아준다든지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출동을 많이 해 보셨지요?

네.

물론 급합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참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속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소대들은 불속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바라다볼 때는 정말 “아이고!” 하는 소리가 막 납니다. 물론 화재도 진압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소방관님들 인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재진압을 늦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젊은 신입 소방관님들 화재진압에 출동해서 진압하시는 과정을 보면 10년 넘게 바라본 제가 볼 때는 걱정을 참 많이 할 정도의, 즉 말하자면 어설프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만 틈날 때마다 우리가 실제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대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진압하려고 하면. 부대장비 활용하는 것도 보면 참 어설퍼요. 물론 선임자께서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선임자가 항상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서투른 분들이 할 때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참 많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제가 케이스바이케이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끝나는 대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출동 많이 하시고, 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말하자면 내가 다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83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거기 보면 출동에서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이 있고, 출동에서 병원 이송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평균 소요시간이 약간 상승했어요. 그 원인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평균 소요시간이 상승한 부분에서는 금년도에도 구급출동을 해서 시간이 많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지번을 모른다든지, 연세가 많아서 정확한 주소를 신고자가 모르는 경우는 그 집을 찾아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주취자들이 약간 횡설수설해서 못 찾는 경우 또는 촌락 단위에서 약속한 장소에 사람이 없어서 안내를 못 받아서 못 찾는 경우 이런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건건 분류 통계를 다 확인 못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병원이송까지 총 소요시간이 늘어난 사례는 가까운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거리의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송병원을 찾는 데, 적응한 병원을 찾아가는 거리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2가지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종합병원급이 없다 보니까 이송거리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남대학교병원이 2018년도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또 조치원지역에서 이송하는 병원이 다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은 대전 쪽의 인근 종합병원으로 가고, 조치원은 청주 쪽으로 가고, 북부권은 천안 쪽으로 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조치원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1차적으로 조치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다시 또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그것을 시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다 보니까 아마 이 소요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라든지 응급하신 분이 원하는 병원이 대개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까?

응급한 경우에는 먼저 상황실에서 병원 적응성을 먼저 찾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이 가령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천안단국대로 가야 되고, 이런 병원 적응성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을 해 주되 1차적으로는 관내 병원에 먼저 가는 것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분은 세종 병원하고 조치원은 조치원지역의 1차 병원으로 가고 그 구급차는 출동대기를 하기 위해서, 응급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근은 저도... 지역에서 보면 일부는 천안의 순천향병원이더라고요. 농약중독이라든지, 그런 농약중독 환자는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손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청주의 현대병원인가?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19구급차량이 각 지구대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대마다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센터단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단위로 1대니까...

현재 6대의 전문구급대하고 해서 8대가 운영이 되는데 하반기에 연서센터와 보람센터가 개서되면 10대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치원센터에 1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청주에 가 있다, 그때 조치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치원에는 현재 전문구급대가 1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대로 운영하는데 그 2대 다 이송 중에 있으면 전의나 부강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구급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먼저 그 사실을 전화로 다시 통화해서 현재 우리 구급차가 다 출동 중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환자 상태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치를 시키고 아니면 펌뷸런스라고 해서 소방펌프차에 구급약품이 탑재된 화재진압대원이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CPR을 한다든지 출혈환자 같으면 지혈을 한다든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소방펌프차에 탑승한 진압대원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펌프차와 앰뷸런스 개념을 합쳐서 펌뷸런스 제도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자주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전의면에 구급차 한 대밖에 없는데 천안 단국대에 이송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펌프차를 몰고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펌프차 내에 응급처치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처치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만 많으면 예를 들어 전의에 2대가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1대 가 있을 때 그나마 예비차량이 출동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구급차 1대 가격이 대략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1억1,000만 원 정도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대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 돈에다 운영인력이 차 1대당 3명이면 3교대 하면 9명이기 때문에...

운영인력은 그대로 두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구급차도 아니고 진압차도 아니고 그 중간차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 차량보다는 구급차 예비차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해도, 전문인력이 없어도 예비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할 수 있는데 인력이 구급차 3명 출동하고 나면 구급대원이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없어도 거기 운전이라든지 다른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소방 출동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또 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진압대원이 펌프차를 몰고 가는 이유는 펌프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화재신고를 받으면 그 차는 화재현장으로 가고 다른 구급차가 오고, 다중출동체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멀티롤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펌뷸런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펌뷸런스라는 건 사실 차량이 큰 차 아닙니까? 작은 차가 아니라 소로길 같은 데는 진입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원들이 키트를 들고 방문을 하고 환자한테 가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놓은 것이 다행인데, 1대에 1억이면 우리 시에서 행사 굵직한 거 하나 안 하면 예산 10억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건데 돈 10억을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 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노력해 보시고, 같이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소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원까지는 사실 다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소방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차량이라도 예비차량으로 구급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출동했을 때 그건 다른 대원이라도, 꼭 구급대원이 없어도 빨리 가는 게 우선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빨리 이송이라도 하면. 그거는 제도보다도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본부장님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관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세종시 현 남부권 도시나 조치원이나 간단한 경상환자면 모를까, 어느 정도 중상이라든지 위급한 환자는 관내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거기서 이송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그런 경우는 관내 병원이 아니더라도 직접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 그러면 관내 병원으로 가지 말고 빨리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할 수 없는 주사라든지 주사제 이런 것도 원격 영상시스템 진료에 의해서 구급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주사제도 바로 시술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술을 잡수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 구급차가 와서 관내 모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의사 판단이 약주를 좀 드셨으니까 이분 술 잡수셨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거기서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수액주사 정도만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숨도 안 쉬고 사망단계에 이르니까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 당시 충북의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이송 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 사망환자가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하셔서 병원 이송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경우는 꼭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서 요청드렸던 자료가 왔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 이게 특별관리하고 계시다는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는 조치원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도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서창지구가 저한테 있는 내용에는 검토가 안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서창지구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감사 끝나면 제가 바로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확지 않은 것은 차라리 정확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정확지 않은데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조치원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본부장님. 이 자료가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언제 조사해서 해 놓은 겁니까?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이것은 관할 구역별로 센터장 책임하에 진입곤란지역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해서 본부에서 통계 낸 것이고, 저희들이 어디를 답사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지역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하나의 예일 수 있어요. 침산리지역 같은 경우에 소방차 진입도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소방차는 불을 끌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부장님,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1분1초가 골든타임이다.”.

아니, 없다기보다는 골든타임을 일률적으로 4분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분인 경우도 있고 1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구급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구급환자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1분1초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구급차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택시도 못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어느 분께서 위급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구급대원분들이 내려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보로.

네, 그렇습니다.

도보로 갔다 오시면 그 시간만 해도 벌써 몇 분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동장애요인 그 자료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혹시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나 어떠한 장애요소로 인해서 출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자면 소방도로가 미확보 되어서 그렇다. 혹시 우리 시 도로과랑 그런 도로개설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도로과랑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업무 간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 도로를 왜 이 연도에 개설하는지 도로과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소방이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는 소방도로가 시급하다, 먼저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소방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장애지역과 곤란지역을 의회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전수조사를, 재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4쪽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인데요. 출동장애요인 개선 현황입니다. “(2015년) 市 교육청과「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개선 협의체」구성·운영을 통한 교내 소방차 진입 곤란 시설 개선” 해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개선 협의체는 언제 구성하신 거예요?

지난해에 했습니다. 학교 화재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작년도에 협의체 구성해서 곤란지역을 전부 파악하고, 곤란지역이라는 자체가 블라인드 블록이 있다든지 커브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경미한 사항들을 전부 개선시킨 사례입니다.

왜 작년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학교 화재가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학교 화재가 좀 발생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학교 통행곤란지역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작은 장애요인도 찾아보자라고 해서, 특히 예정지역의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전부 개선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신 부분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여기는 사각지대였네요?

네,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개선사항 자료를 쭉 보시면 벌써 2015년도만 해도 20개 학교를 개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개선되기 이전에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앞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추후에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요. 장애요인 개선 현황을 보면 지금 학교만 개선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교 이외의 것들은 없습니까?

현재 학교 이외에는 없는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이외에도 분명 이런 사각지대는 존재할 겁니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저희 침산리지역 같은 경우도 장애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인 현황조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은 다시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하시고 서면으로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세종시 소방공무원들 개인장비 보급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개인장비는 100%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장비 자체가 소모품인 경우에는... 장갑, 방화두건, 안전헬멧 이런 것들은 현재 매년 교체·보강해 주고 있고 그 외의 개인안전장비는 100% 다 보강되어 있습니다.

노후차량도 거의 없으시지요?

노후차량은 경과연수가 지나면, 과거 연기소방서에 있었던 것은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다 교체해서 노후차량은, 내용연수 지난 차량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예산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 더 많은 예산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소방본부는 업무가 거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부장님과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모든 세종시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충실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2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신은주.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이현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박종구 기술보급과장은 6월17일부터 26일까지 공무 국외연수 중이라 불참함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세종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 배려로써 더욱 풍요로운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도농상생의 시정구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으로써 혁신리더 육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도시민과 상생하는 미래농업 구현과 주요 현안인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매입,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도기반 구축입니다. 기술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지도사 능력 배양을 위해서 기초와 전문 그리고 신기술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종합교육관 개관으로써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소통하는 기술 정확한 영농정보 신속한 전파로 영농기술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하고, 전문연구회 활동 강화와 현장문제 해결 역량 개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21회에 걸쳐서 3,377명에 실시하였고 딸기와 한우 과정 세종시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연구회 조직정비와 상설교육,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 발굴·기술교육을 꾀하였으며, 지역 농업리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였으며, 보완할 과제로써는 매년 저희 세종시 인근 지자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경우에 질병예방 매뉴얼에 따른 안전사항을 확보한 다음에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원에 대한 리더십 향상교육,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선도적 세종농업 영리더 육성입니다. 세종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초, 성장, 자립의 성장단계별 차세대 리더 지속육성을 하겠으며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현장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정착 특화지원사업 사후관리로 자립역량 강화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정착 특화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수교육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세종시의 미래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입니다. 지난 4월15일에 준공된 가공교육장, 가공센터 건립에 따라 농식품 가공 창업 보육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로컬푸드활용상품화 대상 농가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또한 농촌체험교육 농장 활성화를 위해서 코레일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방안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써는 체험농장 안전 문제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활용상품화로써 농가 팜파티 프로그램으로 농촌형 작은 축제 개발과 농장 홍보 마케팅을 하겠으며, 농촌교육농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비자 팸투어를 실시해서 홍보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으로써는 교육농장 교사양성 과정을 하반기에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4년도에 양성한 농촌체험해설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새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클로렐라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하우스 차광 여름재배, 고추 품질향상 Y자지주시범으로 생력화와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에 대해 과제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신선채소 종자공급 25종을 24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교육과 ICT활용 스마트팜 100농가에 대해서 스마트폰 활용법과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로얄블랙인 노랑수박을 연동면 송용리에 1.4ha 1년3기작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 딸기 삼각베드 수경재배와 인삼종자 개갑시설, 로컬푸드 신선채소 혹서기와 혹한기 안정생산지도, 소비자 연계 쌈채소용 약용작물 홍보전,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써 농가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시험장산, 우량종자 시범포에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원활히 공급하였으며 4년차를 맞는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조성, 기능성 쌀 단지, 종자 알선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017년산 주 재배품종 선정과 종자확보,「세종맞춤쌀」생산단지에 GAP 인증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벼 키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기동대를 편성하여 보다 신속하게 농가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상기상과 돌발병해충 등 농작물 재해대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4개 분야에 영농현장 애로해결 기동대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술 강화입니다. 107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였으며, 과수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을 46회에 걸쳐서 5,678건에 대해서 적기방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기상관측, 농약방제 최소화로 영양, 바이러스 진단과 병해충 처방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근 천안과 안성지역에서 작년도에 발생한 국가검역병인 배화상병 예찰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배화상병 사전 예방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밀도 저하를 위해서 교미교란제와 끈끈이트랩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숭아 선별작업 환경개선 유모 집진기를 보급하고 과수의 저장 중에 생리장해 예측제어 시스템 보급, 이른 추석을 대비해서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 보급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강소농 역량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농가체험과 직판, 상거래의 이해와 관계 시장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서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써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관리, 농업경영 설계와 농가 경영 지도를 위한 기초자를 제공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써는 농촌의 고령화, 적정 규모의 전업농, 신규 강소농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눈높이 교육과 추수교육으로 보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단계별 추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 소득 조사를 통해서 농업인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농업·농촌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도시민 농촌 체험공간 제공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금년 4월2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세종농촌체험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써는 각종 강좌와 체험행사 시 신도심 아파트나 도시농업 홍보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 주민대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신도심 아파트에 적용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텃밭을 발굴·보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부교실과 도시민 대상 귀촌아카데미, 소비자·생산자 팸투어, 학습능력 원예활동 프로그램 보급, 녹색생활 공개강좌를 상반기에 이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도농상생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정밀토양 성분분석으로 필지별 맞춤형 토양관리 기술보급,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도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친환경 신기술보급과 교육으로써 친환경 농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써는 4농가에서 월동 시설하우스에서 농관원에서 조사한 결과 재배농가에서 농약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식 변화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농약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 분석기를 구입해서 시안과 페놀 등 농업용수 검사 항목도 확대시키겠습니다. 세종형 친환경 재배기술 매뉴얼을 500부 보급하겠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GAP 인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충광농원이나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생균제 발효사료 이용 축사 악취 저감기술을 보급하였고, 초유은행을 운영해서 송아지 폐사를 감소시켰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 작부체계를 위해서 2년 3기작으로써 옥수수와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5ha에 28농가 보급하였으며 살균배양기를 확충하였고, 저온저장고도 신축하여 EM과 생균제 공급을 전년 대비 146%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써는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체계를 개선해서 분기별로 미생물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살균과 멸균배양기 증설을 한 것에 대한 효과를 최대화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브랜드 행복하소를 5,000두에서 7,000두로 증두를 하겠으며 그리고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농가도 확대시키겠습니다. 생균제 발효사료 급여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능 다양화입니다. 소형트랙터나 미니관리기 등 농촌여성 농작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확보하고 소면적 텃밭농작업 대행으로 영농애로 해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분점별 기능을 농기계임대사업과 유용미생물 공급을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과제로써는 농기계임대 횟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운영 프로그램의 전산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1개소 신축하겠으며, 상하차리프트와 철재선반도 보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한 임대사업 운영을 전산화 완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현안 과제로써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에 걸쳐서 6,000여 평의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매입해서 로컬푸드 관련사업장, 도농상생학습원, 시험연구시설, 농기계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간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5월 중에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까지 설계를 거친 후 2018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실증포와 실습교육장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형 도농복합 중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498㎡에 과채류가공과 건조·분말가공, 반찬가공으로 해서 3실로 구획해서 다품목 소량 생산시스템을 HACCP 기준을 준용해서 가공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간 전문가그룹 또는 농업인들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서 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토론회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와 전문과정을 통해서 59회에 걸쳐서 농식품 가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공 아이템 전시평가회를 지난 연말에 15팀 39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매장,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 모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생과 생산자 중심의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 생산자 모집을 5월31일까지 만료해서 지금 50명의 접수를 마쳤습니다. 향후 법인 조직화와 영업신고, 운영지침과 조례를 제정하고 가공 시제품과 제품을 생산해서 금년 8월 이후에는 완공품이 나와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용 농산가공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 구축과 로컬푸드를 통한 농업인 농식품가공 촉진으로 도·농상생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859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김원식 위원님, 우선 업무보고...

업무보고에서만?

아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같이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아니...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네, 859페이지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산액 자세히, 그다음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고품질 쌀 생산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그다음에 MSY향상 양돈 종합관리기술보급, 그다음에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그다음에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시범까지 정산액을 상세히 해서 주세요.

네,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6쪽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교육 농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코레일과 MOU를 체결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오송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치원역사를 이용하는 코레일 고객이 한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홍보하는,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주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체험농가,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1일 투어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4만 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5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5월이 관광주간이라 무료로 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6월 이후로 미뤄졌는데 아직 모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모객을 해 주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 안내와 현장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오송역이 생기면서 조치원역 이용객이 줄었다. 그러니까 조치원역을 경유하는 인원이 줄었다, 30% 정도. 그래서 조치원역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이것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그다음에 6차산업 연구회가 있습니다. 6차산업 연구회와 코레일과 3자 간 MOU를 맺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떤 경로로?

조치원역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한테 직접이요?

네, 역장과 부역장이 제 방을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제안을 해서, 중요한 것은 세종시는 물론 정부청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디 이렇다 하게 추천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 해서 농산물도 수확하고 아니면 저희 농업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농장을 한 십여 군데 육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남면에 바둑아 놀자가 있거든요. 거기가 1년에 1만5,000명 이상 다녀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상당히 좋아하는데 실상 세종시에서도 많이 오지만 다른 데서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딸기 수확 체험장이라든가 천연 염색 체험장이라든가 치즈가공 체험장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장을 육성해 놨기 때문에 그 체험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치원역에 도착하면?

조치원역에 한 9시 반에서 10시쯤 도착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30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관내 1일 2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투어를 하고 4시에는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5월 중 목요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5월이 관광주간이라 모든 지자체에서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무료로 하면 저희가 애로가 있어서 6월로 미루자고 했는데 지금 조치원역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이 있어야 추진되는데 지금 모객이 성원을 이루지 못해서 보류상태인데 어느 정도 모객이 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언제, 며칟날 진행은 전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 진행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면 저희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요, 말씀하셨던 바둑아 놀자는 뭐하는 겁니까?

바둑아 놀자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거위, 오리, 돼지, 토끼 해서 한 30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료가 7,000원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지 않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보통 주말에는 400명 정도 왔다 가고 주중에도 100명, 200명 왔다 가서 작년에 한 1만5,000명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언제 받으셨어요?

바둑아 놀자요?

아니요, 코레일 측의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요.

4월에 받았습니다, 금년 4월.

금년 4월에 받아서,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네, 얘기하고 바로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4월에 제안받으셔서 5월에 바로 시행을 하시려고 했으니까요.

네.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홍성에서는 공정여행 한다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태안에서, 서천에서... 태안이나 서천은 아시겠지만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메리트 가지고 되는데 세종시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이것을 농촌체험으로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아직 성원이 안 됐는지 코레일에서...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조치원 코레일.

코레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네, 모객이 아직 되지...

며칟날, 그러면 일자까지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매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코레일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띄워놨다고 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5월 중에. 그랬다가...

확인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아니요, 소장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모객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면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명 기준이라면서요.

20명 이상.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되어야 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명 이상이 안 되면 진행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 취소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코레일과 저희와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카피 떠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주 목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자동 취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20명 이상이 되면 진행하는 거고요.

네.

입금은 어떻게 하지요?

그 돈 관계가 골치가 아파서, 원래는 카드결제나 이런 걸 원하는데 저희가 6차산업 연구회 회장이 있거든요. 일단 그 회장 앞으로 하면 회장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준비가 조금...

코레일을 보면 알아봤더니 대개 여행사를 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에 돈을 입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행사가 아니고 저희 연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6차산업 연구회장한테 입금을 하면 6차산업 연구회장 이름으로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소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제안받으셔서 한 달 정도 돼서 5월에 막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에 제안을 했는데 그전에 2월 중에 코레일에서 저한테는 오지 않고 담당자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코레일의 담당자가 제가 아까 교육농장이 10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성공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역장이나 부역장이 제 방에 와서 구체적으로 MOU에 대한 내용이 됐고, 바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4월에 제안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 방에 온 것이 4월이고 2월 중에 담당자하고 코레일 직원하고 저희 관내의 체험농장을 사전답사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레일은 조치원역을 홍보하는, 고객을 늘리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체험농장을 통해서 일정 수입이 되고 또 세종의 농업 현장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성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는 어떻게든 돈을 좀 많이 받아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고, 코레일 쪽에서는 좀 깎아서 소비자를 많이 모집하는 쪽이고 해서 그 부분이 조율하는 과정에 약간 상충되었는데요. 절충선을 찾아서 저희도 농가한테 너무 민폐가 되지 않고, 코레일도 오시는 분이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 부분은 서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의 준비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간 게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10여 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러 와요. 그런데 가격도 그렇고 실제로 체험을 해 보니 굉장히 불만족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분들이 다시 안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뭐냐 하면 어쨌든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를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시의 이미지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10여 개 프로그램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있지요?

협약서.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4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치즈 체험일 때는 조금 더 비싸지고요. 치즈 체험은 1만5,000원부터이고, 바둑아는 7,000원이고, 딸기는 1만 원이고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한 번도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어떤 분들은 신청하셨는데 계속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세종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매번 취소가 되면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봐주시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가 있어요. 도시농업전문가 추수교육은 뭐예요?

도시농업전문가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관내에 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서울시는 저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기는 150개 학교에 도시농업전문가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아이들하고 주 1회든 한 달에 1회든 이러한 전원 속에서 모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그러한 농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도우미 기능을 하는 것이 전문가인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의 방향이라든가 강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2번은 시켰는데, 정규과정으로. 한 16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그때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키는 것을 추수교육으로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문가는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육성을 해 놨는데 아직 학교 투입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6개 학교에 저희가 2명씩 해서 열두 분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모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특히 좋았다는 학교가 한솔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옥상에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도담초등학교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부터 어린이집까지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해 봤기 때문에 6개뿐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15개나 20개까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원예활동을 합니다. 모도 심기도 하고 상추도 심기도 하고 아니면 블루베리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의 아이템이 각자 다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재배방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토양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언제 가셔서 하는 건데요? 어떤 시간에?

그것은 학교에서 정합니다. 요일도 학교에서 정하고 시간도 학교에서 정하고.

6개교 진행하신 것 있지요?

네.

그 내역 좀 주십시오. 도시전문가 이분들은 원래 어떤 분들이에요?

다양합니다.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3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있는데 은퇴하신 분도 많고 또 가정주부들이 봉사도 하고 해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료하는 날 수료증을 드리는데 심포지엄 같은 데 가면 명찰 주는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본인 사진도 붙이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으로 해서 전문가 과정의 자격증을 줍니다. 그것을 패용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을 어쨌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실제로 가셔서 본인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또 교육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지난주에 자율모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이 보통 3번에서 5번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더라. 첫째 스킬, 교수 스킬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달에 1번 내지 2번은 추수교육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과정 개설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텃밭 운영은 4개소를 하네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영하고 공영이 있는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영보다는 민영텃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는 곳이 장군면 은용리의 밤을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이분이 80여 분을 모객해서 1,600평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만 성토를 해서 텃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1,600평의 논에서 이것저것 경작비를 다 빼면 1년에 400∼500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해 보니까 1평에 1만 원씩 해도 5평이면 5만 원이잖아요. 그 600평에서 나온 것이 거의 한 400 정도 나왔다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참여하는 농가 30여 분을 모셔서 가족들이 자전거도 타고 이분들이 고기파티도 했거든요. 이분의 목적은 농산물 판매입니다. 첫째, 이분이 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밤을 수확하는 시기에 봉사활동도 받고 밤도 판매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시텃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한테 직접 합니다.

그 농가에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군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3대1 이렇게 경쟁이 있어서 추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동면 청송리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미달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공영텃밭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4,900만 원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 공영텃밭은 오히려 인기가 덜하고, 민영텃밭이... 저희가 금남면도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어쨌든 세종시는 앞으로 가는 것이 공영이 아니라 민영으로 해서 농가들의 소득으로 하면서 찾아와서 농산물을 사 가실 수 있게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500만 원씩만 지원해서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이런 것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보고서 농가 연락처에 전화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네.

소장님, 제가 말씀을 끊기가 뭐해서 계속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주십시오. 제 질문보다 훨씬 많은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명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리를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851페이지 보셨습니까?

851페이지, 네.

거기 보면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농작업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네, 농작업 대행서비스.

조례도 만든 바 있지요?

네, 조례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예산액 대비. 예산은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3월23일부터 5월13일까지 실적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월부터 홍보를 전 시민한테 가는 소식지하고 세종시청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보도기사도 내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 14명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14명 중에서 일곱 분은 저희가 해 드렸고 나머지, 그중에서 한 분은 맹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조사해 보니까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또 두 분은 그 지역에 있는 농기계를 하시는 분이 해 주셔서 자체 해결이 돼서 일곱 분은, 한 분은 해결이 아니고 진입이 불가능해서 해 드리지 못하고 해서 일곱 분을 해 드렸습니다.

신청은 14농가가 했는데 7농가 마쳤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농기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별도로 저희가 두 분을 모집해서 상용으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작업량에 따라서 매일매일 정산하는 방식이라 이게 4시간이 넘어가면 16만 원, 그 미만은 8만 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이 넘어간 적은 없겠네요, 소농가니까. 트랙터 한 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이동시간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업시간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동시간 포함해서.

본 위원은 이동시간이 포함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시간 포함해서 4시간 넘으면 16만 원, 그 이내는 8만 원이요?

네.

그럼 한 번 하면 무조건 8만 원이네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현지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맹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에 8만 원이면 7건이면 별로... 지금 현재 돈 100만 원도 소비를 못했네요, 그렇지요?

네, 인건비 지출이.

농산물의 특성상 대개 3월부터 5～6월 이때 안 하면 거의...

일반 밭 작업은 끝났다고 봐야...

네, 지금 논도 다 심었고. 가을에도 일거리는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가을에는 김장, 8월 이후에.

글쎄, 김장 심는 것 정도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활발히 활용된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준이 의원이...

타 시·군이 활발해서 하기보다 이것이 정말 애로를 느끼시는 분들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여러 번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한 겁니다.

본 위원도 필요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휴지도 트랙터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은 농가에 이게 아마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대행료를 시에서 다 대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소정 부분 부담해서 저희가 임대료 수입 잡은 것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7건 해서 20만 원은 수입을 잡았다? 나간 돈은 어느 정도 나간 거예요?

보통 100평에서 200평 미만이 지배적으로 많았고요. 가장 많은 게 300평이라 했지만 300평 하나 있고 나머지 150평, 100평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겠네요?

연말까지 가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공직자들이나 누가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갔다 오라고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옵니다.

직원들이 갔다 와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857쪽 한번 봐주실까요?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복숭아 가공센터가 연서면 성제리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5억입니다, 단위가 백만 원이라서요.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백만 원이에요? 5억 원이겠네요. 5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 성제리 복숭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가공센터와 연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원후레쉬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안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원후레쉬에 대한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현장견학도 다니고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선별작업장으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데서는 반경 일정거리가 있습니다, 1～2km. 그 범위 내에서는 가공을 하게 되면 HACCP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가하다는 것이 이거 예산 수립할 당시에 알았으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안 했을 텐데 하려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가공공장도 가보고, 농가들 회의도 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선별작업장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HACCP의 위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공센터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의 과일가공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는 창업이 목적이 아니고 직매장에 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 도원후레쉬 그것이 무슨 연구회인가 무슨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출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지원받고.

그 후레쉬를 한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네.

전액 국비사업인데 1년에 복숭아 한 번씩만 선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선별을 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공선기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분들 배는 농협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치원은 AP센터 조치원농협에서.

이것이 국비 받은 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젓번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6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거기 보면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인데 민물고기 이용 농가맛집 운영사업은 보조가 3,500만 원이거든요. 추진 중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6차산업 차원으로 가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딸기체험은 6차산업에서 체험 쪽으로 가는 거고요. 민물고기 농가맛집은 민물고기를 지금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물고기를 이용해서, 이 지역이 산림박물관 앞인데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해서 고기를 갖다 판매하면서 농산물도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남면에 가다 보면 민물양식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남면이요? 이거는 장군면입니다. 장군면 산림박물관 못미처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참 장군면이네요, 금남면이 아니고. 위치는 금강변이지요? 지금 식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이용한 농가맛집이...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자로 적정한 겁니까?

네.

고기를 양식하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 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지원 형태를 어떤 식으로?

양식의 형태도 물론 아주 조금 포함이 되고요. 근본적인 것은 농가맛집하고 체류형의 도시민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다목적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체험시설은 지금 청라리에 농가체험시설이 있거든요, 청송리하고.

숙박이요?

네, 숙박 체험시설.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청라리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하신 전동면 이런 데는 단체숙박 개념이고요, 여기는 가족단위.

그러면 이 3,500만 원 보조해서 1,500만 원 자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민물고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물품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부담...

시민들이 와서 바둑아 놀자처럼 동물체험을 하듯이 민물고기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만든다거나 여기서 사간다거나 또 음식을 먹는다거나 해서 다양하게...

그럼 그 시설에 지원해 준 거냐, 지원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시설을...

시설에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비를 줘서 식당을 확장해 주느냐, 아니면?

제가 이분들이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 참여해서 같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과거에 식당을 했다고 들어서 저는 지금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현장 실태를 갖고 온 것이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민물고기 농가맛집 운영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그러면 식당을 운영 안 하면 농가맛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을 꾸민다는 거지요.

식당을 꾸민다?

네.

식당을 꾸미는 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줬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이 양식업에 대한 보조가 또 있어요, 양식장에 대한.

그런데 저희는 양식이 포커스가 아니고 식당 체험... 맛집 체험입니다.

그럼 맛집 체험해서 다른 데, 전동면 운주산 밑에 식당...

또바기요.

거기도 지원한 곳입니까? 기술지원만 했어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한 겁니까?

일부 사업비를, 컨설팅 비용하고 그다음에 식당 리모델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그런 형태라는 얘기지요?

네, 메뉴개발에 대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하기 위한 체험... 그러니까 맛집도 하고 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그런 비슷한 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딸기체험 농장 운영사업, 메주 등 장류가공 상품화사업, 꽃차와 산야초 가공체험 상품화사업, 쌈채소 체험 및 북카페 운영사업 이런 곳에다가 보조금이 3,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범사업도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분들한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보이거든요, 이런 자료가. 공개모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했습니다.

공모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모에 응했습니까?

네 분 정도가 탈락이 되고 그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성에 맞지 않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했습니다.

딸기체험 교육농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일부는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건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연서면도 행복한 농장이 금년에 2만 명이 왔다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딸기만 따는 게 아니라 딸기를 이용한 요리, 딸기를 이용한 소품 이런 걸 만드는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민물고기 이용 농가맛집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이거 끝난 다음에,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상 어렵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네, 이건 한번 자료를 보고 다음번에, 우리도 현장을 답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이 자료상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소관사항 한번 보실까요?

네.

89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많이 나간 기계도 있고, 적게 나간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농기계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임대농기계는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종선정 심의해서 신규농기계를 보완했는데, 금년에도 10종 17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가 트랙터 1대, 보행관리기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했다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장비만 있다고 했지 실적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네, 교육실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트랙터 교육을 했다는...

아니, 저희가 도시농부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기라든가 그러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실적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불특정 다수의 농기계 사용으로 임대 중 잦은 고장 발생, 수리정비소요 증가” 해서 “수리정비가 가능한 농기계 전문요원으로 배치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도 한 2년 전에 이런 자료를 보고 수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정비 전문가가 없는 겁니까? 안 계세요?

지금 저희가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2명의 전문요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 분이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을 추가로 총무파트에 의뢰를 해서 아마 금년 하반기까지는 채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 사람들이 수리 전문가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그런 저렴한 보수 받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의회에서 챙겨주셔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작년도에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요원이지. 관리요원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기계 관련 대학을 나왔고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둘 있는데 한 분은 공로연수 중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한 분은 있고요, 한 분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시라면서요.

그건 무기계약직. 이것은 전문경력관, 옛날로 치면 별정직입니다.

그분들은 수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 전문가는 아니고 거기 관리요원 아닙니까, 무기직은.

전문경력관은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해요?

네.

그럼 그분들 3명하고 지금 네 분이 계시다고 해야지요.

무기계약직이 셋이 있고 전문경력관 티오가 둘 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리정비가 가능해야지, 그 기계가 계속 고장 나있고 활용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기계 수리 전문가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907쪽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셨던 겁니까?

네, 매년 합니다.

그럼 컨설팅 하는 농가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청에서부터 지정된 종목이 있어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오이·딸기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1년간 경영을 어떻게 기록을 했고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지정된 것이 여기에 작목별로 해서 딸기, 주로 과수 이런 농가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딸기 경영컨설팅을 2015년도 같은 경우에 3농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농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 같은 경우도 배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년도에 3농가를 경영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선정기준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작목 전문지도사가 첫째는 경영능력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장할 수 있는 또 전산 정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선별해서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임의로 지정하신다고요?

네.

그게 매년 겹치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추가로 출범 이후 매년 했던 거 농가명하고 내역들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요.

네.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강소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강소농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주요 콘셉트가 뭐냐 하면 경영능력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경영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영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이 작목별 전문지도사분이 하시는 거지요?

네.

이분이 누구세요?

지도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아카데미는 전문컨설턴트고요, 그 위에 기명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이시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보면 배, 복숭아, 딸기, 오이 해서... 이거 자료 보고 계시지요?

네.

여기 다 성함이 쓰여 있잖아요, 담당이. 이분들이 전문지도사분들 같아요, 그렇지요?

네, 농촌지도사입니다.

네, 이분들은 직원분들. 이건 이분들이 하시는 거고, 밑에 창업컨설팅은 지역아카데미에서 하네요?

네, 컨설턴트입니다.

늘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영진단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들 관심이 그동안 사실 어찌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경영분석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자료를 발췌하고 농가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용도인데, 앞으로는 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영분석을 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주요 컨설팅 내용을 보면 “금융비용 절감” “경영기록 필요” 해서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이 없어 보여요. 지도사분들이 사실 경영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목 전문가입니다.

그냥 작목 전문가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분석하는 것은 작목 전문가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진청의 경영분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장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프로그램 매뉴얼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프로그램 매뉴얼은 오이농가를 예를 들면 오이를 200평 시설에 하면 이 200평의 주 수입이 얼마고, 경영비가 얼마고, 그에 따른 비료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진단을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가한테 주지를 시켜주는 거지요. 당신은 필요 이상의 비료를 많이 쓰고 있고 아니면 농약을 많이 쓰고 있고, 노력을 너무 과부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출하시기를 가장 좋은 피크는 5월인데 당신은 작기 조절을 못해서 7월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과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현학입니다. 경영진단컨설팅은 일반 작목기술을 지도함에 있어서 경영진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사표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사표에 따라 농가를 찾아가서 조사해서 농진청에 있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고, 소를 예를 들면 비육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데... 표준기술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을 비육해야지 만점인데 이 사람은 28개월을 비육한다든지 23개월 비육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기술수준을 평가해서 전국평균 기술수준이 이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기초적인 단계의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진단을 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나온다고 해서 받는 건 없잖아요. 그냥 해 주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해마다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응답을 잘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있어서 기술수준이 얼마큼 나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전국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내용만 일단 집어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술수준이 같은 농가가 3,000농가 중에서 전국평균의 2,500등이라든지 상위랭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치가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오느냐면 시설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소득을 넓히기 위해 규모를 넓혀라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단계 얘기만 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우리 시 이 농가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농가들 중에서 샘플로 몇 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거네요? 그 편이 낫...

샘플로 한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이 농가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전문지도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기고 어떤 효용성이 자꾸 없어지니까, 근 십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오다가 지금은 자꾸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명맥상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게 농가가 이것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실익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귀결되는 것이 주로 어디로 귀결되느냐면 규모를 키워라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하우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거의, 보통 농가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저희들이 안 하고 지역농업아카데미에 3농가를 위탁해서, 창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했더니 좀 더 체계적이고, 창업하겠다는 사람이니까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조언 정도로 해서 컨설팅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은 전문기관이 컨설팅하는 것을 좀 더 늘려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초단계에 하는 컨설팅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컨설팅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사실 이분들이 오늘 비료를 얼마큼 줬고 이런 정확한 기록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맹점이 농가가 기록을 해 놔야 하는데 기록을 안 해 놓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추세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조사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십여 년 전에 진흥청에서도 처음에 대대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자꾸 손을 떼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작업내용을 판단하기가, 작업일지를 기장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무지하게 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과거에는 1년에 몇백 농가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5농가밖에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줄어가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 모 분은 원래 뭐하시던 분이세요?

컨설팅 전문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문가라고요?

네.

지역아카데미는 교육농장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업의 6차산업 쪽에서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에 편성되었지요, ’15년도에?

강소농 예산을 갖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 집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주실 때 그 부분을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께서 e-비즈니스교육도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성과를 보면 e-비즈니스교육을 받은 9농가를 조사결과 농산물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해 주셨어요. e-비즈니스교육을 받은 분들은 2015년도에 321명이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9농가만 조사결과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e-비즈니스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걸 교육했습니다. 주로 블로그반 교육이라든지 SNS 활용한 마케팅교육이라든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기초반 좀 해 놓으면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전문반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심화반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교육을 100명 시키면 그중에 5∼6명만 블로그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 블로그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 판매로 연결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라든지 블로그를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만 뽑은 게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의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e-비즈니스교육은 받으셨지만 집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으셨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지요?

그런 분들보다는 일단 여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있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 321명 정도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는 장담 못 드리고요. 거기에는 기초반이 포함돼 있을 테니까 기초반 수료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전문반이라든지 심화반 이상까지 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9농가 뺀 건데, 실상 블로그를 해서 농산물 매출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사이버농업인연구회라고 있는데 그중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게 되겠습니다. 좀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을 파악한 건데, 그 외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분들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제가 야간 교육장면을 같이 참석했는데 그 강사님 이야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PC 위주의 블로그라든가 e-비즈니스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PC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SNS가 농민들도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중간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정리하면 e-비즈니스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늘리겠다, 농가소득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예 활용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체 농민으로 볼 수는 없을 테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말은 거의 다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30% 이상은 활용을 잘 못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면 30명 정도 교육하면 잘하시는 분들이 대여섯 명 되고 또 이걸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다 보니까 새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앞으로 진도를 막 나가야 되는데 기초과정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자꾸 끌어당겨서 과정 진도가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글쎄, 20∼30%는 잘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본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공동적으로 누군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것은 제가 뒤집어 말씀드리면 와이팜 같은 경우가 될 텐데 누군가 대신 모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오로지 개별농가가 자기 블로그를 활용해서 자기가 판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을 조금 더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e-비즈니스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건 개인이 자기 스스로 손님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동면의 어떤 분이라든지 전의면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물을 거의 다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또 교육을 배워서 이렇게 하면 많이 좋다더라 해서 확 올리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로봇인가 뭔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너무 올리면 상위랭킹에 올라가지 못하게 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e-비즈니스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다른 고민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렸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6년도 행감을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보다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나 위원님들의 답변을 보면 굉장히 부족했던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2일 시설관리사업소 김규범.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병헌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권혁원 과장입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임방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사업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성과 및 업무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품격높은 복합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 보강과 분야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최적화된 공연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공연 및 상주단체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이용자 의견수렴으로 시민문화향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 종촌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를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시설기능 보강 및 하자보수를 추진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카페 및 주방 등 시설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입주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다함께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맞춤형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조치원 체육공원 노후시설 보수,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고복 야외수영장 운영을 통해 여름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예정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실효성 검증과 제반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등을 통해 문제점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방지시설 보강 등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인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관리비전 및 웰빙휴식공간 기틀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는 원형지공원 가꾸기사업, 노후공원 정비 등을 통해 사철 화목하고 푸른 도심 속의 녹지를 조성하겠으며, 그늘시설 확충, 산책로 개선 등은 물론 미인수공원 화장실 조기개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LED나무조명, 주민쉼터 등 조경시설물을 정비하고 무궁화 공원길 조성, 어진동 방울새어린이공원 운영을 통해 도심 속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초화류 식재, 꽃터널 및 음수대 조성과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연중 아름다운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늘을 조성하고 물놀이섬 및 이색자전거를 운영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세종호수공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직접 가꾸는 참여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신뢰받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급수공사 등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급수편의를 향상하였고 누수 및 시설물 보수 등 상수도시설의 상시 유지관리로 안정적 물 공급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상수도 관련 민원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 배수지 및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9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안정적 세입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음식물 및 하수처리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수질복원센터를 인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복원센터 2단계 증설 시 파쇄기, 탈취설비 등 음식물전처리시설을 보완하여 고농도 음식물슬러지 처리문제 해결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관리대행 중인 하수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내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CCTV 조사·송연시험 등 기술진단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시급한 지역을 우선 준설하고, 가정용 하수관 CCTV 조사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마련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을 통해 선제적 유지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주요현안입니다. 첫 번째,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용포·신촌·호탄리지역의 30년 이상 된 노후 배수관 및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6년1월1일부터 ’17년12월31일까지 2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 ’15년7월 1.2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5년12월 배수관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10.8km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LH와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사업 중복구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8월부터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인수 및 운영관리 효율화입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 인수시설로는 3-2복컴 수영장, 금강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과 1-1, S-2, 2-4생활권 공원녹지 일부, 2-4생활권, S-2생활권 상하수관로 일부와 수질복원센터B 등 상하수도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15년3월1일부터 ’20년2월29일부터 5년간 민간업체 2개사에서 관리대행 중으로 기 생산된 액비 2,400㎥는 올해 4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5월부터 재생산된 액비는 10월 이후 위탁처리를 통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생산을 위하여 월 1회 액비성분검사 실시하고 시공사, 공법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액비생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랑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956페이지 보시면 실과별 집기 등 물품구입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과에서 사무용 복사기 외 3종 해서 광진종합에서 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에게 견적을 받아서 하시나요?

저희들 처음 생기면서 발주해서...

이것은 구입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희들 경리계에서...

경리계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시설행정계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광진종합에 하신 건지.

견적 받아서 경리계에서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견적 받아서?

네.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군데 수의계약으로, 한 군데 견적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좋은데 일단 이게 사무용품이라 개인 사업장별로 다 다르잖아요. 동일치 않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서류상이라도 남겨놔야지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무용품은 견적을, 견적 받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물품구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수 9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이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조합에 가지러 갔습니다. 카피하러 가지러 갔습니다.

그다음에 9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97페이지 보면 2015년 완충녹지 등 병해충방제사업 준공내역이 있어요. 합계가 13만 주 되거든요. 한솔동 외 18개소 해서 9만7,000본, 그다음에 경관녹지 한솔동 4개소 해가지고 4,900본, 그다음에 공공용지 해서 2만8,000본 이렇게 해서 합계가 13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거 본수는 어떻게, 일일이 계산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인수인계 받을 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처음에 본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 인수인계 내역서에 같이 되어 있고요, 도면에 표기되어 있어서요.

죽은 건 없어요?

하자보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만 주를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다 세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그래서 나무가 죽은 것은 하자보수해서 다시 심었다는 말씀이고요?

네.

1004페이지 보실래요? 감사를 저희가 균형발전국도 해 보고 건설도시국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업체, 1004페이지의 이 업체가 제가 명세표만 쭉 봐가지고 글씨체를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명세표를 봐가지고, 이 업체 하시는 그분의 글씨가 아니에요.

조치원 철강건재 업체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말씀...

그래요. 거짓말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옆에 한번 보실래요, 1005. 아니, 품목은 있는데 단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금액도 없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준공을 할 때 거래명세서 금액도 안 쓰여 있는 걸 첨부시켜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1개면 내가 이해가 가요. 뒤에 한번 보셔봐요. 뒤에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1040페이지도 거래명세서만 있고 없어요. 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래명세서만 이렇게 첨부시켜도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첨부시켜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래명세서는 달라면 그냥 100장이고 500장이고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에 이것을 마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 이미 못 챙긴 거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도 안 쓰여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거래명세서만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저는 이것 잘 모르겠는데요. 일위대가에 보면 농약 값이 있어요. 페이지수가 1029페이지인데 약제비 해가지고 142만5,000원이 있어요. 이것을 못 맞춰가지고 금액을 안 쓴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자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설사업소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관리비는 앞으로 다 신발은 신은 상태에서 사진을 첨부시켜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앞으로 안전관리비에 첨부를 시켜요. 그냥 곽 채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영수증 처리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발을 신은 그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목을 처리해가지고 아마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원가계산서 1장만 붙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그 공사비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역상에.

내역서상에요...

이것 내역서상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폐기물처리비용은 본 위원이 앞으로 전지작업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해 줘라 해가지고 이것을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앞으로 이 폐기물처리비용을 할 때는 사진을 첨부해요, 차량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차량번호하고 부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비용을 할 때 여기에 사진 첨부를 해가지고 같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산림조합에서 통장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장을 확인하는데, 사업명이 2015년 한솔동 도시공원 덩굴제거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551만 원, 551만 원인데 550만 원 중에 여기에 지금 첨부된 영수증도 아니고 거래명세서를 딱 하나 해 준 것은 28만6,000원짜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면 인건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991페이지에 있는데요, 거래명세서가 28만6,000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공원녹지과가 전반적으로 준공서류가 엄청 잘못됐지요? 여기 금액도 안 쓰여 있는데 이것을 첨부시켜서 준공해 주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런 분들은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통장사본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 말씀드렸지요?

네.

그다음에 거래명세표에 대한 금액 없는 것 그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이 금액을 안 끊었으면 분명히 이 회사에서 농약사 통장으로 송금 시켜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제가 감사신청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영수증 그냥 몇 장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래명세서에 쓰시면... 앞으로 이런 것도 준공하실 때 거짓으로 하는지 일일이 담당자들한테 챙겨보시라고 하세요.

네, 명확하게 확인해서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