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작년에 농사를 아주 잘 지으셨네요, 보니까요. 수혜기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 보니까 아마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좀 우리 김도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셨죠? 우리 여기 정·현원표에 보면은 우리가 정원이 115명인데 현원이 97명이라는 얘기죠?

실장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정원이 115명이고 현원이 97명인데 계약직이 43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계약직 쓴 것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25명의 추가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정규직을 써 갖고 실제적으로는 인원을 정원보다도 더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규직은 덜 써도 되고 비정규직은 한없이 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43명을 쓰는 근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2년 하면은 그러면은 또 퇴직시켰다가 다시 또 그 인원을 쓴 경우도 있나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쓰는데 방만하게 쓴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원 115명에 현원은 안 쓰지마는 계약직 인원을 포함하면은 항상 상시적으로 초과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격히 따진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오늘은 뭐 그런 감사자리가 아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문제는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인력운영 현황을 아마 샅샅이 좀 봐야 될 거다.

이게 왜냐하면은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보면은 운영비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 같아 갖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또 우려가 돼요. 이게. 금년도는 하여간 운영을 잘 하셔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저는 IT, BT산업의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TP에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갖고 경제통상국에서 수탁사업하는 것도 있죠, 원장님.

있죠? 그래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리 홍단장님 소관인가요? 그 팀이 그…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경제통상국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은 청년일자리, 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게 우리 TP라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업무를 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정규직 양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남는 돈을 추경에 내려줘 갖고 이게 50억, 100억 떨어졌는데 계획을 보면은 A4용지 한 장이에요.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때 검토하겠다, 결국 쓰는 내용이 보면은 80만 원씩 주고 교통비 주고 해 갖고 120, 130만 원씩 나눠 주는 꼴이에요,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한대요. 한 8개월 벌고 4개월 또 쉬었다가 또 정부에서 추경쯤에 남는 잔액 갖고 예산확보해 주면은 또 한 8개월이나 10개월 또 직장 다니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 한 기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일자리창출 문제를.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TP에서 만약에 수탁업무를 여러 기관에 민간수탁기관도 있지만 줄 게 아니라, TP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만한 그 팀이 있나요, 단장님? 그러면은 이분들은 여기 또 계약직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단장님 아마 그럴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연속성있는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이다 보면은 본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뭐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 아까도 우리 인력, 우리 행정지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왜 비정규직 문제를 계약직 문제를 얘기했냐면은 수탁사업이라는 게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시작할 때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1·2월 달은 그러면 급여를 어디서 주는 거예요? 수탁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 수탁사업이 가장 단기는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TP에서 수탁사업하는 거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하여간 원장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달 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단장님 청년일자리문제 이거를 특화사업팀에서 하든 아니면 인력양성팀에서 하든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차별화된 계획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금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수탁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고 실제적으로 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