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랑 유완백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제가 궁금한 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청원의 출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청원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언뜻 드네요? 새로운 사업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신용장을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런 업무들을 다 은행에서 하는 게 맞죠.

은행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 도가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권추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참 예민하거든요.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보다 더 철저하고 좀 투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우리 자본이 왔다가, 돈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들이 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많은 의혹들에 휩싸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관리업무비에 대한 문제가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걸 좀 개선해 봐라라고 했더니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립이 됐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여기 결과를… 그러면 이 예산절감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 예산절감 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감사를 좀 강화한다고 하는데 1년에 자체감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이사장님 말고 업무하시는 분들, 뭐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기청감사 말고는 다른 감사가 없다.

자체감사나 이런 것 말고. 혹시 중기청감사 받았을 때의 감사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원의 문제가 지금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 시 성과급으로 16%에서 20% 이렇게 돼 있는데, 24쪽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추심회사로 넘기는 채권들이 얼마나 돼요? 앞으로 계획을 아까 채권회사에다가 채권을 내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잘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서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고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북 미래산업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작아요? 또 정원 속에서도 보니까 계약직이 한 4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지점은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 거의 40%가 넘게 계약직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박사님들을 포함해서 물론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정적인 고용이 돼야만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처우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어느 만큼의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금방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쭉 들어 보니까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분명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감사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감사를 외부감사를 여태 받으신 거예요?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감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년 아홉 번씩 감사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죠? 올해는 어디 올해는 어디 이렇게 해서 감사를 계속 받고 계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을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실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4월 달에 재물조사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하고 중점관리자산의 지정관리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건지.

고정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우리 원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이사회, 운영위원회, 직원조회, 경영전략회의 이런 회의들이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가보면 정말 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내실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항공MRO사업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올해 이제 중점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그다음에 기업지원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2012년도에 계속 진행됐던 내용들이죠?

특별하게 지금 성과가 나거나 한 사업들이나 내용들은 없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일본의 항공업체하고 어쨌든 좀 이야기를 해 보시겠다고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성과라면 성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MRO사업이 지금 과연 우리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과연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나 싶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나 구체적인 것들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실은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주변에서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작게라도 계속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금방 하루 이틀에, 1∼2년 내에 성과를 내거나 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 기반들이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