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하게 되면은 그 기관이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변화 개혁에 발맞춰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저렇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나라를, 이렇게 새로운 정책사업을 내놓고 있듯이 또 요사이 회자되는 우리 헌재소장님이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보다시피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그전 분들이 이렇게 다시 회자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새로운 이런 심기일전의 모습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는 이런 임무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출연금이 1,023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목표대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런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1조 원 시대의 이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188억 원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에서 첫째 출연금 87억을 통해서 됐고 지출에서도 보게 되면은 188억 그대로 다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보면은 거기에 대위변제가 84억, 출연금이 87억 이렇게 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예산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 많이 좀 누적이 돼서 다른 분들이 좀 더 싼 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관리업무비가 19.9%로 20%로 이렇게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7억 가까이 20%가 되는데 우리 인원 28명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장도 많고 또 행정업무비라든지 기타가 많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도 좀 관리업무비도 적게는 책정했다고 하셨지마는 좀 더 투명성있는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에도 누가 감사를 해도 소신있는 이런 관리비를 집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채권을 이렇게 회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뒤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정규직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본급 플러스 회수금액의 5 내지 10%를 이렇게 상여금으로 주는 제도를 아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채권회수를 보게 되면은 39억 원 정도를 이렇게 구상권을 회수를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39억은 다 그냥 그분들이 하신 거는 아니라고 보지마는 거의 50% 반만 봐도 약 한 25억 정도는 회수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5 내지 10%를 계산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상여금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상환 최고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제도 규제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이런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부도를 내 가지고 그러잖아도 설 자리가 없는 분한테 신용불량대상자가 돼 가지고 어디 가서도 한 군데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강한, 이런 걸 줘 가지고 다시는 회생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남부끄럽지마는 자살률 우리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죽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런 데 얽매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일종의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이사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계사년을 맞아 가지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 외 97명 직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드리고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있는 관계로 우리 충북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경제발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장님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한국일보 어제 난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는데 마침 오니까 또 이렇게 책상 위에 크게 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여기 발표된 거와 같이 신기술분야라든지 바이오분야, 또 반도체분야, 수출증대, 고용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역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높이 약진 발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877억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97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충북경제를 그야말로 책임지고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어두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동반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잘 감싸주셔서 그야말로 우리 충북에 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야말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를 다 질의를 드릴까 해도 기술적인 면이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 해 가지고 전자파, 무선성능, 전장품 등 기술지원이 1,280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차세대전지분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실용화되고 가능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가를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관이 하시든지… 19쪽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IT 왜 우리 전자나 무슨 전장품이라든지 차세대전지분야가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돼 있어 가지고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우리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가 됐고요. 세 번째는 밑에 태양광 관계가 있는데 우리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아솔라밸리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보니까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서 523억을 내년도까지 지원하도록… 이거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25년도까지 7,100억을 투자하는 걸로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충북에 태양광 발전산업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태양광 솔라밸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우리 태양광발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생산을 하면서도 일반인들, 저희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큰 기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성능 인증평가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22쪽에요. ‘셀²⁰⁾’ ‘ 모듈²¹⁾’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CTM 손실²²⁾’ 이런 내용의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런 태양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태양광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프로수를 가진다면 얼마 정도의 프로수를 우리가 지금 기술개발이 됐고 이 정도면 우리가 상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좀 그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 경제통상국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한 걸로 내용을 보면은 3㎾ 태양광발전을 우리가 농가들이 원할 적에는 지금 1,175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부지원, 국가지원도 있고 지방비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175만 원 3㎾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농가나 개인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지금 생산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언제쯤 실용화가 될 수 있으며 우리 태양을 저렇게 이용한 것이 과연, 셀이나 모듈로 인한 것이 과연 30∼40%씩 확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전망도 좀 한번 얘기도 해 주세요, 실용화 전망도. 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자꾸 저만 질의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로 아까 셀을 하셨다고 하고 박막은 9%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은 언제까지 조금 더 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