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난 이사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도 잘 했지만 분위기 쇄신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장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하여간 새 옷 사 입었다는 생각으로 기분전환 좀 하시고 너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은 민원인이 오면은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또 감사할 때는 채권회수가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사고채권이 많냐고 또 따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모순인데 또 돈은 많이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저신용자들한테 빌려줘야 되고 그걸 받으려면은 또 애로가 많고 여러분 고충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건을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고 어디 여기 손 벌릴 데가 없고 꺼낼 데가 없을 때 찾는 데가 신용보증입니다.

얘기 들으면 참 딱해서 우리도 또 가서 이런 분들 신용보증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민원인과 같이 부탁하고 또 민원인이 없을 때 회수할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또 회수할 방법을 그 사람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빌려줄 때 인심쓰는 기분도 있지만 받을 때 애쓰는 그런 기분을 염두에 두고서 검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경우는.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여러분한테 신용보증해 달라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부탁할 거예요. 늘 여러분은 강둑에 걸어가면서 잘못하면은 강으로 빠지고 또 잘 하면은 아스팔트로 올라오고 하는 양 갈래 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때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를 사서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좀 신용보증을 해 줘서 “내가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을 신용보증 받아서 갔는데 자동차 사려고 하다 보니까 딴 게 더 급해요. 그래 갖고서 다른 빚을 얼른 갚았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니,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 예를 쉽게 하려고 들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정부기관의 보증, 전기안전 인증이라든가, KS마크 획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내가 영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좋고 또 우리 회사의 신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KS마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걸 좀 신용보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 갔을 때 그걸 받아 가져가서 마크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다른 게 더 급하고 또 임금 밀린 사람들이 또 아니면 자재 납품 덜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갚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장에 나가 봐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꼭 이 용도에, A라는 용도에 써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전체적인 신용에 의해서 신용을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 설명할 때는 내가 꼭 이 용도로다가 쓰기 위해서 신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다른 어려움을 좀 참고 그 돈을 그 용도에 써서 자격증을 받거나 정부인증을 받으면 사업이 좀 펴져요. 그런데 사람은 우선 급한 데부터 나중에, 아주 아프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진통제 마약을 우선 쓰고 보는 식으로 그런 돈은 다른 데 써서 그 검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신용을 해 줄 때 이거 좀 법적으로는 안 돼 있더라도 이 돈은 꼭 이 항목에 써야만 당신의 회사가, 귀하의 회사가, 귀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상담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걸로 해서 회사를 일으키십시오 하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도 그대로 하나 안 하나 관심을 갖고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은 한 달씩 전화를 하든가 방문을 하든가, 한 번 좀 차라도 드십시오 해서 관리를 하면은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줘놓고 신용보증으로 줬으니까 그거 갖다가 당신들이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그리고 갚을 때만 제대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채권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나중에 그 기업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채권회수에도 좀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한번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채권회수에도 효과적이지만 그 돈을 빌려가는 피보증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제도 안에서 법에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이건 이 정도에 써야 됩니다 하고서 강조해 주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우선 급한 데 쓰는데 약간 주저주저하거나 좀 덜 쓰게 됩니다. 그게 사후지도고 중간지도고 진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 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일선에서 진짜 장사하다가 뭐하다가 망해서 때꺼리가 없는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럼 위원님 이런 거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신용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500만 원만 있으면, 3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여기저기 갖다 쓸 데 다 갖다 쓰고 이제 더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는데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가끔 햇살론 이런 데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가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고서 사정을 해 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소리하면 나 막 욕하고 또 우스갯소리지만 표 떨어질 소리인데 우선 쓰고 보자는 생각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쓰고 보자 받고 보자 그리고 이건 안 갚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가 담당자라면 이 돈이 한정돼 있는데 이거 귀하한테 귀하에게 주는 건 귀하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조금 더 신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데만 써야 되고 좀 어렵더라도 이걸 써서 지금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는 방법까지 좀 상담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 돈 빌려주고 신용해 주면서도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 충주는 아니에요, 충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갚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안 갚으면 절대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주입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현실이나 지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채권을 회수할 때 그 노력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돈을 신용보증을 해줄 때 그걸 충분히 숙지시키고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각서를 받아놓는다든가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가서 이걸 꼭 잘 사용해서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회수할 때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해 줄 때… 그다음에 이제 좀 각 우리 직원들에게 실적 위주로다가 얼마만큼씩 채권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으로다가 신용보증을 해 주든가 특이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실적을 올렸다든가 또 악성 불량채권을 회수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위주로 가면 무리수가 생기거나 또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 외형적으로 하거나 또 숫자를 많이 채우는 숫자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실적에만 치우치고 고객감동의 서비스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로 하니까 쉬운데 이걸 실천으로 옮길 여러분은 참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자기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지가 해 봐, 더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떡해!

여러분은 그런 운명에, 또 그런 직장에,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너무 이사장님 ‘실적, 실적’ 이것도 있지만 감동적인 서비스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너무 실적으로다가 직원들은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진짜 감동의 지시로다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23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현안사업에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수탁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는데 와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장님! 마이크 스위치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수탁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청원군 말고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나 음성군이나 증평군이나 이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타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원군수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고맙다고 인사 좀 하게. 그러면 이사장님!

청원군 말고 충청북도 전체에 이렇게 소상공인 어려운 데 충주도 제천도 단양도 음성도 영동도 다 이런 특별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청원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시·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나 도의회에도 보내고 또 도청의 관계 실·국에도 보내고 또 지사님도 이런 걸 해 주도록 장려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사장님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사장님이 청원군을 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청원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실례를 들어 갖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시장, 군수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일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에 옮기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또 하나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정부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나들가게 특례보증 이 나들가게는 우리가 옛날말로 하면 구멍가게입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구멍가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 나들가게 이렇게 간판을 붙였을 텐데 나들가게를 못 붙이고 그냥 구멍가게를 하셔서 저를 키웠는데, 이건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나들가게에 등록이 될 수 있고 간판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고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떤 대상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보증해 주죠?

그러면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이 사항을 100% 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금융기관에서도 그리로 연락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받고 고맙다, 참 잘하고 있다 이 소견은 어디서 듣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들어요, 고생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받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에서도 너네들이 홍보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몰라요. “아! 이거 설거지 했어, 청소 했어.” 이러면 잘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에서도 화물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화물연대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보증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 하나 보내든가 아니면 안내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도 일반 서민들도 ‘아! 신용보증재단이 있구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활동영역이나 우리의 업무가 수혜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 그것도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두 개 더 있는데 저만 할 수 없고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