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늘 업무를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기틀을 잡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업무는 보셨겠지마는 지난해에 또 지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 일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떠한 지원에 대한 지원하고 난 후의 사후관리 또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연체채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된 내용은 부실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도 약 한 백삼십 몇 프로, 2012년도에도 130%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채권을 그만큼 회수한 것은 또 업무를 충실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특히 우리가 구상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소상공인들의 경제생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러한 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사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처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35% 정도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에 보면요. 26.7!

아,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우리 도에서 산하기관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예산만!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양날이죠.

자금을 지원하고 또 회수를 해야 되는 양날을 쥐고 있는데 우리 채권회수팀을 신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대출을 한 서민금융 가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갚아나갈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3명 정도로 운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보다는 하여간 우리 가게를 가는 대출한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그래서 이인수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대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채권 진입이 되지 않도록 상담 내지는 가게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제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내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걸랑요.

그래서 부실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채권에 진입하지 않도록 대출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물론 여러 굉장히 많은 가게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지만 아마 지금 채권관리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지금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좀 어려워져 보인다, 진입이 예상된다, 부실채권 전락 가능하다 이런 것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정상채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이어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 100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 아까 원장님이 우리 센터장님한테 좀 설명을 해 주라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추가질의가 또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어쨌든 셀, 모듈가격이 가장 낮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분의 1 가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설치비하고 과연 지금 생산되는 전기의 투자대비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 좀 우리 센터장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 어쨌든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 태양광산업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적극 좀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특히 농가들이나 기업이 개인들이 설치할 경우에 그런 투자대비 수익률, 예를 들어서 3㎾ 농가용 아니면 50㎾, 100㎾ 이렇게 설치를 또 개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우리 충북의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기술수준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거의 평균화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통상국하고 자꾸 업무가 사업이 연관되고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항공MRO사업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질의를 하고 하는데 담당자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일본 출장문제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TP에 항공정비사가 같이 동행하는 걸로 두 명이 얘기됐는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모든 것을 일정을 마치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공정비사라고 그랬죠?

그건 어떤 전문가였어요, 그분은? 그분들이 보는 MRO사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그네들이 보는 MRO사업 과연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되는 건가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전제조건은 활주로 연장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MRO사업을 지금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실제 그 사업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TP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작년에 개최한 솔라페스티벌, 지난해에 연초제조창 거기서 한 거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솔라페스티벌. 거기서 한 것 하시는 건데 작년도 첫해 하고 나서 어떤 결과보고서 성과 나온 것 만든 것이 있었나요, 평가한 것들이?

이 솔라페스티벌이 어떤 국내 잔치라기보다는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초청돼서 어떤 구매행위로 이어져갈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남창현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4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