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업무보고, 어느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업무자료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2012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할 때도 저희가 권고사항을 몇 가지 드린 게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누락이 된 건지,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권고사항을 재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조치 결과에 보면 본청의 건의 및 촉구사항에서 비위공무원, 감사관님하고 그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종합적으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재발방지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특별 교육과정을 실시토록 요망을 합니다. 해서 그러한 만약에 이제 먼젓번에도 이렇게 행정감사하고 각종 자료를 받을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처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 이런 거는 업무미숙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사항이 여기 무슨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지, 보면은 업무보고 268쪽에도 그렇고 감사관실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23쪽의 첫 페이지에 감사관 교육활동 기본방향의 첫째, 둘째, 세 번째 틀에 지적위주의 감사환경을 지양을 하고 지도·예방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23쪽의 업무보고서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해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요러한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행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미숙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갔을 때에 이거는 감사결과의 사례집도 또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그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업무미숙인 그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별도의 그래도 단재연수원이든지, 지금 청렴연수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 좀 했으면 해서 권고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야 참 창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피하면 징계대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능력도 솔직히 내가 맡은 서무 일이면 서무 일, 재산관리면 재산관리 그런 업무담당자가 상위직급인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교육감님보다도 더 통밥이 훤해야지 관련 법제든지 뭐든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어느 업무담당자라도 업무를 딱 담당을 했으면 내가 교육감이지, 교육감의 위치에서, 교육감님께서 생각이 조금 이렇게, 오래 하다가 다른 업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조금 판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직언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한 가지 권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69쪽 업무보고한 중에서 다섯 번째 항에 교직원 복지 향상이 있어요, 그 옆에.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추진내용에, 우리 총무과장님 추진내용에 필수항목으로써 단체보험 했는데 생명·상해보험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요게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한 거든지 거기에 신체검사 기본항목 있죠, 그거 말고 내시경검사든지 대장검사든지 그런 거를 지금 시청이든지 도청은 농협보험이든지 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권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항목이 그게 시행을 2013년도부터 하시는 건지. 충청북도 내에 있는 그 기관 단체들이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죽어라고 우리 진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행정이 됐건 교육이 됐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뭐 야근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도나도 모르고 집안에서도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미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그런 거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추경이라도 좀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한 바퀴 돌면 지적사항은 또 한 바퀴 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사항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릴게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저 같은 경우는 흥덕구가 제 소관지역인데 흥덕구에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아요. 또 여기 다 마찬가지, 교육의원들은 오히려 네 분은 더 많죠, 시·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전화오든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목적교실 관계라든지 또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의자다 책상이다 그런 거라든지, 물론 청주시장님하고 해서 연결 좀 시켜달라 그거 해서 도의원이니까 시의원하고는 안 되니까 도의원이 가서 매치 좀 시켜다오 하는 거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몰라요. 죄송한데 우리 교육국 소관도 그렇고 행정관리국 소관도 그렇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연락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야지 내 지역구의 학교가 무슨 행사가 어떻게 형편이 돌아가고, 자주 접촉이 되어야지 뭐가 부족한지 희망사항이 뭔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공감하시죠?

그거 좀 학교에 공식 공문을 보내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면 어느 학교로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교육국장님 산하 다 계시지만, 해서 부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는 부탁을 해 줬다면서 우리는 왜 안 해 줘” 아니 괜히 일하고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무슨 최소한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교육의원님 네 분은 더 많고, 그래서 다 쫓아다니지는 못할망정 메시지라도 주면 못 가면 못 간다고 연락이라도 주거든요, 저도.

그거는 당부 말씀, 권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공문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제가 몇 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통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최소한 전체한테는 못 하더라도 지역구출신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황파악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했던 거 아니거든요.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작년 업무보고, 재작년 업무보고 연초에 할 때마다 딱, 예를 들어서 그냥 막 펴놓고 130쪽에 교원포상제 운영 하면 제목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충북 교사상 시상, 모범공무원 표창, 퇴직교원 훈포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서, 2013년도의 업무보고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고 최미애 위원장 있을 때도 내 몇 번 했었어요.

이게 최소한 안 돼도 그 시·군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각 직속기관도 그렇고 80페이지, 60페이지예요, 1년 치 업무보고서가. 그래서 자세히 좀 해 달라, 자세히 좀 해 달라 몇 번 해 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마는 그 스승으로 날 기념 행사면 이 내용 정부포상, 장관포상 이런 게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이렇게 들어가고 시상 대상은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라도 있어야지, 스승의날 기념 포상, 충북교사상 시상 이렇게만 한 줄, 한 줄씩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성격으로 업무추진이 되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해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쪽… 어디는 교육지원청이 40쪽짜리가 있어요, 1년 치 업무보고서가. 아이 지겨워.

죄송합니다. 좀 조금씩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살을 붙여줬으면. 저도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가 말씀드렸다가 우리 교육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아마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좀 이렇게 살 좀 붙이면,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될 수 있게 살을 붙여줘야지 제목만 딱딱딱 들어가면 이거 뭘 어떻게 업무보고에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저런 방향으로 갑시다 할 수가 없어, 이 책자 보고서는. 그래서 흐름을 좀 알아야지 이것은 이런 흐름으로 가자 이 건에 대해서는 좌측으로 가자, 우측으로 가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연초 업무보고 할 때든지 상반기,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 그게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살 좀 붙여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