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맛있게 잘 드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모든 업무추진에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잘되었으면 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시는 거, 하시는 계획들을 말씀하시는데 일전 22일 날 개원 때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 보고 시 2013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들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청은 여덟 가지인지 이렇게 되고요, 도교육청은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국별로 이 다섯 가지를 잘 추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5대 교육시책에 대해서 계획서에, 이 내주신 계획서 몇 쪽, 그다음에 추진할 사항, 예를 들면 첫째, 즐거움과 가르침, 기쁨이 넘치는 학교 육성, 둘째는 창의인재육성, 셋째는 민주시민, 넷째는 책임행정 구현, 다섯째는 교육복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보통 3개 내지 4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를 이래 제가 물으면 몇 쪽에 있다고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몇 쪽에 있다.

첫째, 여기 보면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육성을 위해서 기초학력향상,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강화, 주5일제 수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뭐 해당이 되겠지마는 몇 쪽이라는 거를 실·국장님, 과장님들도 좋습니다. 몇 쪽이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째, 여기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획서에 몇 쪽에 있습니까, 이게? 기초학력향상. 64쪽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강화. (…) 245쪽 아니에요? (…) 245쪽이죠? (…) 글쎄, 나누어져 있는데 페이지를 다 얘기를 해 달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획한 거, 창의인재육성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의·인성교육, 이것은 몇 쪽입니까? 창의·인성교육, 첫째.

그다음에 세 번째 큰제목 민주시민육성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내비두고, 네 번째 책임행정 구현에서 교원업무경감,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78쪽.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이거 설립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세 번째 건데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육복지구현을 위해서 양질의 무상급식,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205쪽.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 적정규모학교육성,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327쪽, 329쪽.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 여긴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자녀학습실 운영을 연중 운영한다 그랬는데 요건 몇 쪽에 있습니까? 245쪽.

그다음 연중 1, 2회 원격근무 이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계획이 몇 쪽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빠지면 안 되지. 요 앞에 빠진 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요건 몇 쪽에 있습니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요건 몇 쪽에 있습니까? 248쪽, 둘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그다음 민주시민교육 이건 몇 쪽에 있어요? 그래도 이런 큰 제목 틀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이 되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는지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면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 몇 쪽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대답하시는데. 자기 과에 추진하는 이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금년도 2013년도 다섯 가지 추진과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쪽에 있다는 걸 이런 걸 확실하게 꿰뚫어 가지고 여기 와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건 해 가지고 요건 무슨 과의 뭘로 녹아있고 뭘로 녹아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볼 때 한 눈에 금방 들어오고, 사실 이런 거 제가 질의할 게 아니지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 김에 다 있지만, 있겠지마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하여튼 잘 세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잘 세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 몇 쪽 이거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꿰뚫고 있나 안 뚫고 계시나 확인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과보고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 추궁을 하더라도 감수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교육복지에서 자녀학습실 운영 연중 이거 245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섯 가지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계획을 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잘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100석 규모의 스마트에듀워크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래 하겠다고 말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 소속 임산부, 장애공무원, 영유아를 둔 직원 등이 매주 1·2회씩 이렇게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뭐 100석 이렇게 만드는가?

아니, 그래도 글쎄 사전에 우리 교육청 관내 임산부, 장애, 영유아 이런 직원을 둔 사람이 몇 명이라서 우리 도내 이거를 내년에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뭐 200억이니 이래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뭐 나와야 이런 걸 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초자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정당한 순서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

그러면 업무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각 과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각 과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과별로 계획서를,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체계도가 있는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이게 갈 거 아녀, 전부 다? 가면은 국장님이 이런 거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적의 조정을 할 것 아녀. 보면은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막 이래 녹아져 있단 말이여.

그런 거 조정을 안 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을 잘 모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장님들이 참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 보면은 사실. 글쎄 그게 지금 없어,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 그래 해 놓고선 기초자료를 “이러이러해서 근간으로 해서 이런 걸 세웠습니다.

올해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이게 주요업무계획서인데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소요되는 건데 말이여.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거?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과장님들은 이 계획서가 아주 잘된 계획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들을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특히 소양교육을 할 때 윤리·통일·안보교육을 철저하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안 해도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요, 이런 건.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저 선생님 실력 있다 없다 이런 건 잘 압니다, 전부 다. 그런 거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집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윤리·통일·안보교육 이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