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게 세 번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인데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중심으로 이 계획서가 됐는지, 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현재 학생들 상황으로 봤을 때 맞는지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교육은 예컨대 학생들 학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방식이 여기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간 앉아 있도록 하는 교육, 그래서 방과후도 하고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데다가 점수로 전체적으로 1등부터 쭉 나열하는, 순서대로 하는 이런 줄 세우는 방식의 어떤 교육,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가 된다는 것 때문에 폐교정책 중심으로 하는, 또 최근에는 기숙형 중학교 정책, 그다음에 사교육문제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돌봄이나 방과후나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체로 학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저는 이런 원론적인 고민들이 늘 이맘때 보고받을 때쯤 되면 되는데, 지금 제일 커다란 문제가 충북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좀 기능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비록 20살 이상이 포함되어서 그랬다지만 자살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는 문제, 학생범죄, 특히 강력범죄율이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 처음 교육위원이 됐을 때보다 지금 1.5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보다, 그때는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00명으로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열심히 뭐를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말 그대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 계셨던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교육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머리 싸매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일 중심으로가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거 보면서 한 가지씩 질의 겸 올해 저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방과후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방과후에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작년까지 성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날 주로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가고 주중에는 거의 다 학업중심으로, 그것도 그냥 80%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칠팔십 프로를 다 창의·인성교육으로 가라는 요구도 아니고 한 7 대 3 정도, 많으면 6 대 4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작년까지 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났거나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 과정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부분의 창의·인성교육 특히나 인성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교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규교육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는 방과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정서와 뭔가 폭발시키는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는 게 지금 말씀드린 학교폭력의 문제나 자살문제나 청소년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과후, 이건 누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2010년에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청주시의 중학교 방과후가 74%인가 그랬어요, 학업중심으로.

그런데 작년에 받아 봤을 때 86%로 오히려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주나 혹은 교육국장님 계시던 단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줄었어요. 6 대 4 정도로 줄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86%이고, 그 안에 토요일 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토요일 날을 빼면 사실상 95%, 한 100%가 다, 오히려 많이 후퇴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각 학교로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학교 현장이 안 움직인다, 이것은 뭔가 공론화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계실 때 같이 해 보거나 이런 뭔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특히나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되면 어쨌든 대학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는 8 대 2로 거의 학업중심은 20%, 30%밖에 안 되니까 중학교에 집중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기,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관련돼서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영동에 장소가 확정이 됐나요? 황간면에서 몇 명 참여했고 상촌에서는 몇 명 참여했죠?

그래서 8 대 2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은 거죠. 상촌에서는 보이콧 한 거잖아요. 여기 교장, 교감,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이 다섯 분들만 참여하시고 사실상 학부모들은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저기 가지고 저 같은 거 있을 텐데 이분들이 여기 오셨다가 거기 과장님 만나러 교육청 가셨잖아요.

여기 상촌… 예,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어쨌든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 안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여 명이 참여하고 상촌은 5명 참여해 가지고 투표한 거를 가지고 유효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투표는 사실은 무산된 거죠, 상촌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한 쪽이, 상촌중학교, 황간중학교 두 군데가 통폐합한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데다 만드는데 다른 데다 만드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투표를 하는데 한 쪽에서 보이콧을 해 버렸어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상촌중학교 이분들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폐교는 찬성을 하는데 기숙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대부분 여기 보면 학부모들 거의 전원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투표에 단 1명도 가지 않으셨을 정도로 똘똘 뭉쳐서 반대를 이쪽이 퍼펙트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행정집행과정에서 이런 주민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절차적인 민주성, 또 공정하고 타당한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은 연후에 이게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3년 동안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결과는 포기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밀어붙일 때 그 반대가 더 많아졌으면 그건 일단 중단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혹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이렇게 큰소리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집행과정에서 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에 민주성이나 공평성이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의견수렴 정도로만 된다면 이것은 그 과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반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어떤 절차적인 민주성과 또 어떤 절차적인 공평성들을 좀 유지해서,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올해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논의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상촌 쪽에서 이런 경우 거의 반대를 한 거죠,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 학교, 저희 과장님 말씀처럼 황간으로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왔다 가고 교육청에도 왔다 가셨거든요. 그 의견은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폐교하는 줄 알고, 폐교는 어쨌든 찬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폐교를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가진 거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폐교는 맞는 것 같아요, 27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기숙형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을 할 때 그런,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다섯 분 외에는 참석 안 하셨다니까요, 학교 관계자들 외에는. 그 투표에.

그러니까 똑같이 80명, 80명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이쪽에는 80여 명, 이쪽은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이런 분들만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이 의견수렴 과정들을 잘할 것인지, 저는 이게 정말 올해 중요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두 번째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한테 몇 가지 문의가 들어왔는데 교복과 체육복이 이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단가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은 안 사고 교복만 사거나 그러면 안 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야지만 판다는 거죠. 약간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게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체육복만 사려고 그러면 교복은 내려 받고 체육복만 사려고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제주도의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을 다수공급자 MAS방식으로 하는데 이 올해 2013년도에 가는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이미 전년도에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1학년이 가게 되면 아직 1학년은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전년도에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은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 이러다가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학교운영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게 앨범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 이전 계약은 사실은 무효죠.

그래서 어느 분께서 무효라고 했더니 계약위반이라고 계약비 물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는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성 안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례대로 해왔던 측면들은 충분히 이해하나, 당장 장소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집행하는 차원의 민주성들은 자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관행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도 요식행위. 그래서 요런 문제도 저는 주요 행정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얼른 요거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문스크랩을 보면 제가 그동안 쭉 봐왔는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요.

이게 비판적 보도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비판을 하는 기사는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는 분들은 맨날 교육청 잘 했다고 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이거 문제가 있죠. 거기에 제가 쓴 교육청을 비판하는 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기사도 안 올라가고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다 올라가야지.

거기는 교육 관계된 분들이 선생님이든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이유는 현재 충북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거기 비판적인 내용을 빼고 좋은 것만 계속 올리면 그건 안 되죠. 그죠?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정책 관련된 언론사 쪽의 KBS, MBC 이런 데가 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뭔 토론회를 하면 교육청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기 위해서 반대의견과 충분히 토론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교육청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특히 기숙형 중학교나 이런 문제는 생각이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 적극 나가서 옹호를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MBC에서는 말씀하신 게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그런 비판적인 부분의 토론자로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KBS도 지난번에 1년 동안 안 나오셔 가지고 화가 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교육청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계속 PD가 일부러 하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저는 현재의 교육청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사업계획 이거 하시면서 저는 제가 지금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지만 뭘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얘기를 좀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올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저하고 얘기할 때 밖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아예 알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저는 안하겠습니다. 교육연수와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연수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왜 거기 가서 시간을 그러고 앉아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선생님부터, 각 수요자들이죠. 집단적으로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은 민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교육계에 계시는 그 연수를 받아야 되는, 교육연수를 받아야 되는 모든 분들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비싼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하면 그 연수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나오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수요자 중심의, 이렇게 맞춤형 교육훈련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문제는 진짜 그런가를 보면, 만약에 잘된다면 이런 민원이 아예 없겠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민원만 해도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무슨, 하여튼 많습니다.

몇 군데에서 이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연수를 올해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관리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의회에서 올해 장애인문제와 관련되어서 신경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다른 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8억씩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드리고 말씀도 또 해서 기왕에 벌금을 주느니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죠? 노력만 하지 마시고 벌금 안 내도록 하는 걸 어떻게 좀 해 봤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채용이 왜 불가능한지? 최대한 하지 마시고 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벌금을 내고 고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교원은 교원자격증 가진 분이 없으시다면 비정규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TO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왜 없냐,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자격이 되고 저 사람도 자격이 된다면서, 이게 울분을 터뜨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벌금을 8억씩 내느니, 당연히 이 법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같이 상의를 해 보시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