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도민 모두의 강렬한 희망을 머금고 힘차게 떠오른 계사년의 첫 교육위원회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과제를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정하고 뜻깊은 연구의 시간을 통해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를 위해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중학교 4년 연속 전국 1위, 고등학교 2012년 전국 1위, 전국소년체전 3년 연속 종합 3위,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4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올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가는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에 30개 추진과제, 1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인사 말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으로 발령된 윤기성 부이사관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공보관으로 승진 임용된 김옥진 서기관입니다. 감사관실에 재직하다 행정과장으로 발령된 이경우 서기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다 시설과장으로 발령된 정항수 서기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충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더불어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5대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을 육성하는 데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은 존중과 배려의 다 행복한 학교와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 등 두 가지를 운영하여 전년도와의 연계 속에서 자율적인 학교문화와 인성교육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일궈온 충북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지금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시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핵심 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신 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2단 체제이며 10개의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에 총 2만 4,57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327개 원을 비롯하여 초·중·고·특수학교 481교 등 총 808교에 약 23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은 총예산 규모 1조 9,64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 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 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등 5대 시책을 중심으로 123개의 세부사업과 2개의 특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중점 추진방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업무추진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지원 중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돕고 재정운영의 성과분석과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고객중심의 폭넓은 소통 확대로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리 기획관이 비전으로 제시한 충북교육 시책의 현장 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정책기획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기획관에서는 올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과교육정책 청문관제 운영, 연구과제 발굴 추진 등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예산 선진화 제도를 도입 구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관리예산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예산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추진하여 비효율적이며 낭비성이 짙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원의 유치 확대와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의 반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지원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작년도의 성과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수립 시 시도교육청 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평가결과 환류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의와 성과 중심의 균형성과관리 운영과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성과평가 운영 등 55개 세부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에듀파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옥진입니다. 공보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홍보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문, 방송, 유관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각종 정책의 기자 브리핑제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가족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친밀한 충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육현장의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교육수요자와 감성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목표를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교육공감대 형성으로 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충북교육활동 홍보 등 3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충북교육활동 홍보를 위하여 주요 교육정책 수립 시 기자 브리핑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교육정책 우수·미담사례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Power 홍보인 선정, 사이버홍보교실 운영 등으로 교직원의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북교육 홍보활동으로는 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화보 등을 발간하여 교육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겠으며,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충북교육 영상뉴스, 교육현장 탐방 등 생동감 있는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를 증가시키겠으며, 정책고객서비스, e-충북교육 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중성과 친밀성 등 충북교육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위해 7대 실천 덕목에서 사랑의 반올림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하여 희망, 사랑, 행복을 반올림함으로써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옥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감사관 교육활동 기본방향입니다. 열린 감사의 확대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정착하고 공직비리 척결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지도·예방의 감사행정을 추진하여 교육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4쪽,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일류 Clean-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감사, Clean-충북교육 정착,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 공직기강 확립으로 추진과제를 정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쪽, 2012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입니다. 종합감사 113, 재무감사 58, 특정감사 32기관을 실시하였고, 명예감사관제 운영, Clean-충북교육 추진기획단 구축, 청탁등록센터를 개설하여 열린 감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 청렴도평가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고, 보은교육지원청의 기숙형 중학교와 청명학생교육원의 대안교육 운영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과제로는 감사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특정감사와 사이버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며, 감사방법의 개선 및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28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감사실시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지역별로 위촉한 12명의 명예감사관을 30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게 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직 1인이 근무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감사를 확대하고 교장 및 행정실장의 퇴직 전 감사, 학교급식, 인사, 시설공사 등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반복 지적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 우수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하여 수감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30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실천으로 Clean-충북교육 실현입니다. Clean-충북교육 추진기획단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첨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의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아울러 부패방지 모니터링 결과 취약한 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5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2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은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방과후학교,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등 정책 중심의 학사감사와 에듀파인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여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비리 척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원클릭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와 창의적 학교경영 지원,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선진교육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60쪽,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총 10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79쪽까지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학교장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연찬회를 연 4회 추진하고 선진교육정보 및 우수사례를 제공하겠으며, 62쪽,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보급과 맞춤형 컨설팅 실시, 월 1회 교육과정의 날을 운영하고 농산촌 학교에 대한 순회 및 복식학급을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수업 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선정, 신설학교 및 선진형 전환,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고 기간제 강사 배치, 컨설팅지원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66쪽, 중원 역사문화 벨트화 추진사업으로 체험학습 자료집을 제작 보급하고 학생 역사문화체험 동아리를 지원하며 중학생용 인정도서를 개발하겠습니다. 67쪽,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해 창의체험센터와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창의·인성 교과연구회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며 내실 있는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71쪽,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설치,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영어교육 기반을 확충하며 영어교사 TEE인증제,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제7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개최 등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74쪽, 다변화 시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외국 대학과 MOU 체결,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등 국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다국어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등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활동과 북한이탈 학생의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무실무원을 배치하여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업무경감 만족도를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 추진전략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실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사회통합 특수교육 실현,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6쪽, 실력을 갖춘 행복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총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117쪽까지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학력신장 역량 지원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학력평가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9쪽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학교 통일·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일·경제교육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으며, 92쪽, 수석교사제 운영 및 컨설팅장학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제 운영의 안착과 컨설팅장학지원단 및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4쪽,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수업스타 발굴과 수업 우수교사를 육성하고 전 교사 연2회 수업공개 의무화와 자녀학교 방문의 날 운영 및 수업스타 국제비교연수 운영으로 교실수업 개선 활성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96쪽, 입학전형 지원 관리를 위해서 중학교 방문 진학 설명회, 대입 설명회 등 맞춤식 입학전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98쪽, 교육연구회 지원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초등 교육연구회, 중등 교과교육연구회, 초등 수업개선동아리, 중등 교과연구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독서교육 지도역량 제고를 위한 독서캠프와 연수, 독서골든벨, 충북독서축제 등 추진하여 독서생활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미래 대비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박람회, 진로캠프, 진로교육 중점학교 동아리 운영으로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3쪽, 학교운영의 다양화 추진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학교, 특색 있는 명품 중학교, 특색 있는 고등학교, 좋은 학교 박람회 참가학교 등을 지원하여 변화된 학교홍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질 높은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서 3· 4·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치원 종합컨설팅 및 초임교사 멘토링을 지원하여 유아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107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0쪽, 특수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별 특수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애 이해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영아와 건강 장애학생 무상교육 지원,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 대상학생 치료 지원, 통학비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6쪽,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과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학부모교육지원센터와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여 학교교육 신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多(다)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18개의 학교문화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행복채우기를 통한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족누리기를 통한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보람 느끼기를 통한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인사제도 확립으로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바람직한 교원단체 관계 개선 요구를 수용한 합리적인 교섭 및 지원으로 교원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공정성과 책무성 강화로 행복한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9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35쪽까지의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행정을 위하여 학교장 임용 제청권 확대 및 교원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으며 나이스를 활용한 교사 전보 실시, 우수한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를 선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실현을 위하여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학교의 33% 이상을 교장공모제 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특성에 따른 초빙교사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9쪽,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운영하겠으며 컨설팅 실시 및 홍보로 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교육발전에 헌신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 포상 및 충북교사상 시상, 모범공무원, 퇴직 교원 훈·포장 수여 등 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교원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132쪽, 교원단체와의 상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단체교섭과 교원단체 기본시설 및 교육활동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업무홍보 및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133쪽, 수업 잘하는 교사선발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체제 구축으로 창의·인성·소양을 모두 갖춘 우수한 신규교사를 선발 임용하겠습니다. 134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사립 간 파견 및 순회근무를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학력 미취득자의 교육욕구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장애인 응시생을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 요구를 반영한 융합형 과학인재 육성 및 스마트 교육 정착 지원,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통한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주변여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교육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충북 과학·정보·직업·평생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총 1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75쪽에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 미래 주도 인재양성 충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학생 맞춤형 지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겠으며, 145쪽, 스마트 과학교실 효율적 지원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창의력 함양에 초점을 두어 12개의 테마별 지역 과학관 및 발명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융합인재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형 다빈치를 꿈꾸는 STEAM연구회 운영, 과학 중점 고 운영 등 효율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148쪽, 창의적 과학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과학관별 체험탐구 및 테마소재별 과학동아리 운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과학체험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실천 중심의 환경녹색성장을 위해 학교, 지역, 유관 기관을 연계한 환경체험프로그램 30교 운영 등 학교 현장에 만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52쪽,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델학교 7교, 스마트교실 30실 구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학교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교원, 학부모 대상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등 내실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157쪽,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파라과이 국가 대상 정보화 연수 및 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충북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직업교육 분야입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 다양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겠으며, 161쪽, 첨단 공동 실습소 운영, 직업교육 관련 전국 경진대회 참가, 산·학·관 네트워크 운영 등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특성화 고교생들의 산업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166쪽, 예비 창업동아리 운영 및 청풍명월 직업교육 축제 등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직업교육 여건 개선으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34개의 학급증설에 따른 장비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으로 교육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으며, 172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최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내실 운영을 지원하고 학원정보 공개를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등에 중점 지원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학생건강 체력증진, 평생건강관리 능력제고,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제고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총 12개의 사업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207쪽까지의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1인 1스포츠클럽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토요스포츠데이 및 각종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여 건강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187쪽,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착시키고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의 투명 운영을 통해 학교체육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와 다양한 보건교육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아토피 완화 치료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으며, 196쪽, 학생건강검사 및 비만예방캠프 등을 통해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 석면시설 보수,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위생적인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생 식생활 교육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3쪽, 학교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연수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05쪽, 소외계층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7쪽, 올해도 초·중·특수학교 학생 14만 8,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사제 간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과 多(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유관기관이 연계한 학교인정안전망을 구축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하겠으며, 아울러 Wee프로젝트 및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제로화 및 공감과 소통의 교실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5쪽,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6개의 세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6쪽에서 227쪽까지 있는 세부 사업과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6, 학생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청풍명월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충북 학생 관악제를 개최하고 학생 오케스트라단을 23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 스타 리더십 함양교육,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 자매결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위원회 및 감동생활지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캠페인, 홍보, 매뉴얼 제작, 학교폭력 긴급전화 등 SOS지원단을 운영하겠으며 교육법률지원단 구성과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하여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22쪽, 신뢰와 사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4쪽은 특색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고등학교 32교에 Wee클래스를 신규 구축하겠으며 사제동행 시우보우캠프 및 전문상담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인 행복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시우보우공감프로그램, 세대공감프로그램, 사제동행프로그램, 사랑나눔공감프로그램 등 4개의 과제를 실천하여 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농촌, 취약계층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 소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유아 학비지원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기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5쪽,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53쪽까지의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 농촌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소외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율수강권을 지원하겠으며, 239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243쪽, 주5일 수업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5일 수업제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며 담당교원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5쪽,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녀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조성을 위해 건전한 교육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8쪽, 교육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 문화체험, 보건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250쪽, 농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만3세에서 5세까지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53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정보화교육비,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추진전략으로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바람직한 노사문화 창출을 통해 교직원 복지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봉사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부모 만족도를 달성하며,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착으로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수요자 및 실무능력 향상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학교직원 근무여건 향상 및 고용안전 방안 강구 등 교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공무원 노사 간 상생 협력 추진으로 공무원단체 활동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화친절도 조사 및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마음에 와 닿는 친절 민원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전자기록 관리체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학교정보공시제를 내실화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사용자 편의성 제공 및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검증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훈련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79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교를 육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및 지원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자치문화 정착과 사학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으로 학교지원 중심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2013년 3월 청원초와 동명초를 신설 이전 개교하고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공립유치원 3개 원을 2014년 개원하겠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1개 원과 3개 교를 신설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소금왕고 신설 및 충북체육고와 광혜원고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21세기 명품학교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집을 보급하고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사학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직원 복지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기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구와 정원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95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와 자금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청렴계약제 운영과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분석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의 운용·체계 개선을 통하여 교육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 발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이자수익 증대 및 세입실무편람을 제작하여 세입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용으로 복지기금을 확보하여 소외계층 학생 및 인재육성 지원, 교직원 연수 등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렴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청렴계약제 및 계약 비리 신고방을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으로 교육예산을 절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폐교재산 대부를 통해 폐교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13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다자간 학교설계 프로세스와 정부추진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시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쪽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증개축하겠으며 다목적교실을 확충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교 출입과 학생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그린스쿨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증·개축 학교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겠으며 금년에도 4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 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상 문제점을 사전 검토 보완하겠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직공무원 연수를 강화하고 명예감독관제와 외부 감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323쪽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농촌지역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을 통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으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후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노은초 수상분교장 등 분교장 3곳을 통폐합하고 폐교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복지 지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괴산지역 장연·목도·감물중학교를 통폐합하여 도내 두 번째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오성중학교를 개교 운영하겠으며, 전국 최초 기숙형 중학교인 보은 속리산중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4개 지역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확대 추진하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및 통합운영학교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번 할 때 10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하시도록, 오늘 질의순서는 장병학 위원님, 김동환 부의장님… 좌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10분씩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학생이 창의와 슬기, 선생님이 보람과 긍지, 학부모의 만족과 신뢰를 위한 2013학년도 충북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경청을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몇 가지 질의 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337쪽서부터 우리 도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속적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선 제일 학생, 학부모, 선생님 다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 행복한 학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천내용을 보면 학생의 이름 불러주는 것, 칭찬 또 학생의, 여기서도 빠졌는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편애하지 않고 이런 것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복한 학교 운영 결과보고 겸해서 이런 것도 각 시·군 교육청별로 했나요?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다 행복한 학교 성과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단위학교는 안 하고요?

단위학교에서 지역교육청별로 모여 가지고 학교에서 한 좋은 사례 같은 걸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교육청별로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복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 쪽의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아주 참 좋은 시책인데, 여기에 더 학급마다에 또 한 가지 인성 갖기 또 다 잘하면 좋지만 학생 개개인이 1학생 1인성 갖기 해서 아주 이것만은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체계화하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학급별로 또 자랑, 대회도 하고 칭찬도 해 주고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주 관습화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1인 1학생 인성교육 이런 거 갖기, 이런 시책이 각 학교에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나요?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1교 1특색사업으로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1학생 1인성 이런 식으로 체계화하고…

네.

이런 것 해 주시도록.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이번에 며칠 전에 2012학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이쪽에 종합 국어교육 계획서를 해 가지고 정말 국어 종합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국어교육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업무보고 죽 보니까 국어 종합 교육계획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 어휘 자체도 없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는 독서교육도 국어 종합 교육계획 속에 들어가고 또 국어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거, 올해부터 한글날도 공휴일 되고 한글교육 중요… 도서관 교육 이런 것도 하위사업으로 해서 국어교육 다양한 행사, 이런 전반적인 국어 종합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 행정조치사항인데도 업무계획 쪽에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독서교육 관련해서 도서관 교육이 아닌 독서교육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2013년도에는 독서교육으로 저희들이 큰 타이틀을 달아서 세부 항목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국어교육 관련해서는, 특히 일반적인 국어교육은 저희들이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고, 한글사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교육문화원에 부속돼 있는 한글사랑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종합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만드는 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업무계획에 뚜렷하게 포함은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전반 국어교육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주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 만들고서 한번 저하고 과장님 상의를 해서, 저도 보충해 드릴게 있고 하니까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서교육도 이게, 도서관교육은 174쪽에 과학직업교육과 평생교육담당이 또 하고, 또 독서교육 100쪽에 보면 중등장학담당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기 찢어 놓으면 이게 합리성이 안 되고 체계가 안 되고, 독서교육 하면 도서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저는 일반행정보다도 국어담당 장학사가 이걸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원활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기획관에서, 그래서 기획관을 제가 강력하게 해서 신설이 된 건데 이런 거를 이중성 있고, 또 중복성 있고 효율성 떨어지고 하는 것을 잘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체계화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과 독서교육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장학사가 맡아서 하고요, 평생교육,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평생교육 도서관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성인들 위주로 하는 그거는 지금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으로 하는 거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교육이나 국어교육이나 총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도서관도 성인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교육의 일부이고 우리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학생을 지도하고 그러는 거는 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일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만 지금 여기 중앙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의 도서관만 과학직업교육과에서 그 형식, 그 도서관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침투되는 교육이라든가 학생지도는 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종합 교육계획서를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총괄하고 사업소나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나 이것을 총괄하는 장학을 해야 됩니다.

예,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국어교육, 독서교육 총괄적으로 하고요, 지금처럼…

잠깐, 속기록을 위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58쪽 보면 교육실무사가 우리가 741명이 있는데 단위학교로서는 초·중·고 다 있나요? 교육실무사, 741명인데.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과거에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를 총칭해서 교무실무사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예.

19쪽에 공보교육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교육 스타뉴스 쪽에 신문스크랩 쪽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거의 날마다 클릭을 해서 좋은 소식을 받는데 세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우리 도의회하고 도교육청, 아니 저 도청. 이런 데에서 신문스크랩 한 거하고 우리 도교육청 아주 현격한, 질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 여기는 단순하게 지방소식만 해 가지고 이것만 해서 하는데 이게 가만히 제가 2년간 분석해 보니까, 일개 그 어떤, 일반인은 이렇게… 일용직으로 줬죠? 그거 새벽에 하는 거죠?

공보관 김옥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혀 관계가 안 들어가. 여기 도청이나 도의회는 중앙지에 교육에 관련한 것은 전부 해서 같이 해서 그것만 열어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거, 이런 것이 전부 총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지방지 것만 해 가지고 그냥 1건이 여러 개, 신문사에서 한 거 그냥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지에서 나오는 아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좋은 글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도청마냥 이렇게 해 줬으면, 왜냐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일용직인데 이것을 공보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질 좋게 이왕 하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 열어 봐도 칠팔백 명여, 아주 고정으로 봐. 어느 때는 뭐… 일선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들께서도 이 충북교육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을 보려면 이것을 안 보면 안 될 정도의 그러한 홍보 좀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내용 충실, 또 그다음에 활용 그런 쪽, 홍보 쪽 이런 쪽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보관님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김옥진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좀 더 검토해서 더 확대되도록, 스크랩 열람은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학교 같은 데서도 보는데 실무자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준다거나 그래서 조회수가 적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출력은 괜히 종이 낭비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앙지 스크랩은 지금 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좀 더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내용이 좀 좋은 내용 같으면 따다가 우리들한테 공유해 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부의장님 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게 세 번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인데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중심으로 이 계획서가 됐는지, 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현재 학생들 상황으로 봤을 때 맞는지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교육은 예컨대 학생들 학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방식이 여기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간 앉아 있도록 하는 교육, 그래서 방과후도 하고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데다가 점수로 전체적으로 1등부터 쭉 나열하는, 순서대로 하는 이런 줄 세우는 방식의 어떤 교육,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가 된다는 것 때문에 폐교정책 중심으로 하는, 또 최근에는 기숙형 중학교 정책, 그다음에 사교육문제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돌봄이나 방과후나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체로 학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저는 이런 원론적인 고민들이 늘 이맘때 보고받을 때쯤 되면 되는데, 지금 제일 커다란 문제가 충북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좀 기능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비록 20살 이상이 포함되어서 그랬다지만 자살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는 문제, 학생범죄, 특히 강력범죄율이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 처음 교육위원이 됐을 때보다 지금 1.5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보다, 그때는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00명으로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열심히 뭐를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말 그대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 계셨던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교육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머리 싸매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일 중심으로가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거 보면서 한 가지씩 질의 겸 올해 저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방과후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방과후에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작년까지 성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날 주로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가고 주중에는 거의 다 학업중심으로, 그것도 그냥 80%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칠팔십 프로를 다 창의·인성교육으로 가라는 요구도 아니고 한 7 대 3 정도, 많으면 6 대 4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작년까지 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났거나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 과정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부분의 창의·인성교육 특히나 인성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교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규교육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는 방과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정서와 뭔가 폭발시키는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는 게 지금 말씀드린 학교폭력의 문제나 자살문제나 청소년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과후, 이건 누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제 의견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맞습니다. 중학교가 항상 생활지도가 문제고 사고 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과후교실을 내보낼 때 우선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몇 명 이상이 되면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도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학교에서 희망을 받으면 교과 쪽으로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저기를 하는가 봐요, 희망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학교폭력 차원에서 스포츠나 또는 다른 인성 쪽에서 하는 그런 예시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가능하면 특히 중학교는 방과후교실을 교과위주보다는 인성이나 체육이나 예체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청주시의 중학교 방과후가 74%인가 그랬어요, 학업중심으로. 그런데 작년에 받아 봤을 때 86%로 오히려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주나 혹은 교육국장님 계시던 단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줄었어요. 6 대 4 정도로 줄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86%이고, 그 안에 토요일 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토요일 날을 빼면 사실상 95%, 한 100%가 다, 오히려 많이 후퇴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각 학교로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학교 현장이 안 움직인다, 이것은 뭔가 공론화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계실 때 같이 해 보거나 이런 뭔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특히나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되면 어쨌든 대학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는 8 대 2로 거의 학업중심은 20%, 30%밖에 안 되니까 중학교에 집중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기,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따가.

네,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요,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맛있게 잘 드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모든 업무추진에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잘되었으면 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시는 거, 하시는 계획들을 말씀하시는데 일전 22일 날 개원 때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 보고 시 2013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들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청은 여덟 가지인지 이렇게 되고요, 도교육청은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국별로 이 다섯 가지를 잘 추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5대 교육시책에 대해서 계획서에, 이 내주신 계획서 몇 쪽, 그다음에 추진할 사항, 예를 들면 첫째, 즐거움과 가르침, 기쁨이 넘치는 학교 육성, 둘째는 창의인재육성, 셋째는 민주시민, 넷째는 책임행정 구현, 다섯째는 교육복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 보통 3개 내지 4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를 이래 제가 물으면 몇 쪽에 있다고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몇 쪽에 있다. 첫째, 여기 보면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육성을 위해서 기초학력향상,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강화, 주5일제 수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뭐 해당이 되겠지마는 몇 쪽이라는 거를 실·국장님, 과장님들도 좋습니다. 몇 쪽이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째, 여기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획서에 몇 쪽에 있습니까, 이게? 기초학력향상.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87쪽에 있습니다.

87쪽.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64쪽부터 있습니다.

64쪽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강화. (…) 245쪽 아니에요? (…) 245쪽이죠? (…)

방과후학교는 체제 강화 부분에서 여러 군데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쎄, 나누어져 있는데 페이지를 다 얘기를 해 달라니까.

241쪽도 해당되고요, 243쪽, 245쪽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주5일제 수업체제 운영.

245쪽입니다. (…) 243쪽입니다.

그렇지, 243쪽이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획한 거, 창의인재육성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의·인성교육, 이것은 몇 쪽입니까? 창의·인성교육, 첫째.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67쪽에 있습니다.

67쪽.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충실.

그것은 71쪽에 있습니다.

71쪽.

예.

그다음에 교육정보화 시도 이거.

170쪽하고…

170쪽하고…

교육정보화는 170쪽하고 157쪽요, 155쪽.

그다음에 세 번째 큰제목 민주시민육성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218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안보교육, 역사교육 강화.

78쪽에 있습니다.

78쪽.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205쪽입니다.

205쪽.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 적정규모학교육성,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327쪽, 329쪽입니다.

327쪽, 329쪽.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이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 여긴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자녀학습실 운영을 연중 운영한다 그랬는데 요건 몇 쪽에 있습니까?

245쪽입니다.

245쪽. 그다음 연중 1, 2회 원격근무 이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계획이 몇 쪽에 있습니까?

스마트에듀워크센터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아니 여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빠지면 안 되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속기…

준비를 하고 있다…

잠깐만, 속기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기는 관두더라도 이름이라도 얘기를, 워낙 많아 가지고 대기가 그런데 좀 천천히 직·성명을 대고서 이렇게 하시도록,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속기를 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요 앞에 빠진 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요건 몇 쪽에 있습니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요건 몇 쪽에 있습니까?

방과후지원단 엄종목입니다.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는 236쪽에 있고요.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반교육 복지는 248쪽입니다.

248쪽, 둘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그다음 민주시민교육 이건 몇 쪽에 있어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건 특정하게 어떤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써 다 행복한 학교 운영의 내용들이 주로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함양하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따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어떤 페이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큰 제목 틀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이 되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는지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면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 몇 쪽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대답하시는데. 자기 과에 추진하는 이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금년도 2013년도 다섯 가지 추진과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쪽에 있다는 걸 이런 걸 확실하게 꿰뚫어 가지고 여기 와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충호입니다. 민주시민은 아까 이규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파트에 다 녹아있는데, 제가 하는 분야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222쪽의 학칙 재개정 시 학생참여 이런 것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건 해 가지고 요건 무슨 과의 뭘로 녹아있고 뭘로 녹아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볼 때 한 눈에 금방 들어오고, 사실 이런 거 제가 질의할 게 아니지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 김에 다 있지만, 있겠지마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하여튼 잘 세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잘 세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 몇 쪽 이거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꿰뚫고 있나 안 뚫고 계시나 확인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과보고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 추궁을 하더라도 감수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업무보고, 어느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업무자료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2012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할 때도 저희가 권고사항을 몇 가지 드린 게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누락이 된 건지,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권고사항을 재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조치 결과에 보면 본청의 건의 및 촉구사항에서 비위공무원, 감사관님하고 그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종합적으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재발방지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특별 교육과정을 실시토록 요망을 합니다. 해서 그러한 만약에 이제 먼젓번에도 이렇게 행정감사하고 각종 자료를 받을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처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 이런 거는 업무미숙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사항이 여기 무슨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지, 보면은 업무보고 268쪽에도 그렇고 감사관실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23쪽의 첫 페이지에 감사관 교육활동 기본방향의 첫째, 둘째, 세 번째 틀에 지적위주의 감사환경을 지양을 하고 지도·예방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23쪽의 업무보고서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해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요러한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행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미숙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갔을 때에 이거는 감사결과의 사례집도 또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그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업무미숙인 그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별도의 그래도 단재연수원이든지, 지금 청렴연수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별도의 계획을 수립 좀 했으면 해서 권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감사관입니다.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말씀도 해 주셔 갖고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 청렴 특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금년 5월에 실시를 할 건데, 그 과정 중에 징계 받은 사람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야 참 창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피하면 징계대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능력도 솔직히 내가 맡은 서무 일이면 서무 일, 재산관리면 재산관리 그런 업무담당자가 상위직급인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교육감님보다도 더 통밥이 훤해야지 관련 법제든지 뭐든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어느 업무담당자라도 업무를 딱 담당을 했으면 내가 교육감이지, 교육감의 위치에서, 교육감님께서 생각이 조금 이렇게, 오래 하다가 다른 업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조금 판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직언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한 가지 권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69쪽 업무보고한 중에서 다섯 번째 항에 교직원 복지 향상이 있어요, 그 옆에.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추진내용에, 우리 총무과장님 추진내용에 필수항목으로써 단체보험 했는데 생명·상해보험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요게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한 거든지 거기에 신체검사 기본항목 있죠, 그거 말고 내시경검사든지 대장검사든지 그런 거를 지금 시청이든지 도청은 농협보험이든지 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권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항목이 그게 시행을 2013년도부터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그 부분은 건강검진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기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거고, 이건 기존에 하던 내용입니다.

아, 당초예산에 연간계획은 안 넣었다?

예예.

그럼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는 빠져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있는 그 기관 단체들이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예, 그런 내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죽어라고 우리 진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행정이 됐건 교육이 됐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뭐 야근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도나도 모르고 집안에서도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미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그런 거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추경이라도 좀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한 바퀴 돌면 지적사항은 또 한 바퀴 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끝났어요?

아니 이렇게 또 돌아가면, 또 돌아가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105쪽 보면 거기 3·4세 누리과정이 언제부터 적용되죠? 올해 3월부터 적용…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1개 교가 들어가 있죠?

예.

657명 배치됐다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작은 학교 청원군 같으면 가덕중학교라든가 이렇게 한 두 학교가 지난해 8월 말로 지킴이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교, 600명 이상 학교에서는 2명을 두고 그 외에 특별히 일진경보 학교나 문제가 생길만한 학교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2명 배치를 계획하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새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며칠로 했어요?

지난번에는 장병학 위원님 말씀처럼 10개월 하는 데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1년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연간 며칠이에요?

연간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기준으로 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줄었죠, 전보다? 주 토요일 근무를 해서 삭제시켰죠?

예.

그런데 그 지킴이님들 얘기는 사실 그것 빼고도 그전에 봉사 저기로 많이 하고 2월 달에 그 날짜가 지나도 딱 그만둘 수가 없어서 봄방학 직전까지는 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안 되는 거를 부활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더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지킴이는 봉사체제로 시작한 것이고 하루일당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예.

1년간 보조하는 거는 맞고.

예.

317쪽에 보면 다목적교실이 증축이라고 그러는데 6개 목표인가요?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올해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이 정도 하고, 매년 10개 교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청하고 대응투자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별로 노력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교육감님하고 청주시 교육장님하고 얘기가 된 게 다목적교실 신축하는 게 3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청주시내만 그렇습니다.

확정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청취불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교육감님한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봉명중학교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지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알아 보니까 율량중학교하고 중학교 하나 어디죠?

청주중학교요.

청주중학교, 청주중학교죠?

예.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하여튼 대응투자는 시청에서 대응투자 되는 대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도 제가 시장한테 가서 해서, 다섯 학교를 해 드리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그때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하여튼 대응투자든 교육청에서도 시장한테 가서 한 학교라도 더 많이 배치해서 뺏어 와야 되는 것이 우리 책무이고, 그래서 약속이랄까,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무기계약직 쪽에 금년도에 이제 정규직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대략 목표를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목표는 2년 이상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관련돼서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영동에 장소가 확정이 됐나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영동에는 지금 황간하고 상촌하고 이제 두 군데에서 협의를 했는데 황간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투표하셨잖아요, 그죠?

예.

몇 대 몇 나왔죠?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8 대 2 정도, 거의 90% 가까이 황간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간면에서 몇 명 참여했고 상촌에서는 몇 명 참여했죠?

황간에서는 한 80명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상촌 쪽에서는 5명인가밖에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대 2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은 거죠. 상촌에서는 보이콧 한 거잖아요. 여기 교장, 교감,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이 다섯 분들만 참여하시고 사실상 학부모들은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참여를, 뭐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저기 가지고 저 같은 거 있을 텐데 이분들이 여기 오셨다가 거기 과장님 만나러 교육청 가셨잖아요. 여기 상촌…

그때 학부모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어쨌든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참여 안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여 명이 참여하고 상촌은 5명 참여해 가지고 투표한 거를 가지고 유효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투표는 사실은 무산된 거죠, 상촌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글쎄 투표라는 것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한 쪽이, 상촌중학교, 황간중학교 두 군데가 통폐합한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데다 만드는데 다른 데다 만드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투표를 하는데 한 쪽에서 보이콧을 해 버렸어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상촌중학교 이분들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폐교는 찬성을 하는데 기숙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대부분 여기 보면 학부모들 거의 전원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투표에 단 1명도 가지 않으셨을 정도로 똘똘 뭉쳐서 반대를 이쪽이 퍼펙트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행정집행과정에서 이런 주민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절차적인 민주성, 또 공정하고 타당한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은 연후에 이게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3년 동안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결과는 포기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밀어붙일 때 그 반대가 더 많아졌으면 그건 일단 중단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혹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이렇게 큰소리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집행과정에서 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에 민주성이나 공평성이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의견수렴 정도로만 된다면 이것은 그 과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반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어떤 절차적인 민주성과 또 어떤 절차적인 공평성들을 좀 유지해서,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올해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 겨?

예.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의견을 묻는 것 같으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셨겠지만 그런 의견수렴절차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논의, 협의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상촌 쪽에서 이런 경우 거의 반대를 한 거죠,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 학교, 저희 과장님 말씀처럼 황간으로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왔다 가고 교육청에도 왔다 가셨거든요. 그 의견은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폐교하는 줄 알고, 폐교는 어쨌든 찬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폐교를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가진 거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폐교는 맞는 것 같아요, 27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기숙형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을 할 때 그런,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다섯 분 외에는 참석 안 하셨다니까요, 학교 관계자들 외에는. 그 투표에. 그러니까 똑같이 80명, 80명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이쪽에는 80여 명, 이쪽은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이런 분들만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이 의견수렴 과정들을 잘할 것인지, 저는 이게 정말 올해 중요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여튼 주민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도 시키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더 해도 될까요?

예.

그게 두 번째 제가 관심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한테 몇 가지 문의가 들어왔는데 교복과 체육복이 이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단가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은 안 사고 교복만 사거나 그러면 안 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야지만 판다는 거죠. 약간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게 모든 곳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체육복만 사려고 그러면 교복은 내려 받고 체육복만 사려고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제주도의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을 다수공급자 MAS방식으로 하는데 이 올해 2013년도에 가는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이미 전년도에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1학년이 가게 되면 아직 1학년은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전년도에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은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 이러다가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학교운영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게 앨범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 이전 계약은 사실은 무효죠. 그래서 어느 분께서 무효라고 했더니 계약위반이라고 계약비 물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는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성 안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례대로 해왔던 측면들은 충분히 이해하나, 당장 장소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집행하는 차원의 민주성들은 자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관행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도 요식행위. 그래서 요런 문제도 저는 주요 행정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얼른 요거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문스크랩을 보면 제가 그동안 쭉 봐왔는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요. 이게 비판적 보도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비판을 하는 기사는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는 분들은 맨날 교육청 잘 했다고 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이거 문제가 있죠. 거기에 제가 쓴 교육청을 비판하는 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기사도 안 올라가고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다 올라가야지. 거기는 교육 관계된 분들이 선생님이든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이유는 현재 충북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거기 비판적인 내용을 빼고 좋은 것만 계속 올리면 그건 안 되죠. 그죠?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정책 관련된 언론사 쪽의 KBS, MBC 이런 데가 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뭔 토론회를 하면 교육청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기 위해서 반대의견과 충분히 토론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교육청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특히 기숙형 중학교나 이런 문제는 생각이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 적극 나가서 옹호를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MBC에서는 말씀하신 게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그런 비판적인 부분의 토론자로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KBS도 지난번에 1년 동안 안 나오셔 가지고 화가 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교육청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계속 PD가 일부러 하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저는 현재의 교육청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사업계획 이거 하시면서 저는 제가 지금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지만 뭘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얘기를 좀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올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옥진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비판적 기사를 고의로 누락시킨 거는 저는 와 가지고는 현재 없었고요, 최근에 일련의 교육청이 많이 비판받는 것도 다 스크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지난 경우 MBC하고는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도 적극 참여해서 저희도 알릴 사항은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저하고 얘기할 때 밖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아예 알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저는 안하겠습니다. 교육연수와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연수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왜 거기 가서 시간을 그러고 앉아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선생님부터, 각 수요자들이죠. 집단적으로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은 민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교육계에 계시는 그 연수를 받아야 되는, 교육연수를 받아야 되는 모든 분들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비싼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하면 그 연수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나오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수요자 중심의, 이렇게 맞춤형 교육훈련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문제는 진짜 그런가를 보면, 만약에 잘된다면 이런 민원이 아예 없겠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민원만 해도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무슨, 하여튼 많습니다. 몇 군데에서 이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연수를 올해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관리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주 교육연수기관인데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교육복지에서 자녀학습실 운영 연중 이거 245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섯 가지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계획을 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잘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100석 규모의 스마트에듀워크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래 하겠다고 말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 소속 임산부, 장애공무원, 영유아를 둔 직원 등이 매주 1·2회씩 이렇게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그 스마트에듀워크센터가 100석 규모로 해서 약 30억 정도 투자되고 또 주차장하고 해서 90억 정도 투자되는데…

아니, 돈은 드는 건 아는데 사전에 몇 명이나 돼요?

그런 조사는 안 하고요 설치를 스마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뭐 100석 이렇게 만드는가?

아니죠. 스마트에듀워크센터는 시설을 해 놓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글쎄 사전에 우리 교육청 관내 임산부, 장애, 영유아 이런 직원을 둔 사람이 몇 명이라서 우리 도내 이거를 내년에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뭐 200억이니 이래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90억 예산이고요, 우리 교육가족…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조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아니, 뭐 나와야 이런 걸 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지난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초자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정당한 순서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 그러면 업무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각 과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과별로 계획서를,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체계도가 있는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이게 갈 거 아녀, 전부 다? 가면은 국장님이 이런 거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적의 조정을 할 것 아녀. 보면은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막 이래 녹아져 있단 말이여. 그런 거 조정을 안 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을 잘 모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장님들이 참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 보면은 사실.

제가 그 활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활용계획이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올해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의 활용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지금 없어,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 그래 해 놓고선 기초자료를 “이러이러해서 근간으로 해서 이런 걸 세웠습니다. 올해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이게 주요업무계획서인데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소요되는 건데 말이여.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거?

재삼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공사가 되고 내년에는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과장님들은 이 계획서가 아주 잘된 계획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들을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특히 소양교육을 할 때 윤리·통일·안보교육을 철저하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안 해도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요, 이런 건.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저 선생님 실력 있다 없다 이런 건 잘 압니다, 전부 다. 그런 거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집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윤리·통일·안보교육 이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세요. 있으세요?

마지막이에요?

두 바퀴째니 마지막입니다.

당부사항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릴게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저 같은 경우는 흥덕구가 제 소관지역인데 흥덕구에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아요. 또 여기 다 마찬가지, 교육의원들은 오히려 네 분은 더 많죠, 시·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전화오든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목적교실 관계라든지 또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의자다 책상이다 그런 거라든지, 물론 청주시장님하고 해서 연결 좀 시켜달라 그거 해서 도의원이니까 시의원하고는 안 되니까 도의원이 가서 매치 좀 시켜다오 하는 거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한테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몰라요. 죄송한데 우리 교육국 소관도 그렇고 행정관리국 소관도 그렇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연락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래야지 내 지역구의 학교가 무슨 행사가 어떻게 형편이 돌아가고, 자주 접촉이 되어야지 뭐가 부족한지 희망사항이 뭔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공감하시죠? 그거 좀 학교에 공식 공문을 보내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면 어느 학교로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교육국장님 산하 다 계시지만, 해서 부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는 부탁을 해 줬다면서 우리는 왜 안 해 줘” 아니 괜히 일하고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무슨 최소한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교육의원님 네 분은 더 많고, 그래서 다 쫓아다니지는 못할망정 메시지라도 주면 못 가면 못 간다고 연락이라도 주거든요, 저도. 그거는 당부 말씀, 권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공문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제가 몇 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통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최소한 전체한테는 못 하더라도 지역구출신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황파악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했던 거 아니거든요.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작년 업무보고, 재작년 업무보고 연초에 할 때마다 딱, 예를 들어서 그냥 막 펴놓고 130쪽에 교원포상제 운영 하면 제목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충북 교사상 시상, 모범공무원 표창, 퇴직교원 훈포장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서, 2013년도의 업무보고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고 최미애 위원장 있을 때도 내 몇 번 했었어요. 이게 최소한 안 돼도 그 시·군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각 직속기관도 그렇고 80페이지, 60페이지예요, 1년 치 업무보고서가. 그래서 자세히 좀 해 달라, 자세히 좀 해 달라 몇 번 해 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마는 그 스승으로 날 기념 행사면 이 내용 정부포상, 장관포상 이런 게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이렇게 들어가고 시상 대상은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라도 있어야지, 스승의날 기념 포상, 충북교사상 시상 이렇게만 한 줄, 한 줄씩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성격으로 업무추진이 되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해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쪽… 어디는 교육지원청이 40쪽짜리가 있어요, 1년 치 업무보고서가. 아이 지겨워. 죄송합니다. 좀 조금씩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살을 붙여줬으면. 저도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가 말씀드렸다가 우리 교육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아마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좀 이렇게 살 좀 붙이면,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될 수 있게 살을 붙여줘야지 제목만 딱딱딱 들어가면 이거 뭘 어떻게 업무보고에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저런 방향으로 갑시다 할 수가 없어, 이 책자 보고서는. 그래서 흐름을 좀 알아야지 이것은 이런 흐름으로 가자 이 건에 대해서는 좌측으로 가자, 우측으로 가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연초 업무보고 할 때든지 상반기,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 그게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살 좀 붙여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다 하셨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이 학업성취 우수, 소년체전 3위, 청렴도평가 우수,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이런데 좀 불명예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지난번 신문에 교과부 진로교육평가 그 결과가 나왔죠? 거기에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충북이 꼴찌, 대전·충남 우수”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누가 이 신문 보셨어요? 진로교육이 정말 꼴찌가 된 겨 어떻게 된 겨. 신문에 이게 오보가 된 건지, 그렇게 신문에… 제가 하도 저기해 가지고 제가 오려놨는데, 그래서 전국 6개 우수 교육청에 각 5억 지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꼴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좋은 성적은 아니구나, 진로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분발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진로교육 아까 보고 받다 보니까 166쪽에 그게 직업진로교육인데 167쪽에 이 진로교육여. 그런데 제가 봐도 원래 성적이 그렇겠다. 왜냐하면은 167쪽에 추진계획을 보세요. 지금 추진계획이 일곱 가지인데, 다른 거는 우선 모르겠어. 예산이 지금 2억 1,000만 원여, 2억 1,000만 원. 거기 나와 있는 진로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충북교육에서. 진로교육담당 맞습니까, 이게?

이 진로교육은요 여기는 직업진로 특성화에서 하는 거고요, 산업에서 하는 거고 그 진로교육은…

이거 진짜로 진로교육은 어디에 있는 거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102쪽, 102쪽에 있네. 이거 단위가 안 써 있어. 얼마여, 그 단위가? 천여, 만 원여? 예산단위가. 만 원인가? 어째 단위가 안 써 있어. 만 원이죠? 8억 9,000? 천여, 만 원여?

저희 도에는…

전국, 전국.

104…

102곳.

예, 102곳.

102곳인데 우리 충북이 몇 곳이죠?

4개.

서울이 열하나, 경기가 22개, 충북이 넷이 작은 숫자는 아니여, 평균을 보면. 제가 어디 어디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네 곳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계에 먹칠을 한 건데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사건, 그래서 우리 충북, 교원지원과장이 안 계시네. 우리 충북교육청이라고 뭐 이거 안 터질, 전혀 그럴 리는 없지만 좀 관리를… 제가 계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장학사 선발과정을 하나 그 단계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비리가 나지 않도록, 충남 지난번 중등 하더니 초등도 지금 또 터졌잖아. 다른 시도라고 해서 이게 전혀 별개다,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충남이 터졌으니까 얘기지. 그래서 잘 좀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사립유치원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도교육청으로다 몇 가지 공문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반영 질의에 대한 회신 해 가지고 교육감이 협의회장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 이제. 반영된 게, 그 사유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그네들이 요구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이제 미 지원된 게 여섯 가지 사업이 죽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치원 환경개선비 미지원 하고서 그 미지원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2013년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나 삭감됨” 이렇게 토를 달았더라고, 여기다. 도의회에서 삭감했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 어디 누가 답변해봐야 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두 곳입니다.

아, 두 곳? 어디여?

다솜학교하고 제천에 하나…

다솜학교하고 어디?

글로벌선진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여,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겨?

도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거여?

예.

그러면 저기는, 금천동에 있는 그거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여기에서 저기한 이것은 뭐지?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단기·중기위탁 대안교육 전문기관, 이것은 뭐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거 아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예.

이 지킴이 대안학교 해 가지고 지킴이 대안학교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 위기 학생들은 만약에 지금 어디로, 청명교육원으로 가죠?

예.

중학생 위기 학생들.

예.

고등학생은 어디로 가? 아니 그런 학생들.

대안학교로 가죠.

대안학교 어디로 주로 보내?

저희들이 지정 안 해 줍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닌데 걔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뭐 각종…

몰라?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겨? 중학교까지만 신경을 쓴다?

예.

고등학교는 뭐 그냥 위기에 대해서 중도탈락 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겨? 지가 알아서 가는 겨? 그것은… 그렇게 방치란 말여?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킴이 여기 대안학교, 학교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에서 운영하는 여기서 고등학교 위기 학생들을 교육을 지금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몰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여,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여, 제가 말씀드릴게. 이제 여기가 지금 아마 10명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실비도 돈을 교육청에서 실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데는.

지금 모른다면서 뭘 지원해 준다고 그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기억이 지금 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님 죄송하지마는. 중등교육과에 장학담당 장학관이 있었잖아, 그죠? 그때는 서로 인포메이션이 돼 가지고 잘돼서 계획서도 잘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학교폭력대책과,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여?

13명.

13명?

예.

13명이고, 중등교육과에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직원은 몇 명여? 그때 직원이 13명 안 됐을 거 아녀. 서너 명밖에 더 됐겠어? 그죠?

예.

장학관하고 장학사하고 한 5명은 됐겠네, 5명.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학교폭력대책과로다가, 물론 한시조직이지만 인원도 이렇게 3배로 확대가 됐으면 오히려…

그때는 생활지도담당만 했고 지금은 저희 과가 세 팀이 있습니다. 생활지도담당팀, 학교안전팀, 학교폭력예방팀 이 세 팀입니다.

대안교육은 어디 팀여? 이런 거 좀…

학교폭력예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여 그래.

거기는 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안교육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중등교육과에 장학담당 있을 때보다 더 지금 일이, 물론 일이 많이 늘어났겠지마는 6월 달까지 서로 계획서가 되고 잘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단절됐다 이거여. 직원이 삭 바뀌는 바람에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나도 이런 게 있는지는 처음 봤어, 나도 몰랐어. 보니까 금천동 아파트 상가 5층에 있데. 그렇죠? 안 가 보셨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좀 가보시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고등학생들 9명이 교육 받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실… 뭐 이런 거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조례나 이런 걸 해 보니까 법적 저기 도 원래 아주 모호하게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도 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법적 정비도 해 볼 테니까, 그런 거 고등학생들 중도탈락, 얘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단 말여. 지금 이대로 지가 알아서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학교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런 데 애들이 가서 교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뭐 도와줄 게 있나, 그렇다고 근거 없이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좀 신경을 써서, 지금 거기서는, 전혀 도에서는 과가 개편돼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내 감을 잡았어요. 거기에 아마 예방 그 지부장이 얼마 전까지는 저기가 지부장이었어, 거기. 화랑단연맹 총회장은 조성훈 회장 세광고등학교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부장은 전에 국장하시던 노재전 국장이,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정가흥 국장이 지부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좀 서로 정보교환도 해 보셔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해 보시도록, 저도 한번 법적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됐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짧게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 올해 장애인문제와 관련되어서 신경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다른 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8억씩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드리고 말씀도 또 해서 기왕에 벌금을 주느니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죠?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만 하지 마시고 벌금 안 내도록 하는 걸 어떻게 좀 해 봤으면…

거기까지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채용이 왜 불가능한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고용을 해서…

최대한 하지 마시고 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불가능하다고…

우선 교원 쪽 면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교원임용 할 때 거기 3%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저기고,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3.76%이기 때문에 좀 넘는데 학교직원에 대해서도 조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이 근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산정 대상인원에서 급식종사원을 빼달라고 건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벌금을 내고 고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지에도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 이상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교원은 교원자격증 가진 분이 없으시다면 비정규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TO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TO를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왜 없냐,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자격이 되고 저 사람도 자격이 된다면서, 이게 울분을 터뜨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벌금을 8억씩 내느니, 당연히 이 법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같이 상의를 해 보시죠, 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방교육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언론에도 저기하고 이런데 지금 지난 도까지는 도청에서 매월 지급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청에도 자원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분기별로 하면 예산에 막대한 차이가 나죠?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도청 세정과에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하고 동일하게 월별 지급 전출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마지막 날 5분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조례로 제가 만들고 있어요, 더는 그러지 못하게. 그래서 5분발언 취하하고 지금 조례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뭐 해마다 이러지 않도록 이것은 아주 정례화되어서, 도청에서 자기들이 딱 묶어서 그냥 마음대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 국가에서 거둬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쭤봤으니까. 금년은 그렇지 않다고 공문 받았어요?

네.

잘 해결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 하신 지적이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학년도 유·초·중학교의 신설과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사항 등 현행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및 학교명 변경사항입니다. 과대·과밀학교인 각리초를 분리하여 청원초와 청원초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목도중, 장연중, 감물중을 통합하여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하는 괴산오성중학교를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하고자 하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충주농고의 명칭을 국원고로, 학산정보고를 학산고로 변경하고,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미원공고의 명칭을 충북에너지고등학교로, 단양공고를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폐지 및 주소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진천삼수초 매산분교 병설유치원 및 노은초 수상분교장 외 2개 학교와 괴산오성중으로 통합되는 목도중 외 2개 학교를 폐지하고,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이전 및 재배치한 병설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2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으로 청산중 외 2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고, 조례안 23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선출, 임기 및 자격, 의무, 퇴임, 심의사항, 의견수렴 방법, 회의록 작성 등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조문변경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라기복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월 14일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학년도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 학교신설 3개 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등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4개 교, 학생 수 감축 및 통합으로 인한 학교폐지 7개 교, 학교이전에 따른 병설유치원 2개 원과 초등학교 2개 교의 위치변경과 그 밖에 도로구간 및 도로주소 변경 3개 교 등 모두 21건의 변경사항을 수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유아 수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을 학부모위원은 60% 이상 80% 이하, 교원위원은 20% 이상 40% 이하로 정하고, 상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준용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기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