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도민 모두의 강렬한 희망을 머금고 힘차게 떠오른 계사년의 첫 교육위원회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과제를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정하고 뜻깊은 연구의 시간을 통해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를 위해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중학교 4년 연속 전국 1위, 고등학교 2012년 전국 1위, 전국소년체전 3년 연속 종합 3위,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4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올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가는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에 30개 추진과제, 1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2013년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지금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시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핵심 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신 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번 할 때 10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하시도록, 오늘 질의순서는 장병학 위원님, 김동환 부의장님… 좌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10분씩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록을 위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요,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기는 관두더라도 이름이라도 얘기를, 워낙 많아 가지고 대기가 그런데 좀 천천히 직·성명을 대고서 이렇게 하시도록,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속기를 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지금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여튼 주민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도 시키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최진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세요.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이 학업성취 우수, 소년체전 3위, 청렴도평가 우수,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이런데 좀 불명예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지난번 신문에 교과부 진로교육평가 그 결과가 나왔죠?

거기에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충북이 꼴찌, 대전·충남 우수”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누가 이 신문 보셨어요? 진로교육이 정말 꼴찌가 된 겨 어떻게 된 겨.

신문에 이게 오보가 된 건지, 그렇게 신문에… 제가 하도 저기해 가지고 제가 오려놨는데, 그래서 전국 6개 우수 교육청에 각 5억 지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꼴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좋은 성적은 아니구나, 진로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분발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진로교육 아까 보고 받다 보니까 166쪽에 그게 직업진로교육인데 167쪽에 이 진로교육여. 그런데 제가 봐도 원래 성적이 그렇겠다.

왜냐하면은 167쪽에 추진계획을 보세요. 지금 추진계획이 일곱 가지인데, 다른 거는 우선 모르겠어. 예산이 지금 2억 1,000만 원여, 2억 1,000만 원.

거기 나와 있는 진로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충북교육에서. 진로교육담당 맞습니까, 이게? 102쪽, 102쪽에 있네.

이거 단위가 안 써 있어. 얼마여, 그 단위가? 천여, 만 원여?

예산단위가. 만 원인가? 어째 단위가 안 써 있어.

만 원이죠? 8억 9,000? 천여, 만 원여?

만 원이면 8억 9,000. 뭐 그 정도면 조금 이해가 되네, 아까 2억 그것만 인줄 알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이 기사가 전혀 근거 없는 저기는 아닐 테고, 하여튼 진로교육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저기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교폭력 과장 소관인가? 전국 일진경보 학교가 몇 곳이죠? 서울이 열하나, 경기가 22개, 충북이 넷이 작은 숫자는 아니여, 평균을 보면.

제가 어디 어디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네 곳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계에 먹칠을 한 건데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사건, 그래서 우리 충북, 교원지원과장이 안 계시네. 우리 충북교육청이라고 뭐 이거 안 터질, 전혀 그럴 리는 없지만 좀 관리를… 제가 계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장학사 선발과정을 하나 그 단계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비리가 나지 않도록, 충남 지난번 중등 하더니 초등도 지금 또 터졌잖아. 다른 시도라고 해서 이게 전혀 별개다,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충남이 터졌으니까 얘기지. 그래서 잘 좀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사립유치원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도교육청으로다 몇 가지 공문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반영 질의에 대한 회신 해 가지고 교육감이 협의회장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 이제.

반영된 게, 그 사유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그네들이 요구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이제 미 지원된 게 여섯 가지 사업이 죽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치원 환경개선비 미지원 하고서 그 미지원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2013년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나 삭감됨” 이렇게 토를 달았더라고, 여기다. 도의회에서 삭감했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 어디 누가 답변해봐야 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저기를 미지원 하고서 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래야지 “2013년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나 삭감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거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 거여. 이렇게 해서 공문을 저한테 사본 해서 저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 올라온 게, 본예산에.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이거 뭐 얘기하려면 길은데 시간이, 대안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대안학교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글로벌선진학교,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여,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겨? 그러면 저기는, 금천동에 있는 그거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여기에서 저기한 이것은 뭐지?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단기·중기위탁 대안교육 전문기관, 이것은 뭐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거 아녀? 이 지킴이 대안학교 해 가지고 지킴이 대안학교 이렇게 했는데, 몰라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 위기 학생들은 만약에 지금 어디로, 청명교육원으로 가죠?

몰라?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겨? 중학교까지만 신경을 쓴다?

고등학교는 뭐 그냥 위기에 대해서 중도탈락 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겨? 지가 알아서 가는 겨? 그것은… 그렇게 방치란 말여?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킴이 여기 대안학교, 학교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에서 운영하는 여기서 고등학교 위기 학생들을 교육을 지금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몰라? 그래서 저기 뭐여,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여, 제가 말씀드릴게.

이제 여기가 지금 아마 10명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실비도 돈을 교육청에서 실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님 죄송하지마는.

중등교육과에 장학담당 장학관이 있었잖아, 그죠? 그때는 서로 인포메이션이 돼 가지고 잘돼서 계획서도 잘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학교폭력대책과,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여? 13명이고, 중등교육과에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직원은 몇 명여?

그때 직원이 13명 안 됐을 거 아녀. 서너 명밖에 더 됐겠어? 그죠?

장학관하고 장학사하고 한 5명은 됐겠네, 5명.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학교폭력대책과로다가, 물론 한시조직이지만 인원도 이렇게 3배로 확대가 됐으면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안교육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중등교육과에 장학담당 있을 때보다 더 지금 일이, 물론 일이 많이 늘어났겠지마는 6월 달까지 서로 계획서가 되고 잘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단절됐다 이거여.

직원이 삭 바뀌는 바람에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나도 이런 게 있는지는 처음 봤어, 나도 몰랐어. 보니까 금천동 아파트 상가 5층에 있데.

그렇죠? 안 가 보셨지? 내가 가보니까 고등학생들 9명이 교육 받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실… 뭐 이런 거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조례나 이런 걸 해 보니까 법적 저기 도 원래 아주 모호하게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도 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법적 정비도 해 볼 테니까, 그런 거 고등학생들 중도탈락, 얘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단 말여.

지금 이대로 지가 알아서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학교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런 데 애들이 가서 교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뭐 도와줄 게 있나, 그렇다고 근거 없이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좀 신경을 써서, 지금 거기서는, 전혀 도에서는 과가 개편돼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내 감을 잡았어요. 거기에 아마 예방 그 지부장이 얼마 전까지는 저기가 지부장이었어, 거기.

화랑단연맹 총회장은 조성훈 회장 세광고등학교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부장은 전에 국장하시던 노재전 국장이,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정가흥 국장이 지부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좀 서로 정보교환도 해 보셔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해 보시도록, 저도 한번 법적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됐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 하신 지적이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라기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