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사무처장님, 4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3,000만 원만 올라온 거죠?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의원 공무국외여행.
여기에 의원들 공무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죠?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통과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심의가 안 됐는데, 심의가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냐고요.
만약에 그거 공무국외여행 심의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세 군데 테마연수 상임위원회 가는 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베트남 가거나 중국 흑룡강성은 그 심의위원회와 상관 없는 거고 이 세 개 상임위원회 건만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세 개 상임위원회 건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든 못 가든 그건 차기의 문제고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아 놓고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이건 삭감돼야죠. 아니, 그거는 의원님들 가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절차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 심의위원회가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테마연수가 적당하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아직 판단이 안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