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많습니다.

과별로 많이 있는데요.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배분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예산별로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배분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배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실·과별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보니까 5억 5,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복지국에도 보면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없고, 없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중앙에서 배분 기준이 딱 있어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복지 쪽에서만 봐도 복지정책과에 1억이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고 보건정책과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 배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매년 이런 일들을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음부터 좀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 있게 보이도록 배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입니다.

오송화장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많이 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협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대 지방비 문제로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장소변경 때문에 200억에서 250억으로 늘어나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9억 9,6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물론 처음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하는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외 바이어유치 인센티브가 1억 2,200만 원인데요. 이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 유치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 화장품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이어를 초청하고 그 비용 다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행사가 코앞에 닥쳤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연장운영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연장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득이 산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일몰시간이 7시 20분 정도 내지 30분 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몰 전에 이렇게 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명기구 설치비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늘어난 게 평일이 1시간 늘었잖아요? 7시까지죠?

그리고 휴일은 6시에서 8시로 늘어났는데 1시간 늘리고자 이런 큰 비용을 꼭 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늘리고 휴일 때 2시간 늘려서 어떤 효과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했을 건데 1시간 2시간 늘려서 얼마나 더 유치가 될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 타산이 원가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한 6만 명… 아니, 만약에 한 4만 명 정도 한다고 해도 2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람석이 다 연장 운영되는 것이 아니던데, 어떻습니까?

연장 운영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체험시설이나 또 말씀하신 산업전시실 이런 여러 군데가 6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어떤가요? 또 비용 중에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8억 4,300만 원, 또 기타비용에 보니까 홍보기념물을 포함해 가지고 홍보대사 위촉, 상징조형물 이런 비용들은 이미 책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홍보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 못하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해요. 요구한 대로 거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자꾸 바뀌고 또 이미 했어야 될 일들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된 사안을 또 다시 이렇게 번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 홍보활동을 또 열심히 하죠? 그죠?

특히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홍보하러 다닌다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홍보는 일반 직원도, 도청 직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관련된 직원들은 주말, 휴일을 포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예매하는데 너무 강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도 보니까 52명 곱하기 15일 해 갖고 3만 7,500원씩이 책정이 됐고요, 이게 평일인 것 같은데 휴일은 9일로 해서 5만 원씩 했고, 이렇게 책정이 된 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과도하게 계상이 됐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시간 하는데 3만 7,500원씩 주나요? 또 버스 연장운행비, 전기 부분 해서 이런 비용들이 정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그 뒤로 발생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니까 아무리 전기를 밝게 켜도 안전사고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갑자기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꼭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처음 하는 일이어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또 시·군비는 적게 들고 우리 도비가 막대하게 이렇게 드는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타 과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심도 있게 더 많이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의료 수준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충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입지조건이 외국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이 비행기가 직접 근거리에 있는, 공항에서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또 유리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입지조건에서 나쁘고 또 의료기술 수준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도의 모양이 제천이나 저 위쪽은 원주 쪽으로 빠져버리고, 남부권은 대전으로 빠지고, 청주시민 가지고 의료수준, 기계, 기술 이런 것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의사들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조금 상태가 큰 수술로 이어지면 거의 서울로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병원들도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내나 경기도 쪽에서도 화상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각각 특성화돼 있죠. 그런데 그런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당시에 보건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커가고 커져 가니까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도 10명, 7명 이런 것으로 목적이… 뭐 시작이라고도 하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내세울 만한 의료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 특별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렵니까? 예, 어쨌든 우리 도는 열악하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열어만 놓으면 오게 돼 있는 지역이 인천이나 경기도, 공항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활성화돼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미국이나 선진국 이상으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일반적인, 여기도 보니까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심장수술하지 못하고 있고 큰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 이식수술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병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옮겨가 버리죠.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쪽에 현재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애를 키워봤죠.

보편적으로 0세, 2세는 이런 애들은 외부 손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도 외부에서 오는 것 싫어하고 산란율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발 뒷꿈치를 들고 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히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학부모가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련한 급·간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들여다가 또 관여를 시키기 위해 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아무리 국비가 이뤄져 있다 하더라도 이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해가 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육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원장이나 교사들은 일정교육을 받아서 대학에서 일정기간을 이수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런 외부사람들이 자꾸 접근하게 되면 급식이나 간식이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에 관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2세 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시·군청이나 도청에서 이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미 지침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우선, 장애자 우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우선 우선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류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안 하고는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학부모모니터링제도보다도 몰라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또 시·군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해야지 외부사람 자꾸 비전문가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많습니다.

과별로 많이 있는데요.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배분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예산별로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배분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배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실·과별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보니까 5억 5,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복지국에도 보면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없고, 없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중앙에서 배분 기준이 딱 있어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복지 쪽에서만 봐도 복지정책과에 1억이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고 보건정책과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 배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매년 이런 일들을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음부터 좀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 있게 보이도록 배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입니다.

오송화장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많이 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협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대 지방비 문제로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장소변경 때문에 200억에서 250억으로 늘어나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9억 9,6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물론 처음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하는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외 바이어유치 인센티브가 1억 2,200만 원인데요. 이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 유치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 화장품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이어를 초청하고 그 비용 다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행사가 코앞에 닥쳤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연장운영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연장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득이 산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일몰시간이 7시 20분 정도 내지 30분 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몰 전에 이렇게 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명기구 설치비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늘어난 게 평일이 1시간 늘었잖아요? 7시까지죠?

그리고 휴일은 6시에서 8시로 늘어났는데 1시간 늘리고자 이런 큰 비용을 꼭 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늘리고 휴일 때 2시간 늘려서 어떤 효과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했을 건데 1시간 2시간 늘려서 얼마나 더 유치가 될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그 타산이 원가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한 6만 명… 아니, 만약에 한 4만 명 정도 한다고 해도 2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람석이 다 연장 운영되는 것이 아니던데, 어떻습니까?

연장 운영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체험시설이나 또 말씀하신 산업전시실 이런 여러 군데가 6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어떤가요? 또 비용 중에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8억 4,300만 원, 또 기타비용에 보니까 홍보기념물을 포함해 가지고 홍보대사 위촉, 상징조형물 이런 비용들은 이미 책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홍보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 못하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해요. 요구한 대로 거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자꾸 바뀌고 또 이미 했어야 될 일들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된 사안을 또 다시 이렇게 번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 홍보활동을 또 열심히 하죠? 그죠?

특히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홍보하러 다닌다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홍보는 일반 직원도, 도청 직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관련된 직원들은 주말, 휴일을 포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예매하는데 너무 강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도 보니까 52명 곱하기 15일 해 갖고 3만 7,500원씩이 책정이 됐고요, 이게 평일인 것 같은데 휴일은 9일로 해서 5만 원씩 했고, 이렇게 책정이 된 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과도하게 계상이 됐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시간 하는데 3만 7,500원씩 주나요? 또 버스 연장운행비, 전기 부분 해서 이런 비용들이 정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그 뒤로 발생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니까 아무리 전기를 밝게 켜도 안전사고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갑자기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꼭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처음 하는 일이어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또 시·군비는 적게 들고 우리 도비가 막대하게 이렇게 드는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타 과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심도 있게 더 많이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의료 수준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충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입지조건이 외국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이 비행기가 직접 근거리에 있는, 공항에서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또 유리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입지조건에서 나쁘고 또 의료기술 수준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도의 모양이 제천이나 저 위쪽은 원주 쪽으로 빠져버리고, 남부권은 대전으로 빠지고, 청주시민 가지고 의료수준, 기계, 기술 이런 것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의사들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조금 상태가 큰 수술로 이어지면 거의 서울로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병원들도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내나 경기도 쪽에서도 화상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각각 특성화돼 있죠. 그런데 그런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당시에 보건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커가고 커져 가니까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도 10명, 7명 이런 것으로 목적이… 뭐 시작이라고도 하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내세울 만한 의료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 특별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렵니까? 예, 어쨌든 우리 도는 열악하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열어만 놓으면 오게 돼 있는 지역이 인천이나 경기도, 공항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활성화돼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미국이나 선진국 이상으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일반적인, 여기도 보니까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심장수술하지 못하고 있고 큰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 이식수술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병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옮겨가 버리죠.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쪽에 현재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애를 키워봤죠.

보편적으로 0세, 2세는 이런 애들은 외부 손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도 외부에서 오는 것 싫어하고 산란율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발 뒷꿈치를 들고 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히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학부모가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련한 급·간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들여다가 또 관여를 시키기 위해 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아무리 국비가 이뤄져 있다 하더라도 이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해가 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육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원장이나 교사들은 일정교육을 받아서 대학에서 일정기간을 이수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런 외부사람들이 자꾸 접근하게 되면 급식이나 간식이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에 관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2세 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시·군청이나 도청에서 이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미 지침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우선, 장애자 우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우선 우선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류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안 하고는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학부모모니터링제도보다도 몰라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또 시·군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해야지 외부사람 자꾸 비전문가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