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160만 도민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광기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674억 1,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6,696억 4,401만 원보다 977억 7,106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2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증액 79억 8,9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증액 45억 4,100만 원,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액 362억 8,562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488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증액 787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증액 157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및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 8,000만 원을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38억 9,4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8억 5,667만 원보다 550억 3,792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43억 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현안사업 백서제작 2,000만 원, 함께하는 충북영상물 제작 5,000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사무보조인건비 2,369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출자금 6,7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 9억 9,9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원 4억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1,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 4,200만 원, 업무용 팩스대체구입비 60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488억 2,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편성 사무보조인건비 1,168만 원, 예비비 감액 6,529만 원, 인력운영비 증액 1,335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488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1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2012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컨설팅 5,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2,000만 원, 시·군 주요 국도정 시책사업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승인에 따른 지역개발 통계시스템 구축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3,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증액 787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복구시스템 임차료 감액 153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대행사업비 증액 5,760만 원, 스마트미디어 앱 공모전 2,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개선 1,200만 원, 어린이안전 CCTV 설치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중앙부처 연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증액 600만 원, 세종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1,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2,235억 1,349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5억 3,184만 원보다 79억 8,16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입예산은 채무면제이익 증액 4,619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 85억 5,096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6억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증액 488억 6,600만 원, 예비비 408억 8,4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비비 5억 5,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께하는 충북운동 도민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 반영, 2012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 도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9% 증액된 9,909억 2,85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2,454억 636만 6,000원, 지방교부세 5,786억 8,562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7,058만 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38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5% 증액된 4,974억 80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38억 9,459만 8,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235억 1,3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3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보통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60쪽의 함께하는 충북 영상물 제작비 편성의 당위성, 64쪽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기준 및 향후 협의기구 운영 계획, 77쪽의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의 주요내용 및 필요성과 재정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235억 1,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은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지출부문은 기금융자금이 48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융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가 408억 8,434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월금 증가분과 예비비로 기금융자를 확대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비율 총액이 얼마 되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법적근거를 명시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의 산출근거 그리고 법적근거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예.

제가 하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법정전출금 있죠? 본예산하고 이번에 1회 추경 들어가 있는 비법정전출금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번 신규사업을 계상하면 그 효과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백서제작에서 도정사 기록 보존과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그런 어떤 치적 홍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지, 현시점에서 이런 미묘한 시기에 꼭 이러한 제작이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록에 좀 남겨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록을 남기겠다는 취지고, 그거는 어떤 시대가 있어도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민선5기라고 꼭 하는 것도 아니고 민선4기도 그랬고 3기도 했고 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기고 또 알릴 건 알리고, 알려서 또 거기에 대한 비판 받을 건 받고 그런 걸 행정에 남기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의 그러한 제작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홍보로, 제작의도와 다르게 평가받거나 그런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는 선행하셨습니까?

예, 그건 다 했습니다. 내용이 뭐 그걸 선거법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건데, 도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목적에 도출한 성과에 대한 “전 도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라는 사업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도출한 성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지 평가를 해서 분석해서 다음에 더 합리적인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목적에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에 과연 이 백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제작의도와 합치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팩트 같은 거를 도민에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그렇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좀 검토를 선행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충북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작 방침이 지금 말씀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든 백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백서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 내용이라든지 지침이든지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가 1명이 추가가 된 건데 인건비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어요?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있다가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서울사무소 인력이 세종시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회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실을 이제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외협력관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협력관 혼자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하나 더 충원하는 걸로 했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 저희들이 7급 1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번에 뷰티박람회로 파견을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인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인력 채용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요?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예요, 세종사무소예요?

현재 세종사무소가 있고 서울연락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연락사무실.

세종사무소가 아니라 서울연락사무실!

예.

세종사무소는 별도로…

서울사무소가 세종사무소가 된 거죠, 이제. 내려온 거죠. 기존에 서울사무소가 폐지가 되고…

글쎄, 그거는 알아요. 서울연락사무소가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오면서 명칭이 세종사무소로 바뀌는데, 세종사무소 말고 별도의 서울연락사무소도 존재를 하느냐고.

연락사무실이라고 대외협력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예.

별개로요?

예, 사무실… 1명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1명이 추가됐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요?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가 하반기서부터 일이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4월부터 쓰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넣었습니다. 이건 1월부터 쓰는 게 아니고 4월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과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산출근거의 정확성, 명확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판단하시면서 지금 자기들 예산은 “인건비를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좋은데, 산출기초가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까지 왔느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 총액에 얼마 비율이 있죠? 얼마입니까, 그 비율이?

예,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 한도액이 있습니다, 현재.

한도액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가 얼마나 편성됐어요, 전체적으로?

그건 좀 이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관 것 본 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1억이 넘게, 우리 것만 이렇게 1억이 넘게 편성됐으면 전체를 다 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편성이 됐을 거고, 본예산 편성되고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심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 편성 심사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전체적인 한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했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편성권은 한도액에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도액은 벗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민간경상보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추후에는 민간경상보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쪽, 그다음에 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복지증진을 위한 급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급할 때마다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줘야 될 금액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가지고 언제나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금액이라든지 나눌 때 앞으로 협상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서로의 갈등이 없이 무난하게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 갖고 지난해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50 대 50, 총액에 대해서 50 대 50 분담원칙에는 뭐 이견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비 관련해 갖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협상기구와 관련해 갖고 저번에 의장님께서 하실 때 협의기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교육청하고 의장님 주재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 쪽에서 아직 1학기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추후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사업비라는 게 총액 구성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초기에 잘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도 협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드려서 전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절대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을 할 때 부탁드리고요. 무상급식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줘야 될 겁니다. 줘야 될 것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준다는 것, 결국은 다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잘 협상해 가지고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질의보다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91쪽에 보면 우리 의원사업비 같은데 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개선공사를 해서 1,200만 원 우리 노광기 위원님 사업비 같은데, 전에는 제가 방송시설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시기 전에 전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사업비는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이런 사업비를 해 달라는 데가 요청이 많아 갖고 상의를 했더니 이거는 물품을 사주는 거라 안 된다 그래서 못해 줬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되는 건지, 시골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골 보면 부락이 자연부락이 막 서너 개 합쳐서 한 개 동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송하는 데는 한 군데고 동네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유선으로는 못가고 무선으로 가야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물품 사주는 거라 의원사업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부탁했다가 거절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게? 되는 건지 앞으로, 여쭤 보려고?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제가 전에 있었고 없었고 따지기 전에 제가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품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물품보다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 아까 말씀하신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알리려면은 이런 시설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사업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거나 이런 사업이라면은 저희 판단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에 제가 부탁을 했더니 군에서도 재난 쪽에서만 성립이 되지 잘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시설이 예전 같이 여름 같은 때는 덜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문을 꼭꼭 닫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 그래 그거를 집 안에다가 개별적으로 무선으로 달아놓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지원을 군에서도 힘드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특히 어려운 오지마을에서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 700∼800m씩 떨어져 있고 막 거의 이런 데는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쫒아가서 할 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탁을 해서 저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1,500에서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동네에. 이걸 말씀을 한번 상의를 했더니 그거는 시설을 사주는 거라,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사주는 거로 해석을 하셨는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어서 저도 여쭤보고 앞으로 될 수 있는 건지 담당관님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계획을 잡고 이런 필요한 시설을 동네에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구상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진료 나와서 마을회관에 오십시오.” 하고 또 겨울에 혹한기라든가 여름에 무더운 날씨라든가 아니면 또 재난, 수해 이런 여러 가지 방송할 필요성도 있고. 이분들이 전부 독거노인들이 또 많거든요. 홀로 사신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의 안전과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국의 사업인데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편성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이 변화의 시대에 그러한 보수성 강한 예산편성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동, 어린아이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소통에 있어서 난감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노광기 위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장님 우리 예산담당관실 담당관께서 지사님께 직언을 하셨는지 진언을 하셨는지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더군다나 복지 선진도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걸맞게 전국의 16개,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필수예방접종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에서는 난감해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과됐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실장님과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아무리 우리가 출산제고니 육아부담 경감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은 추경이지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실장님께 대표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이런데 가능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많습니다. 과별로 많이 있는데요.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배분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예산별로도 아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배분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관리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민광기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4억 5,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 50%는 시·군으로 배분을 하고, 그게 시·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단계로서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게 주로 여성정책관 쪽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이라는 거, 그다음에 법무통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통계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시·군 성과관리담당관이죠. 저희 과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놓은 것이 총 16억이 되겠고요, 시·군에 배정하는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형태로 옛날엔 줬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배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실·과별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보니까 5억 5,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복지국에도 보면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없고, 없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중앙에서 배분 기준이 딱 있어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배분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거를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대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 쪽에서만 봐도 복지정책과에 1억이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고 보건정책과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 배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매년 이런 일들을 우리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적으로 탁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 좀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 있게 보이도록 배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박람회가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 뒤에, 사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회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를 제천에서 하는데, 거기에 제천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제천한방엑스포 박람회를 한 뒤에 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는데 15억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4억 출연해야 되고 제천시에서 6억,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에서는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했겠죠. 중앙정부에다 신청해 갖고 확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말 도내에 우리가 평생학습이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는지 그것도 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부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개막식, 세미나 포럼 죽 있는데 제천시에서 다 계획은 하겠죠, 실제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 박람회 뒤에 우리가 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을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최 장소는 한방엑스포 개최했던 그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쪽 시설물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고요. 이번에 교과부에서 이걸 공모를 하면서 예산을 딱 15억으로 정해져서 시·도비, 국·도비 이게 부담을 딱 정해 갖고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예산 효과성이라는 걸 볼 때 작년에 대전에서 했는데 한 3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 평생학습관계자라든가 거기에 관심 있는 분 그래 갖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개최하고 하면은 현재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음성하고 아마 옥천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청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하면 그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평생학습 사회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각 도내의 그런 평생학습 분위기를 전파하고 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대로 잘 이뤄져 가지고 정말 우리 도내가 평생학습 활성화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충북도립대학에서 7,200만 원 백업시스템 구축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정보화담당관 금한주입니다. 도립대학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 소관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대용량 서버에서 대용량 서버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관에서 백업해서 저장하는 거죠,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드디스크나 테이프나 이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하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백업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도립대학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산하기관의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금한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보건복지 분야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 주신 당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99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204억 9,000만 원, 총 세입예산액은 8,200억 4,9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5.9%인 45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423억 2,6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496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인 50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사업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3,500만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급자의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급여비는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2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지방비 부담률 완화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중 도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보건복지부의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보육돌봄서비스 5억 1,000만 원과, 월 5만 원에서 7만 5,000으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01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6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 계층 보육료 확대 지원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국비 90억 5,000만 원과 공자기금 내시액 3억 8,900만 원, 누리과정사업비 부족예산 255억 3,300만 원을 당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중 국비예산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확산을 위한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8,600만 원과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도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9988행복나누미 사업 확산과 정착을 위한 9988행복나눔 한마당 행사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365일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 실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장애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및 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파견 훈련장 설치 7,000만 원, 중증장애인 힐링캠프 7,000만 원,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사업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연계사업비 2,000만 원 등 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6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은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및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2013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도비 매칭부담액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10억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2개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이 7개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부의 2013년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7억 6,800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신속한 결핵 조기검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결핵이동검진차량 교체비 1억 1,000만 원,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3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비롯한 5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한 언론홍보비, 박람회장 연장운영 등의 사업비 2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지정기부금 추가기탁에 따라 3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내 병원 MOU 체결 등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사업비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으로 2개 기업의 뷰티박람회 용도지정기부금 추가 기탁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된 2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 증액된 8,200억 4,87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995억 4,975만 3,000원, 국고보조금 7,204억 9,9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가 증액된 1조 496억 1,25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423억 2,596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72억 8,6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열악으로 이직률 증가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언론 홍보 및 박람회장 연장운영으로 21억 원 정도를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7쪽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사업의 이용 인원 및 기대효과, 116쪽의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방법 및 기대효과, 139쪽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에서 국공립·법인과 민간·개인 근속수당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조 5,193억 8,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지정기부금 기탁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 중 충청북도의료관광홍보관 운영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민간경상보조에 충청북도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이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의료실적, 여태까지 한 홍보실적,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한 산출기초,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민간경상보조를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상세계획하고 문화의 집 수련관 종합평가 결과 및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 이거 자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가 되셨나요? (…) 예, 요청드린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뷰티박람회 기부금,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에서 1억 5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온 건데 이게 지정기부금인지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보면 여기 충북소주는 들어왔는데 참이슬은 섭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오송박람회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되는 게 저희가 조직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람회에서 받게 되면 기업들이 손비처리가 안 돼 가지고 도청 세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뒤에 질의하신 진로 쪽하고 지금 두 군데가 공식 후원사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원소주하고 진로소주하고. 그런데 아직 저희 홍보가 약해서 박람회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욕심한 것만큼 안 들어오고, 진로 쪽은 2,000만 원만 주겠다 그러고 또 저쪽 충북소주에서는 2,000만 원 더하기 물품을 좀 주겠다 그래서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도내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청주 율량동에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옥천, 제천에 있는데 그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합동으로 하면서 일반 외부전문가, 우리 공무원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결국 뭐 인권실태조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용역이잖아요, 용역. 결국은 용역인데, 이게.

용역…

결국 용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 업체 위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하는데요 현재 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15개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으로 전문가도 좀 포함을 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할 때는 그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가서는 회계적인 분야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아이들의 인권문제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해 주셔야만 세부적인 것까지 그게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쪽으로…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시·군으로 분배를 해서 하는 거냐 도에서 직접…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합니다.

도에서 직접인데 그럼 도내 아동보호시설이 몇 군데예요?

도내 생활시설이 15군데입니다.

15군데?

예.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예, 생활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용역이란 말이에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왜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도에서, 이게 도에서 직영은 아니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건데 같이. 시·군에서 하면서 하면 될 건데 결국 그쪽, 어디 해 준다고요?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예요,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명칭을 대 보세요?

우리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여기 율량동에 있고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 인력도 활용하고, 이게 전체 100% 용역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 인력, 또 외부 전문가 한두 분 해서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도 또 필요하다면 참여해서 실태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게 잡았습니다, 전체조사를 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데가 뭐예요? 이게 거기서도 나름대로 아동을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력이 있어요, 이게?

거기서도 피해 상담도 하고 학대아동들 조사도 나가고 인권실태조사도 하는데 지금 인력이라든가 그게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하니까 그분들도 전문성은 있지만 보다 좀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그분을 같이 초빙해 가지고 같이 나가면은 조사하고 신빙성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번에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게 인건비 보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일은, 하기야 거기서 당연히 할 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이런 명분을 달아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폭밖에 더 돼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1,200 잡았는데 조사요원을 몇 사람 외부인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 외부인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의, 조사비 그런 게 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존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존예산이 지원됐을 적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거기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물론 인권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체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외부인이 필요해 가지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군데라고 하셨죠? 거기 지원되는 금액하고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이 뭔가, 지원되는 돈의 사용목적,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 군데 아동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무슨 무슨 항목으로 지원된다 나오잖아요, 그죠? 산출기초가?

예,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보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광기 위원입니다. 오송화장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많이 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협조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대 지방비 문제로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장소변경 때문에 200억에서 250억으로 늘어나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9억 9,6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물론 처음 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하는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외 바이어유치 인센티브가 1억 2,200만 원인데요. 이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 해외 바이어 인센티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외 바이어 쪽은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국내 바이어만 와 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출발했던 것 같고, 그나마도 생각이 들어서 해외 바이어도 와야겠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그래서 대한무역협회에서 100명을 데려다 주기로 하고 또 코트라에서 100명을 해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계하고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500명 정도는 바이어가 와야지 그게 세계박람회지 200명 갖고는 어림도 없다, 기업들이 오지도 않는다 해서 서둘러서 저희가 여섯 명으로 TF팀을 짜고, 지금 앞으로 지사님도 나가시지만 양 부지사님도 해외 가시고 또 허덕행 자문대사님 또 은퇴했지만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최재근 전 대사님도 지금 합류해 가지고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는 그냥 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 주는 분들은 물건을 크게 사시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많이 사주는 분들은 비행기도 퍼스트클래스나 비즈니스석으로 해서 비용을 물어서 와야 되고, 오시면 또 숙박비를 내줘야 되고 또 그거보다 낮은 등급은 비행기 값은 안 물더라도 숙박비 정도, 교통비 정도 대줘야 되고 그런 게 코트라에서 산정한…

운영본부장 신강섭입니다. 말씀하신 3만 7,500원은 일반도우미 기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반도우미 1일 인건비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8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1시간당 1만 2,500원인데, 그런데 6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계산상 1.5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500원을 150%로 하면 1만 8,750원이고, 그걸 두 시간으로 환산해서 3만 7,500원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된 내용입니다.

또 버스 연장운행비, 전기 부분 해서 이런 비용들이 정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그 뒤로 발생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니까 아무리 전기를 밝게 켜도 안전사고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갑자기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꼭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조직위 사무국 쪽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게 맞다, 야간개장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들 일각에서 너무, 평균 일몰시간이 7시 26분인데 너무 일찍 문을 닫아 가지고, 비싼 비용 투자해서 하는 박람회가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너무 적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대한화장품협회라든지 뷰티 관련 단체에서도 제기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9시에 문 여니까 모든 관람객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통여건에 따라서 또 개인사정에 따라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오는 게 아니라 오후 3시쯤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와 가지고 관을 다 못 둘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마저 보고 나가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직위 사무국에서는 그래도 그 박람회로 인해서 서운하다, 안타깝다는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야간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야간개장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입니다.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실태조사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충북의 어떤 통계에 잡힌 학대의 수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이런 실태조사의 어떤 근거되는 수치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우리 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는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피해아동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신고된 거가 한 600여 건이 되고 또 피해아동도 사실 400여 건 이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하고 케어하고 이런 거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일반아동도 있고 시설아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가장 취약한 것이 시설 쪽이 아닌가,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 일제 인권조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가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진작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기본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117쪽,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45년 광복절, 그럼 올해가 68주년이 되나요? 맞나요, 68주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상당히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위문품 지급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1인당 10만 원씩 우리가 농산물 상품권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3.1절 행사까지는 하고 이거를 재원 부족으로 좀 추경에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 간곡히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거는 사실 당초에 올렸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경에는 항상,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보면서 그 본 목적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은 다음에는 꼭 국장께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10만 원권 농산물 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독립유공자 위문품, 이런 티켓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장애인들과 사업적인 이런 면에서 어떤 그런 위문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물테러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추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야가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불산이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경원칙에 불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점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회문제가 돼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이런 점검은 하지를 않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동안은 안 한 게 아니고 이 생물테러 비상대비 훈련을 비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큰 불산사고가 나다 보니까 소방, 경찰 또 가스부분 이걸 합동으로 더 강화해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전문가 점검입니다, 이거는. 개인보호 장비를 아무나 할 수 없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과연 이게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강화돼서 훈련을 더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앞으로 도내의 그런 산업단지에 종합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도민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결국 산 너머 불구경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늘 우리 지역에서도, 인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종합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쪽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되나요? 그렇죠? ‘치매·중풍 없는 충북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이 하나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치매·중풍 없는,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각 지역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각 보험회사들이 뭐 시간마다 홍보를 하잖아요. 몇 분 몇 초씩 해 가지고 보험회사별로 경쟁을 하다시피 치매·중풍에 대해 가지고는 가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그만치 홍보가 돼 있는데, 치매·중풍이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서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늦어도 또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양희 위원님이 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는 거를 힐책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작년 말에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이미 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도 됐지만 그럼에도 이 치매·중풍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붐 조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결의대회를 통해서 보건직들, 또 보건 관련 종사자들, 치매와 연관되는 그런 시설, 또 지금 현재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결의대회도 갖고 또 활성화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우리 도에서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각오로 이거를 해서 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실현이 꼭 이루어지게끔 하는 쪽에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치매와 중풍은 예방에 중점으로 홍보를 해야지 걸리고 나면 힘듭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원상태로 간다는 건 정말 기적 아니고는 몇 사람 보기 힘든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 걱정 없는, 치매와 중풍에 대해 가지고 걱정 없는 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인데, 바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율이 전체적으로 봉안당이나 화장시설, 자연장지는 70% 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장로 개보수는 50%를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동에 종합화장시설타운은 국비가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군비가 82%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현재 장사시설은 도비가 없이 국비하고 도비가 대략 50 대 50… 조금 차이가 나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의 경우에는 도로나 전기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갖고, 원래 국비 대 시·군비 매칭은 내려왔는데 그 외로 도로를 한다든지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부대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다 시·군비로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18%가 국비고 나머지 82%가 시·군비라 그러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혐오시설로 보고 아직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영동군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동군에서는 그동안 많이 주민들의 반발 이런 사태로 해 갖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다가 그것이 대폭 축소돼 갖고 최근에 지역은…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느냐고.

예, 최종적으로 저희 여기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고, 담당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까지 갈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것만 되면 무난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어저께 전체 한 동네에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반대쪽에서 군청에 와서 데모를 했어요. 어제 하고 지금 내가 한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도의원님은 뭐하느냐, 들어오라, 지금 반대쪽에서. 그래 사실 저도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찬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말 거기 들어가는 동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성 쪽에만 하고 반대 쪽에서는 확신이 안 드니까 한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소를 과장님 말씀처럼 몇 번 옮겼는데 지금 이거 만일에 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어제 데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파악하지 못한 점은. 하여튼 이 문제는 영동군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걸 파악 잘 해 주시고요. 아이, 국비가 그래 18%가 뭐예요! 어떻게 시·군에서 한다고 군수가, 제일 영동군이면 말이요, 내가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영동군이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라에서 권장사업인데 18%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가 내려가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18%, 82%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말이야 권장사업으로 70%, 30%는 최소한도로 해 준다고 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 잘 살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업인데, 살펴 가지고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5억 1,900만 원, 북부아동 3억 1,200, 남부아동 2억 9,000. 이게 60% 이상은 인건비거든요.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24시간 긴급전화, 신고접수, 현장조사, 현장조사가 있어요.

예, 현장조사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있으면 아까 여기에 있던 현장조사를 해야죠. 세 군데서 이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정부기관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여기 몽땅 다 대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아까 얼마예요? 천이백얼마를 결국은 인건비 보조 식으로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1,250인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예,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수정예산안, 이게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인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70%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현재까지, 2012년 12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10명? 3월중 7명… 이게 참나 이상해요. 이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거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감사도 심하려니와 부득이 꼭 어려운 사람들, 예? 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병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 병원을 얘기하자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의 상위층에 끼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게 뭐라고 해 가지고 70%를 처음부터 지원하는 건 뭡니까? 실적도 이게 그렇고,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이 돈을 어떤 주체로 주는 거예요?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의료관광이라는 게 병원 의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의료관광은 어떤 의사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돈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진료에 따르는 수입도 있겠지만 지역에 숙박과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의료관광으로, 어떻든 외국에서 병원에 오기 위해 왔다가 돈을 쓰고 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고, 우리 도는 사실 작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아주 정말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참여하는 병·의원에서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홍보관에 사실 뒀었는데, 운영비 부담이 자꾸 되고 도에서 어떤 기반 구축이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도가 참여해서 이거를 조금만 보태주고 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고 전체 병·의원이 참여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외국의 의료관광을 끌어와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쇼핑이나 관광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서,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팸투어를 왔던 사람 중에는 지사실에서 팔찌를 선물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그거를 한 사람이 200만 원어치를 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이 코스 중에 하루는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루는 쇼핑하는 날을 정하고 또 하루는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밑둥이 되는 거에 조금 도와준다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먹고 쓰고 남을 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유럽 선진국 복지를 따라가다가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은 복지가 발달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쪽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최하 6만 불 7만 불이고 10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얼마예요? 2만 불 갓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시점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서 표 얻으려고 말야 복지 복지 해 가지고 그냥 돈 팍팍 갖다 디밀어 가지고 우리나라 살림 거덜 나는 거고 충북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복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명, 7명 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권 복사하고 비행기 티켓 다 확인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온 건지, 아니면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 그쪽 나라 사람들 진료해 주고 했다고 하는 건지, 증명됐습니까? 비행기 표 확인하고 여권 확인해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증명, 서류 다 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게 아니고…

아뇨, 예.

이게 10명, 7명 온 사람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명단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항주는 어느 정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의료기관에서 와 가지고 우리 방문연수를 해 갖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엘릭시르 의원이라고 해서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중국 항주 같은 경우도 항주 애덕병원이 우리 쪽과 MOU 체결을 해서 이미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푸싱을 해 주면은 여기는 충분히 그 역할이 가능해서 외국의료관광을 훨씬 많이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대책이 없는데서 우리가 무조건 요구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깊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업 성격이 참 묘합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 놓고 추경에 5,860만 원을 요구한 거죠?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맞습니까?

본예산 2,000만 원 그 부분은 설명회라든지 팸투어 그 부분이…

아니 대답만 하세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또 수정예산으로 진짜 수정이 뭡니까? 필수불가결, 아주 긴박한 사항이 수정예산인데 이 사안 성격이 그렇게 필수불가결하고 긴박한 사항입니까,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의 걱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예산에 간과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힐책을 받아도 그 부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그만큼 시도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도에서 이게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수정예산에 이거를 다뤘겠습니까? 이걸 당초예산에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야단을 맞고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이거는 꼭 좀 선정이 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이라는 거는 장기판에 두는 선수가 되지 말고 옆에서 훈수 두는 훈수꾼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양쪽을 잘 보고서 냉정하게 이게 과연 이 말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민들 100명을 붙잡고서 야, 이게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한번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누가 이것을 타당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까? 최고의 학부와 최상위권에 들어있는 병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으로, 긴급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충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홍보유치 실적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전 실적이 없잖아요? 2012년 이후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건 홍보관에 우즈베키스탄 홍보관 역할을 하는 데에 설치 이후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별도로 있고 홍보관을 설치한 이후 실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부담액이 70% 해 주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관을 설치하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무집기 같은 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홍보비 이런 것 중에서만 저희들이 도비로 70% 7 대 3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다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운영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은…

경기도하고 또 어디예요? 어디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아니 하는 도가 어디…

충남과 경남만 안 하고 전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개,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이 제일 열악한 데가 충북입니다, 재원이 제일 열악하고. 경기도, 서울 부잣집 따라 가려고 왜 충북이 거기 같이 따라합니까, 왜. 그것도…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게…

이거는…

그리고 자료 아까 요구하신 거요. 이분들 분명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날짜, 출국날짜, 여권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증빙서류 갖춰서 한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한 가지만 더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복지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면 보호하고 소외된 계층의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적 복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있는 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를 지역의 큰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거로 보시면은 그거를 꼭 있는 자라서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좀 해 주시는 쪽으로 생산적 복지라고 보시면…

그렇게 도와주시려면은 대기업들 청주에 있는 공장 하이닉스, 엘지화학 생활건강 대기업이죠. 화장품 그런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효과 100% 200% 납니다, 국위선양도 더 되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0 세웠다가 추경에도 못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5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장께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누리과정이 상위 30%에 대한 거는 해당이 안 됐었던 거가 이번 연말에 국회 통과가 되면서 전체 누리과정, 전 보육이 무상보육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서는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의장단협의회라든지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이 부분을 7 대 3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일원화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100%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5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삭감하고 안 될 경우는 서로 양해 하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준다, 그런데 추경에서 500이라고 하는, 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새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국회나 이런 것이 모양이 이렇게 안 됐으면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이 한 번에 안 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추경에 500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어린이나 그런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나름의 여건에서 국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렇게 이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맘들의 출산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은 경쟁률이 많아 가지고 대기번호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자기한테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하지만 다른 곳에다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바로 그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문의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이런 워킹맘을 싫어한답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좀 늦으면 전화해서 조금만 더 아이를 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자기네들이 일사분란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서 워킹맘은 불편한 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유치원생을 뽑는데 그런 엄마들 제외하고 집에 있는 엄마들, 언제든지 불러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면 본 목적이 잘못됐다란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례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감사권도 우리 도에 있나요? 분명히 있죠?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아, 그러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본 목적에 맞게끔 유치원들에게 그러한 맞벌이부부를 반드시 몇%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하여튼 현재 시간연장형도 있고 주말만 더 받는 그런 어린이시설도 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 특히 여성들, 워킹맘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시간연장하는 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데 이게 그 유치원에서 순번에서 워킹맘은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아이들 퍼센티지 중에서 50%가 됐든 30%는 반드시 감사에 워킹맘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소외되지 않게. 본목적이 일하는 여성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되면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연장하는 경우도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만, 나는 저기를 보내고 싶은데 거기서 입학을 수락을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반드시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워킹맘을 몇 프로를 넣어라.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서 전화왔을 때 바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데,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건 서울시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그 사람들로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는 반드시 엄마의 재직증명서가 비치돼야 한다는 증명서를 넣어야지만 이 본 목적에 맞다는 얘깁니다. 시간연장하고 종일반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워킹맘을 몇 프로 이상을 원생을 배정을 시키라는 그 의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사실 맞벌이부부를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만약에 지도감독해서 우리 눈에 안 띄고 위원님께 얘기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면 철저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귀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후약방문식의 행정보다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일단 어린이집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이, 내가 안 가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몇% 정도는 워킹맘으로 하라는 그런 제재조건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는 이런 목적에 맞게끔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빠졌던 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성이 강해서 항상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점증적으로 증액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거의 많은 우리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대부분이 경직성예산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낭비성, 은닉성, 또는 편파적인 그런 퍼주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돼서 한 가지 말씀을 곁들입니다. 다른 국보다도 이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정말로 이것은 이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이것이 표방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못해서, 아니면 곁다리로 이렇게… 물론 추경을 제가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꼭 넣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오송화장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집행부 질문에서도 질문에 들어갔습니다만 더 시급한,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질문시간상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려돼서 한 가지 곁들이겠습니다. 200억에서 50억 늘어서 250억, 거기다가 금회 추경에 19억 얼마. 하, 늘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있는 이런 예산도 지금 약 270억이 되는데 총장님, 그 외에 다른 실국에서 보조적인 행사에… 보조적인 건 아닙니다만 다른 실국에 실·과 지원사업이 기획관리실, 농정국, 문화관광환경,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 6,8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다른 실·과에 또 경제통상국에서 얼마, 문화관광국에서 또 해 갖고 3억 5,000, 당초 조직위원회 말고 다른 실·과에서만 약 7억 8,300이 또 당초와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무총장님. 그렇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의료 수준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충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입지조건이 외국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이 비행기가 직접 근거리에 있는, 공항에서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또 유리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입지조건에서 나쁘고 또 의료기술 수준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도의 모양이 제천이나 저 위쪽은 원주 쪽으로 빠져버리고, 남부권은 대전으로 빠지고, 청주시민 가지고 의료수준, 기계, 기술 이런 것을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의사들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조금 상태가 큰 수술로 이어지면 거의 서울로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병원들도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내나 경기도 쪽에서도 화상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각각 특성화돼 있죠. 그런데 그런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당시에 보건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커가고 커져 가니까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도 10명, 7명 이런 것으로 목적이… 뭐 시작이라고도 하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내세울 만한 의료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 특별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 비해서 사실상 의료시설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열악하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베트남, 중국, 이런 동남아 시장하고 러시아, 브리아트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외설명이나 초청 팸투어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지에 거점인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히 느껴져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유치 환자가 들어오면 물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징구하지만, 이분들이 도내에 있는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 육거리시장, 또 관광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도는 열악하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열어만 놓으면 오게 돼 있는 지역이 인천이나 경기도, 공항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활성화돼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미국이나 선진국 이상으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고 일반적인, 여기도 보니까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좀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니, 됐어요.

좀 할게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우리 도가 왜 이게 지금 그러냐 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항주 쪽이 우리 직항 쪽도 중국 쪽은 여기서, 항주는 그렇게 해 가지고 꼭 교통 접근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하고 척추하고 고혈압 쪽이 지금 그쪽이 약이 안 좋아 갖고 약발이 안 듣는데, 여기 와서 그 치료가 호전이 되고 좋아져 가지고 그게 상당히 지금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꼭 경기도나 서울·인천 쪽만이 아니어도, 또 우리 도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심장수술하지 못하고 있고 큰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 이식수술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병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옮겨가 버리죠.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쪽에 현재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걸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특별활동비를 얼마받을 거고 또 특별활동 뭐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하고요. 여기 부모모니터링단에서도 직접 어린이집 방문해 가지고 급식이라든가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그런 거를 제삼자적 입장에서 한번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애를 키워봤죠. 보편적으로 0세, 2세는 이런 애들은 외부 손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도 외부에서 오는 것 싫어하고 산란율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가더라도 발 뒷꿈치를 들고 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특히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학부모가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련한 급·간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들여다가 또 관여를 시키기 위해 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아무리 국비가 이뤄져 있다 하더라도 이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피해가 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육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원장이나 교사들은 일정교육을 받아서 대학에서 일정기간을 이수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런 외부사람들이 자꾸 접근하게 되면 급식이나 간식이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에 관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0∼2세 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모니터링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항시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지도 점검해서 좀 지적을 받았다든가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가 또 기타 등등 사유로 좀 회자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시·군청이나 도청에서 이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미 지침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우선, 장애자 우선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우선 우선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류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안 하고는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학부모모니터링제도보다도 몰라서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또 시·군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해야지 외부사람 자꾸 비전문가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에 그래서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전문가는 포함하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 충주의료원 기숙사 사업비가 들어와 있죠, 지금? 도비 미반영분 19억 5,000만 원 중에서 6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럼 기존에 13억 원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9억 5,000인데 이거는 교부 받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 중에서는 차질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됐죠?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후보지만 있고요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요. 당초계획은 의료원 뒤쪽 기숙사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쪽이 좀 비좁은 것 같아서 다른 데에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니까 계획은 5월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만 다 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부지도 선정하고 가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지마는 사업 추진이 이게 전도됐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계획이 확정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만 도비만 먼저 다 주면 이게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회 추경에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고 지방비 지금 확보된 상태 그것만 가지고도 올해 다 한다 이거죠. 13억 원하고 19억 5,000 국비 받으면은 올해 보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회 추경에 올린 6억 5,000만 원은 연말에 추경이나 이때 확보해 주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6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도 말까지 건물 같은 건 완공하는 거로 하고 시설 내부는 내년도쯤에 하는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5,000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1회 추경에 안 세워도 사업 추진에 전혀 하자가 없다 제 판단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세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걸 미리 줘야 가지고 있는 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의료원에서? 나중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업 추진하는데 나중에 줘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은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는 거로다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비는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지금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되고 부지도 확정이 안 됐고 설계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도비 13억 들어가 있고 19억 5,000은 국비로 교부받으면 되는 거고,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데 이 잔여액을 6억 5,000 지금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 없어도 계속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미리 줘서 거기다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국비지원 관련규정을 보면 그 자치단체 매칭 국비 우선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칭사업에 따라서 지방비를 미확보 시에는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규정이 패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만이…

금년도에 확보해 준다고 후반기에.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1회 추경에 말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다 지금 주면 사장시켜 놓는 거라고, 18개월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93쪽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괴산은 센터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괴산군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전국에서도 3∼4위 가는 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왜 그런 센터가 설치가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당초에 증평하고 괴산이 신규 신청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괴산은 신규 선정공모를 하지 않고 증평만 신규 선정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괴산은 금방 방금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선정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하겠습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의지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괴산의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관심을 촉구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보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쪽에는 사업이 없어요. 시행되는 데가 미실시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건지? 똑같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기존에 제천, 청원은 있었고요. 5개소 신설된 건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안 된 자치단체는 공모를 안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탈락한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덜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신보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자꾸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독려를 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의 부기관단체장들한테도 특별히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홀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관심 갖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건립 도비전입금 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7억 3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분야,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예비비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통합 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과, 국고 과지원금 반납, 그리고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계상을 위하여 2억 6,278만 원을 감한 1,6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통합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예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전문인재양성 산학협력체제 구축 출연금으로 오송산학융합지구캠퍼스 건립 대학부담금 6억 8,600만 원, 국고 과지원금 반납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678만 원을 증액한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시스템 개선과 원활한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과지원금 반납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97억 300만 2,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6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236쪽 통합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계상 사유와 산출내역, 238쪽 국고 과지원금 반납비 계상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총장님, 설명자료 238쪽에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중에 2012년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사 받으셨죠?

예.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됐는데, 감사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요약을 하면,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되면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학생수, 재학생수가 거기 지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학생수가 많으면 조금 돈을 더 지원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일자를 기준해서 재학생 통계를 보고하는데, 저희 대학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두 달 더 좀 유예를 해 주면 그때 내겠다, 그래 한 학기만 유예해 주면 그때 돈을 다 해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3개월씩, 한 학기니까 5·6 대략 말, 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면서 얘들을 유예를 해 줬는데 얘들이 그걸 못하고 그냥 안 오는 경우, 그게 착오가… 결국 추가 인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해 보니까 이것이 추가적인 인원으로 계상돼서 돈이 더 나왔다. 그것이 3년간 계산해 보니까 1억 8,400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아까 최미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전에 다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럼 금년이나 작년에 쓰고 남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서 우리가 반납하면 되지 않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하라 이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그 사례를 든 학생이 제일 많았나 보죠? 2010년도에는 1억 7,000, 그죠? ’09년, ’10년… 3년 중에서 2010년도에 그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게 얘기를 하면 몇 명 이상 학교, 요게 1,000명 단위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선에 걸려 가지고 그게 그냥 확 저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산학단장께서 간단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처럼 딱 몇 명에 얼마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면 학교로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물론 학생들 개개인의 그런 가정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넋 놓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로서는 굉장한 손실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1억 8,400은 국고를 받아서 그동안 학생 취업역량 강화사업, 교수역량 강화사업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다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다 나와서 그런 것은 계획 때부터 심사를 받고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됐는데, 어쨌든 최초 돈을 받았을 때 더 받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도립대학에 투자됐던 돈인데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아 투자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반납을 해라,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거기 후속조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장님, 아니 받은 거에 대한,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과지급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겠는데, 이러한 국고에서 보조한 이런 지원금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그러한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4월 1일자로 일단 등록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제적처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