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쪽, 그다음에 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복지증진을 위한 급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급할 때마다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줘야 될 금액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가지고 언제나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금액이라든지 나눌 때 앞으로 협상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서로의 갈등이 없이 무난하게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2014년도에는 절대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을 할 때 부탁드리고요.

무상급식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줘야 될 겁니다. 줘야 될 것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준다는 것, 결국은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잘 협상해 가지고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박람회가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 뒤에, 사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회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를 제천에서 하는데, 거기에 제천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제천한방엑스포 박람회를 한 뒤에 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는데 15억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4억 출연해야 되고 제천시에서 6억,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에서는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했겠죠. 중앙정부에다 신청해 갖고 확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말 도내에 우리가 평생학습이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는지 그것도 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부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개막식, 세미나 포럼 죽 있는데 제천시에서 다 계획은 하겠죠, 실제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이 박람회 뒤에 우리가 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을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이뤄져 가지고 정말 우리 도내가 평생학습 활성화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쪽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되나요? 그렇죠? ‘치매·중풍 없는 충북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이 하나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치매·중풍 없는,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각 지역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각 보험회사들이 뭐 시간마다 홍보를 하잖아요. 몇 분 몇 초씩 해 가지고 보험회사별로 경쟁을 하다시피 치매·중풍에 대해 가지고는 가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그만치 홍보가 돼 있는데, 치매·중풍이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서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늦어도 또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네, 치매와 중풍은 예방에 중점으로 홍보를 해야지 걸리고 나면 힘듭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원상태로 간다는 건 정말 기적 아니고는 몇 사람 보기 힘든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 걱정 없는, 치매와 중풍에 대해 가지고 걱정 없는 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인데, 바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율이 전체적으로 봉안당이나 화장시설, 자연장지는 70% 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장로 개보수는 50%를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영동에 종합화장시설타운은 국비가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군비가 82%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18%가 국비고 나머지 82%가 시·군비라 그러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혐오시설로 보고 아직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영동군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느냐고.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어저께 전체 한 동네에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반대쪽에서 군청에 와서 데모를 했어요.

어제 하고 지금 내가 한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도의원님은 뭐하느냐, 들어오라, 지금 반대쪽에서. 그래 사실 저도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찬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말 거기 들어가는 동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성 쪽에만 하고 반대 쪽에서는 확신이 안 드니까 한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소를 과장님 말씀처럼 몇 번 옮겼는데 지금 이거 만일에 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걸 파악 잘 해 주시고요.

아이, 국비가 그래 18%가 뭐예요! 어떻게 시·군에서 한다고 군수가, 제일 영동군이면 말이요, 내가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영동군이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라에서 권장사업인데 18%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가 내려가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18%, 82%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말이야 권장사업으로 70%, 30%는 최소한도로 해 준다고 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 잘 살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업인데, 살펴 가지고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쪽, 그다음에 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복지증진을 위한 급식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급할 때마다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줘야 될 금액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가지고 언제나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금액이라든지 나눌 때 앞으로 협상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서로의 갈등이 없이 무난하게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2014년도에는 절대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을 할 때 부탁드리고요. 무상급식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줘야 될 겁니다.

줘야 될 것을 갖다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언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준다는 것, 결국은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잘 협상해 가지고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박람회가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그 뒤에, 사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회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를 제천에서 하는데, 거기에 제천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제천한방엑스포 박람회를 한 뒤에 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는데 15억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4억 출연해야 되고 제천시에서 6억,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에서는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했겠죠. 중앙정부에다 신청해 갖고 확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말 도내에 우리가 평생학습이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는지 그것도 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부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개막식, 세미나 포럼 죽 있는데 제천시에서 다 계획은 하겠죠, 실제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이 박람회 뒤에 우리가 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을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이뤄져 가지고 정말 우리 도내가 평생학습 활성화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쪽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되나요? 그렇죠? ‘치매·중풍 없는 충북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이 하나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치매·중풍 없는,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각 지역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각 보험회사들이 뭐 시간마다 홍보를 하잖아요. 몇 분 몇 초씩 해 가지고 보험회사별로 경쟁을 하다시피 치매·중풍에 대해 가지고는 가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그만치 홍보가 돼 있는데, 치매·중풍이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서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늦어도 또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네, 치매와 중풍은 예방에 중점으로 홍보를 해야지 걸리고 나면 힘듭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원상태로 간다는 건 정말 기적 아니고는 몇 사람 보기 힘든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 걱정 없는, 치매와 중풍에 대해 가지고 걱정 없는 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인데, 바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율이 전체적으로 봉안당이나 화장시설, 자연장지는 70% 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장로 개보수는 50%를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영동에 종합화장시설타운은 국비가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군비가 82%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18%가 국비고 나머지 82%가 시·군비라 그러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혐오시설로 보고 아직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영동군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느냐고.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어저께 전체 한 동네에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반대쪽에서 군청에 와서 데모를 했어요.

어제 하고 지금 내가 한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도의원님은 뭐하느냐, 들어오라, 지금 반대쪽에서. 그래 사실 저도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찬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말 거기 들어가는 동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성 쪽에만 하고 반대 쪽에서는 확신이 안 드니까 한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소를 과장님 말씀처럼 몇 번 옮겼는데 지금 이거 만일에 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걸 파악 잘 해 주시고요.

아이, 국비가 그래 18%가 뭐예요! 어떻게 시·군에서 한다고 군수가, 제일 영동군이면 말이요, 내가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영동군이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라에서 권장사업인데 18%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가 내려가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18%, 82%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말이야 권장사업으로 70%, 30%는 최소한도로 해 준다고 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 잘 살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업인데, 살펴 가지고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