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산장비를 구입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 기술원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8대면 충분한가요?

지금 있는 게 8대인가요, 그럼요? 그러면 원래는 11대가 필요한데 3대는 쓸만하니까 8대만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민간전문들이 지금 쓰는 사무실에 대해서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들어가는 전산소모품은 그쪽에서 지출하나요? 아, 그러면 그 지원기획과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용품이나 집기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까지도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소모품도 지급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과장님은 그 규정 좀 저희한테 하나 보내 주시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로 가는 사업인가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사유야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명이 잘못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이나 팀장한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오늘날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 봐서 높으신 분들은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담당자는 이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하는 게 귀찮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지사나 아니면 의장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주무관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서 전화만 계속 오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실제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꼭 필요하면 이게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삭감되면 끝이고, 올리면 다시 국장님이 말해서 세워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안 세워줘야지 아마 우리 과장이나 팀장님이 좋아할 거 같은데, 그렇죠? 글쎄 국장님, 제가 여기 산업경제에 지금 3년차 있는데 거의 우리 통상국은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추경에 올렸다가 또 안 되면 그게 끝이야. 예산확보는 여기 굉장히 부족한 국이 경제통상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나 팀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0쪽 봐 주시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RO산업 발전인데 이 심포지엄을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할까 싶어요.

보니까 추진방법도 도내 대학이나 단체 등 민간이 주관하고 도는 행사를 지원한다는데, 이것도 하기 싫은데 지사님이나 부지사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자료 봐서는. 이것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나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에서 행사 지원만 하고 주관을 대학이나 단체에 맡겨도 충분히 이 심포지엄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럼 1, 2회도 했는데 본예산에 산정을 해야지 이거를 추경에, 느닷없이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건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4분기나 4/4분기에 사업 시행할 거는 추경에 올리는 게 기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올렸어야지, 3/4분기에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 작년에 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산정한 건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들도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결과보고서를 주십시오.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53쪽에 보면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홍보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오송 화장품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국제통상과장이나 주무 팀장한테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위원들이.

이것도 하기 싫은데, 보니까 지사도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중에 이 홍보 설명회를 중국에 가서 이게 특별히 나아질 효과가 있나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 이게 네 개 지역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돼 있나요, 지금이요?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쪽 중국의 북경을 비롯한 네 개 지역에 가서 누구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쪽 바이어나 여행사 대표들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홍보사절단에 보면은 지사께서도 직접 가시는 거로 돼 있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서도 주무과장께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과연 할 의지가 있느냐 의심이 됩니다. 하여간 국장님 상당히 저희들이 3년차 경제통상국의 예산심의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