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농업기술원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자료 하실 거예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먼저 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이게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현장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담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걸랑요. 지금 모든 사업들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와 관련돼서 병충해가 어쨌든 예찰서부터 방제까지 기술원으로 일원화된 거는, 센터에서 하게 된 것은 잘된 일이 아닌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긴급방제약품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긴급방제약품이 농가에 지급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때에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공급되는 과정 중에서 상당부분 아마 지역 이장님들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번에 새로 이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느니 만큼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 자료를 작년도인가 받았을 때 아마 3㎾짜리 농가주택에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태양발전시설이 연간 한 120, 130만 원의 전기생산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3㎾면 연간 한 120, 130만 원 정도의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실지 경로당은 1년에 쓰는 계절이 얼마 안 되걸랑요, 약 한 4, 5개월.

또 여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시골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실지 경로당에서 아마 120, 130만 원 연간 전기세를 내고 있는 데는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남은 전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이 시설 계속 늘려가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전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데 경로당에서 연간 한 절반 정도, 농가에서 쓰는 전기료의 절반 정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70만 원 정도, 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연간 생산되는 전기료의 절반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을 충청북도에서 해 줘서 한전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서 전기는 많이 생산하는데 결국에는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버리걸랑요. 이거 개선책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걸랑요. 우리 기존 농가들이 보통 전기를 태양광 설치해서 많이 쓰는 농가들도 월 10만 원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 경로당에서 전기료가 아까워서 덜 쓰는 거는 크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 태양광을 경로당에 설치해 줌으로써 실지 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지 못하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걸랑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간 생산량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 한 이삼십만 원 정도 이 태양광이 3㎾가 생산한다고 칠 때에 실지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료는 많아야 70만 원 이내, 아주 많이 잡았을 때, 적게 잡으면 아마 3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한전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걸랑요.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작년도에 그거 1년 생산 전기료 요구했을 때 미래산업과에서 130만 원 정도로 내가 자료를 보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렇게 파악, 원래 한 1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생산이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농가가 태양광 이걸 설치할 때, 3㎾짜리 설치할 때에 적어도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쓰는 농가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이 태양광 산업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농가가 좀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맞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겠지마는 1년에 얼마 쓰지도, 절반밖에 쓰지 않는 경로당에다가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로당을 도와주기보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전을 도와주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린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2개소에 3억 2,000 사업비 섰네요. 그렇죠? 이 그린빌리지로 조성된 마을이 충청북도에 몇 개소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사업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홈쇼핑 해서 지속적으로 뒤의 매출액 관리 좀 해 봤습니까? 그거 작년도에 홈쇼핑에 올렸던 업체들 그 이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신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 파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하고, 우리 급식비와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보니까 5 대 5걸랑요.

그렇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모든 사업들이 거의 시·군 매칭사업 올라오는 것들이 7 대 3 약하게는 2 대 8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5 대 5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예시보다는 이건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죠.

그렇죠? 이 사업이 전체 시·군이 아니고 우리 청주시하고만 5 대 5 사업을 한다고 하는, 아주 저는 특별히 본 거예요. 5 대 5 사업 한 게 없걸랑, 거의가 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만 5 대 5 한 이유는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