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해서 보충적으로도 말씀드리고요. 김종필 위원이 올바르게 지적을 하신 거죠.

예산의 기준과 계획과 원칙에서 몇 개 예산들이 좀 어긋나는 게 편성된 게 보이니까요. 답변을 또 하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중산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민원의 내용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을 명확히 안 해서 마치 민원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떼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어도 도에서는 확인하고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특히 도로예산이나 계속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할 것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공문으로 예산파트에다가 시행도 했는데 지금 계속비 사업을 해도 지금 여기서 문제가 지적된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해서 위험정도, 교통량, 수요량 파악돼서 순위 죽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돼 있으면 좀 일괄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로예산 뿐만 아니라 애로점도 있겠죠.

이 자체를 스스로 발굴해서 사업으로 조사올린 게 아니고 민원도 있겠고 지역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겠고 복잡한 문제는 좀 있겠지만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야버스운행 손실보상금에 관해서요,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사업마다 교부금이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 총액을 파악할 때만 내려오는 거고 실제 분권교부세는 특정사업에 딸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원처럼 도지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도비로 100%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추경예산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이 투자, 작년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왜 도비로 했냐는 거죠. 아니, 예측을 하든 안 하든 10원이 나오든 간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측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판단을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이 예측이 됐으니까 검토가 됐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포함시켜서, 손실보상금에 총액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맞는데 왜 굳이 작년에는 도비로 했다가 바꿨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분권교부세는 그냥 일반재원처럼 그냥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꼬리가 붙은 예산이 아니라서.

남은 돈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8페이지에 추가지원 2차 있죠? 본예산 심사하면서 1차하고 2차하고 좀 개념이 모호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볼게요. 여기는 2차만 올라왔는데 2차 사업으로 추가지원, 1차 사업하고 다른 게 뭐죠?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라고 되어 있는 사업 있죠? 대당 3만 원씩입니다, 월. 이 3만원이 어떤 비용이죠, 산출근거가?

무슨 장비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장비 설치비는 5만 원이라고 나와있고요, 운영비는 3만 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본예산서 사업설명자료 혹시나 도입 지원 1차 된 거 확인되나요? 거기 624대에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월 3만 원. 사업기간이 2013년도입니다.

이거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요. 문제는 충주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주가 택시 도입 지원 1차 사업에 450대가 3만 원씩 비용을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지원 2차 사업에는 충주가 없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운영비 지원이 또 충주가 394대가 들어왔어요. (…) 그러면 확인됐나요? 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차사업에 충주가 450대에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도사업이죠? 추가지원 별도사업에 2차사업이라고 있죠.

여기는 충주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운영비에 충주 394대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450 더하기 394대가 총대수인데 당초예산에 450대밖에 예산이 안 섰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충주에 운영비 지원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사업이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추경이 붙어야죠, 분리시켜야죠. 추가지원 2차사업에 지금 추경이 기정에다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붙이는데 이 사업에다가 붙여야지 왜 이 사업에다가 붙입니까? 추가지원에 붙입니까?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 추경 한 게 예산상 안 맞다는 거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1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데 이게 추경에 넘어가면서 2차사업으로 갖다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충주는 운영비고요. 그렇죠? 월 3만 원씩.

그다음에 청원이 장비 설치비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중복이 돼 갖고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요.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참,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참 모호하네요. 함께하는 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수정예산이면 급격한 변경사유나 내시가 변경되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수정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온 사유와 자체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15개 마을인데요.

그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발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는데, 그 사유가 궁금하니까, 똑부러지게.

이게 갑자기 회의에서 나와 갖고 수정예산안에… 그런 사업이라면 수정예산에 그 정도 내용이라면 수두룩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해가 갔습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먼저 기획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혹시 13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13일 날 함께하는 충북운동 발대식인가 뭐 있죠?

우리 예결위 하는 날. 그 사업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고 진행하면 좋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운동 차원에서 도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뭔가 성과도 내고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몇 개 만들어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저도 시가 지역구라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용적으로 쓰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도 하고, 충주시에도 조례 있습니다. 충주시에도 청주시와 내용은 좀 다른데 동일하게 있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관리주체가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시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건 시비나 하면 되는데 도에서 적어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들, 특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비나 도에서 가는 거나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도 있지만 자체 재원이 아니고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순위가 올라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안 하면 안 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애로점이 있는 거고, 충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치단체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니까 도에서 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얘기했던 대로 바이오페스티벌행사 개최 있죠? 진흥재단에 50% 비용을 출연하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재단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운영했었죠? 작년에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죠?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특히나 도비 지원이 없어 갖고 행사가 축소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에야 진흥재단에서 다 했지만 이게 바이오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페스티벌 내에 행사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12회까지 된 데도 있고 10회도 있고 쭉 해 왔던 행사들을 또 이 행사를 위탁하는 주관 단체가 다르고 행사기간이 다르고 바이오라고 하는 공통점 말고는 그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페스티벌로 묶어서 재단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심포지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 또 테크노파크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작년에는 재단 비용으로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도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의약바이오 실용화사업이나, 그러니까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이나 사업 주관부서는 테크노파크 아닙니까?

법인, 그렇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재원만 그냥 이렇게 갖다가 복잡성이 있지 않느냐, 출연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정산받고 지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그런데 이게 그냥 거쳤다만 가는 거잖아요. 도비가 없었을 때는 재단의 기금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페스티벌로 묶어놨지만 별도의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사업은 테크노파크에다가 직접 출연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돌아간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홍보행사 5월 달인데 어디서 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니까 이 홍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초청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다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산업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주안이 됐는지 아니면 뷰티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또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뷰티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인지.

두 가지 목적인데 제가 볼 때는 엑스포 홍보 자체가 자체적으로 체계있고 계획있게 하는 속에서 홍보 행사가 이것만 추경에 배치된 게 아니고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지원사업의 성격이 더 크다라고 보여져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홍보계획 속에서 배치가 된 게 아니고 이것만 여성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만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뷰티박람회 발굴해서 나온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주안점을 두겠지만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사 시 또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하셔서 어떤 실무적 오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갖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급식비를, 홍보하는데 밥이나 한끼 줄 필요성은 있어 갖고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2박 3일 하다 보니까 5,000원까지도 나오고 무슨 칼국수 먹습니까, 호텔에서?

이게 1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1식이 돼서 만찬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더 분명해진 게 뷰티박람회 지원 사업에서 연수원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좀 모아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더 분명해졌고, 분명해졌는데 급식비로 급량비로 좀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나가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내에서의 조정 가능한 거니까 해 주시고, 문제는 더욱더 문제는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 행사인데요. 홍보할 컨텐츠가 없습니다.

지금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해진 게 뭐 있습니까, 엑스포에서? 지금 방금 받아 갖고 뭐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왔나요?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걸 겁니다. 그 홍보행사라고 그러지만 홍보할 거리가 없죠, 사실.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고 단순히 산업엑스포 홍보행사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마 뷰티박람회나 또 어떤 충북의 이런 거나 더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말씀드렸던 것들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작년 7월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로 오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내에 다수의 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가던 것을, 의용소방대가.

격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선진지 견학이 안 올라왔었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어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332명 2,600만 원 정도 해서 이미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격년에 한 번씩 가기로 한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인원 늘고 한 사유가 뭔지 이게 또 얘기가 의용소방대원에 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격려도 하고 모범대원에 관해서 포상적 성격의 보상금 내지 연수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하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필요한 연수나 교육을 넘어서는 과도한 격려성, 요구를 해서 들어주는,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단순 숫자로 비교할 대상은 좀 아닌데, 연수도 가시잖아요?

소방공무원도 그렇죠? 25명 계획돼 있고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방공무원들이 연수도 받고 더 선진의 소방행정과 어떤 구조시스템을 보고 배우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25명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은 갑자기 42명으로 늘었고 그전에 갔을 때 격년제로 갔던 것이 계속 가는 걸로 바뀌었고, 2012년도에는 25명 갔네요. 25명 갔는데 예산도 3,300만 원이었는데 6,300으로 인원도 늘고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사유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본부장님의 의지가 높았네요. 이분들에 있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그 정도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이게 계획이 없이 갑자기 과도해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다른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공직적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도도 비교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재정여건과 형평성과 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범위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사기진작하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정도는 좀 이렇게 정해 놓고 좀 협의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소방본부 통합홈페이지 구축 있죠, 85페이지에 3,000만 원이요. 대개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전문적인 거라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고 사용 내용에서 명확히 보이는데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1,000만 원, 이게 뭔지 이 정도 가격이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기술 준수가 1,000만 원 이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홈페이지 만드는데 또 다른 부서나 일반 만드는 거 봐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냥 1,500, 1,000 이렇게 통으로 갖다가 나가서 지금 산출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6월 달하고 8월 달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구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된 게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씩 해서 2013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하면 대부분 계약상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치 안 돼서 한 500만 원 이내겠지만 구축이 되면 반드시 감처리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보면 이게 뭐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유지보수가 계속 살아있는 소방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확인한 게 있어 갖고 당연히 책정된 유지보수비가 그것은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얼마 안 되지마는 또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