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됐다거나 아니면은 투융자심사에 해당이 되는데 거치지 못한 사항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시죠?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선행하게 돼 있는 어떤 규칙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이번에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추경에 1억 7,200만 원을 더 확보를 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주 딱 맞췄네요, 금액을. 올해 57억 7,2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지금 시·군비가 2012년까지 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영차고지 건설하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물론 청주시 사업인데 우리가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받아서 신청해서 해 줘야 되는데 34억 2,000만 원 더 받아줘야 된다면서 앞으로 계획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투자가, 총 54억 2,000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하려고 청주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2014년 이후에는 청주시에서 34억 2,000만 원을 시비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수고하셨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주요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있는 문화대로 보수공사 충주시 건, 이거 어떻게 돼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역구사업인데… 아니 그런데 이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의원사업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사가 시·군 순방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수령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지사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풀사업비. 거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예산에다가 물론 지사께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의 건의사업이 지사를 통해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풀사업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많지 않으면은 그것은 적정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풀사업비 어차피 의회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정식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도로관리소장님한테, 40페이지에 지방도포장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거, 이번에 겨울 나면서 요즘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도로보수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관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연간 아무리 지방도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잘하셔도 결국은 재해가 있을 때 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떤 제설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수가 지고 나서의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도의 도로관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질타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내에 포장 지방도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비포장 지방도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해빙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비포장 지방도에서 낙석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도 좀 해 주시고 올 겨울에 파여진 도로공사 같은 것을 빨리 좀 시행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