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 부패방지토론회요. 좀 종래의 관행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방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새롭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토론회 하는 거야 할 수 있으나 이게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와 경실련에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취지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부패방지토론회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몇 회씩 있는데 그 토론회를 해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예산이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기대가 생길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주제발표 토론자가 10명이나 돼요.

이것 사실 이렇게 보면 공청회 수준인데 이 토론회에 이렇게 패널이 많으면 사실 상당히 토론이 어렵거든요. 공청회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렇다면은 공청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보든가 또 이렇게 명수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이론적인,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사례발표 있잖아요. 우수사례라든가 사례발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정확하게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어떠한 이 부패방지 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좀 창조적인 어떠한 토론회가 된다든가 아무튼 이 방식에 있어서는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주제발표자, 토론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좀 사례발표 중심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례적으로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청렴학습시스템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방식인데 포털 접속하자마자 팝업으로 뜨고 문제풀이가 선행되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실 강제성이랄까요? 타율적인 시스템인데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또는 불편해 한다든가 이런 반응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청렴도 그거는 해 보시되 공무원들의 반응을 잘 살피시면서 이게 정말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컴퓨터는 속도잖아요, 속도. 우리가 클릭했을 때 1, 2초라도 늦게 나오면 굉장한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른 것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거 문제 풀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본다든가 또는 일부분, 전 부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일부분만 먼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든가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직원들의 반응과 의견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한 가지, 이 청렴학급시스템을 일정기간 시범사업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전 부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선 해 본다라든가 이러할 때에도 예산이 똑같이 듭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혹시 국제행사 때문에 오는 외국인들, 또 귀빈들 생각해서 특별히 좀 기존 다른 식자재하고 달리 고급화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건 알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식당 운영을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직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용역 줄 때와 직영할 때의 수지타산과 또 음식의 질이라든가 또 사용자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식당 음식도 운영비 지출규모가 용역 줄 때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튼 식당 운영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여러 면에서.

통합 1주년 기념 주민화합한마당 행사요.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예산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아주 협소한 관제행사가 안 되도록, 여기 주최가 청원군민협의회하고 청주시민협의회로는 돼 있는데요. 관주도로 되면 그마만큼 참여폭이라든가 또 자율성, 능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축제로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민, 시민협의회를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중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참여제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창조적이면서 축제다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나 참여도 면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슨 행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청주시 행사를 할 때에 각 주민센터별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각 동별로 아예 그렇게 물론 지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구는 상당공원, 흥덕구는 어디 모여 가지고 동별로 다 모여서 총집결지까지 길놀이를 통해서 가더라고요. 우선 이 주민센터별로 동원이 되니까 그마만큼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늘죠. 그게 관이 지원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아래 행정단위인 주민센터부터 그렇게 동원해 내는 게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모여서 길놀이를 통해서 최종집결지로 모이는 그 방식도 참 괜찮던데요. 예컨대 이게 민관 합동행사가 될 바에는 따라서 관에서 예산도 짜고 관에서 지원할 바에는 또 그런 관의 행정체계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음성군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비는 의원사업비죠? 31쪽의… 지금 아무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31쪽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을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드리고요. 34쪽의 의병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일회성 행사인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인데 2억 500만 원이나 들어요, 2억.

그래서 이게 내용이 프로그램이 어떻길래 일회성 행사에 2억 500씩이나 들어가는지 하고 또 주최가 행정안전부인데 국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유인지…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럼 이게 총 예산이 2억 4,500이란 얘기예요, 사실상? 어떤 행사길래 이렇습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규모의 기념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상당히 원합니까, 자신들이 1억 7,000이나 부담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방식이 다른데 또 일회성 행사에 매우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뭐 도나 제천시가 그렇게 손해 볼 일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35쪽, 장 담그기 체험장 설치가 있는데 다른 거는 자율방범초소고 이 장 담그기 체험장 이것도 의원사업비입니까?

예, 의원사업비라고 대답하시는군요. 38쪽, 문장대 건축물 철거인데요. 이 원래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설치자? 예, 경찰용이었지만 충북도에서 처음에 설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40쪽하고 70쪽에 있는데 40쪽은 우리, 태양광이 아니라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게 전기요금이 우리 청사와 관사 전기사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태양광 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진 않죠? 전부 다 한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도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그리고 70쪽, 남부출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원리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 설치한 것은 우리는 공간만 내주고 그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돈을 끌어서 다 설치하고 그 전기를 한전에 팔고 한전으로부터 거의 플러스 해서 받아 가지고 다년간 충당하는 그런 원리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남부출장소에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 돈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텐데 한전으로부터 뭔가 보전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공공기관이고 태양의 땅이니까 상징적으로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월 14만 원인데 이게 시설비가 5,00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14만 원, 5,000만 원 이거 다 되려면은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취지는 그래야 되겠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58쪽의 도민화합대장정, 이게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일환인가봐요?

이제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주최가 어디입니까? 대장정 행사의 주최는 도, 시·군, 단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하는 주최는 어디예요? 1,700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는데 주 참여자가 누구,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참여자를 특정부분에만 또 관이 주도가 돼서 조직하지 말고 다양한 층의 도민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거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천, 단양부터 저 영동까지 다 다니는 건가 보죠? 다니는데 명소 유적지를 다니면서 화합행사도 한다 뭐 이런 겁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음성군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비는 의원사업비죠? 31쪽의… 지금 아무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31쪽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게 총 예산이 2억 4,500이란 얘기예요, 사실상? 어떤 행사길래 이렇습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사업비라고 대답하시는군요. 38쪽, 문장대 건축물 철거인데요. 이 원래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설치자? 예, 경찰용이었지만 충북도에서 처음에 설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돼가서 지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다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세부적인 설명은 과감히 생략을 하시고 빨리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81쪽 봐주시죠. 들어가자마자 충북학 연구사업이 있는데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요.

소문화권 조사연구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중원문화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지역 소문화권의 개념이 가능한가부터 아무튼 그런… 예, 도정 120년사 기초자료 조사와 역대 도지사 구술 채록 및 소장자료 조사가 있는데 그 도정 120년사 편찬을 위한 업무가 시작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도정 120년사를 어떻게 정리 편찬할 건지 아직 계획도 없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없는데 충북학연구소에서 먼저 나가는 거군요, 자처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가는 거네요, 지금 그죠? 예, 함께하는 충북학 포럼과 아카데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카데미는 연구의 영역은 아니고 홍보 전파 이런 차원 같네요.

여기 보면 위촉 및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가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위촉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의 기능 차이는 뭐고 인건비가 위촉과 비상임 각각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자가 한 명 상임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명 외의 위촉과 비상임연구위원을 지금 둔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능과 각각 인건비가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죠. 예, 그러면 여기 문화팀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계시죠, 과장님. 두 인력 중에 어느 부분이 충북학 연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상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이 문광부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평가가 좋으니까 한 개소에 자그마치 2억씩이나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짠 건데요. 이게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보조사업인데 전통시장의 시설이라든가 예컨대 쿠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2억씩이나 들일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옥천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평이 좋은 건지, 어떻습니까? 그 기대효과가 높다고 봅니까? 예, 알았습니다. 89쪽, 청풍명월예술제 문제는 개막행사였거든요.

개막행사가 과다 계상됐다는 판단 속에서 지난 당초예산 짤 때에 상임위에서는 1,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최종은 7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또 다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청풍명월예술제 개막행사에 이렇게 반드시 의회에서 삭감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문화관광환경국의 직원들께서 중요한 분들이 다 와 계신데 지난 당초예산 우리 심사할 때도 다 계셨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끝끝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리고 수용하고 이해하시고 해야지 그 본예산에서 깎였다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추세대로 나가면, 1차 추경에서 깎이면 2차 추경에 또 올린다는 그런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적절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단원의 인건비 관련된 것은 비상임단원 6명 중에 3명이 상임화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뿐이죠?

제가 지난 1월 달 업무보고 시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향악단 단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처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의 대책으로 죽 들었던 것이 지금 연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비상임단원 1,200만 원, 상임단원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의 절대적인 액수를 좀 인상하는 것, 그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연봉제인데 이것을 호봉제 또는 호봉제에 준해서 연봉이 기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 그리고 연주수당이 연주할 때마다 10만 원인데 그것을 통상 1년 한 60회 정도를 하는데 50회 분만 주는 것에 대해서 연주수당의 현실화 이런 것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 없이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 이것은 잘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소홀하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의 절대적 액수의 인상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연봉제의 개선방안뿐만이 아니라 연주수당 부분은 단원들의 희망이 차라리 연주수당을 공연 때마다 10만 원 주는 거보다 50회로 딱 고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1년에 500만 원이죠. 그것을 연봉에 고정수당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왜냐하면 이 연주라는 게 있을 때는 많지만 겨울 1월, 2월 달은 또 매우 적기 때문에 한 달에 한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상당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연주수당을 아예 연봉에 포함시켜서 고정수당으로 하는 거라든가 또 파트별로 연습할 연습공간이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체 합주할 공간은 있으나. 그래서 2층을 파트별 연습실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추가적인 요청도 제가 희망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2차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115쪽, 관광명예기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관광명예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역할을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이 명예기자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다고요? 2009년입니까, ’12년입니다. 예, 알았고요.

뒷쪽에 보면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이 또 있는데 5,000만 원이나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그 옆 117쪽에 보면 또 다 비슷비슷한데 유학생 참여프로그램으로 해서 전국유학생 대표단과 한국관광공사 한유기 초청 팸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대표단이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의 임원들인 거 같고 한국관광공사 한유기 초청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한유기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한국관광공사 한유기 이 사람들이 역시 중국인유학생들이라면 옆에 있는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들하고 역할은 대동소이하겠네요, 그죠?

이 사람들도 중국사람이라면서요.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이 사람들한테 2,6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박람회에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과제를 좀 제대로 부여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가 제대로 될려면 박람회에 좀 일찍, 시작하자마자 일찍 와야 되겠죠. 일찍 와서, 20여 일밖에 안 되는데 일찍 와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등등 그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6쪽인데요. 그 한류관광 명소 조성해서 수암로 일대에 관광지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지원 받아서 시·군비 이렇게 가는 건데 사업 내용이 좀 특별하지는 않아요, 새롭거나.

사업 내용을 정하실 때 특히 거기 현지 사는 주민들 또는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한 건가요? 3억 2,000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참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수암로가 한참 뜬 이후에도 시에서는 이것 해 줄까 저것 해 줄까 하고 또 재정도 투입이 됐는데 거기 가보면 주민들은 딱 하나였어요. “화장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공중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그게 뭐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고 또 한심스럽기도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나 수암로의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구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항공과에서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어디서든 다 깎였어요. 보니까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 3억 2,000 중에 김탁구 전시체험관 지원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라도 그쪽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협의가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그래 내용이나 명분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드라마 한류관광명소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김탁구 전시체험관은 수암로와 연계되어 있는 관광벨트의 하나로서 구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이 3억 2,000 중에 포함되어도 저는 큰 상관없다 보는데, 회계상의 문제만 없다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할 말씀이 있는데요.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마음들이 급하셔 가지고. 제가 관광항공과에는 공항 활주로 연장 대책문제,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는 유해화학물질 최근에 빈발하는 누출현황과 대책문제, 또 수질오염총량제의 대응현황과 향후대책 이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좀 부족하고 아쉽지만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공항 민영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청주공항관리가 낸 개항 무효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가지고 계약해지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도의 방침이 뭔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관심사안인데 이 문제 역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