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오전에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그리고 오후에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사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행정국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필요하신 거 위주로 설명을,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아, 이것은 삭감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 검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 이거는 해당은 관광항공과 소관이 되는 사안이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도 지정축제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도 지정축제 선정을 위한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건의를 하셔서 즉석에서 행정부지사님이 또 지원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1억만 반영을 하고 더 필요한 게 1억 3,0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6월 달 추경에 꼭 확보를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필요 없습니다. 2회에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에 130쪽, 이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가 단양군 영춘면 하리로 있는 걸로 봐서는 화전민 인근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화전민촌을 조성을 했습니다. 산림청예산을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언젠가 한번 이걸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옥 주거형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과거의 화전민촌들의 생활양식하고는 거리가 멀고 현대인지 전근대인지 과거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고.

다음에 132쪽, 이건 환경정책과 소관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가지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 명시이월한 예산 그 관계는 처리하실 부분이고, 내일 지알엠 정문 앞에서 군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현수막 붙여놓은 걸로 봐서는 지난번에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부분 이런 것이 있고, 또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폐기물 영구매립장 조성하는 부분 아마 그걸로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세한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내용은 모르고 그 계획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지난번에 환경보호협회입니까?

회원 신청을 한 지원서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때 1,600명인가 이상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동향파악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최우수 축제가 영동 난계축제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대개 축제가… 예산심사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현안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지숙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등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