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항상 숙박비랑 밥값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컨대 내년에 또 여성단체연합이라든가 이런 회원단체를 다 하면은 수천 명이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1만 원 조금 못 되게 10만 8,500원 정도인데, 내년에 또 유치하면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대회가 유치되면은 언제나 충북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것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이 지금 충북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숙박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머니회 그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참석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는 전국대회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의 정말 혈세를 이렇게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숙박비든 식비를 더군다나 대준다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도내 여성단체들이 이번에 3.8대회를 여연에서 한다는데 얼마 지원하죠? 그런데 지금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의 대회에.

남의 전국에서, 전국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런 거지, 게다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오송인데 저 제천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걸 또 거기, 그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하려면 숙박을 오송에서 하든지.

이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애초에 이거 전국대회를 오송뷰티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350명이라면 결코 많지도 않은 숫자예요, 행사.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 준다는 거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 이게 지금 2012년 전국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이쪽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약 100회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상 학생들이 누구예요?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충분하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하는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에 넣든가 특별활동시간에, 또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폭력예방과 평화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100회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것인지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이 그냥 한두 번 한 걸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항상 행정이 미치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단발적이고 좀 대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이고요. 물론 학교가 지금 폭력예방교육 등등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 이전에 좀 충분한 교육청과의 논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16페이지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 학교가 아니라 78개 학교인데 지금 도내 초등학교의 30%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정대상이 어떤 건지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취약지구에 있는 아동들 학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했는지 그래서 지금 78개 학교를 이미 선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고요.

작년에 제작된 아동 안전지도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제작과정에 대한 학교에 충분한 그런 홍보가 되었는지 학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가 호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잘 처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위원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 내용, 사업 내용에. 사업 목적하고 내용을 좀 제대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해요. 이거 보면 도대체 누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고 지금 얘기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센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 위치가 1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8억이잖아요? 이게 8억인데 총 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이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한 청소년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비라는 거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개가 어디 어디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7개가 생겼다는 거죠? 7개에 대한 사업비가 4억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죠.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와서 미리 보고를 해야죠. 안 그래 놓고 안 하려면 여기 이 책에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쫙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업 할 때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가능하게 미리미리 하세요. 왜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안 하십니까? 미리미리 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승인을 해 주는 거지 이해도 안 되고 이 책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해 못 받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1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항원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자료 보면 지금 도 보건정책과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사 등을 시·군 보건소에서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에이즈 및 성병 관련해서 검사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및 성병과 관련해서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련해서 검사, 아니 그러니까 에이즈나 성병에 관련한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방사업을 여기에서 했던 거예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작년에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예방사업을 하기는 한 거예요? (…) 원장님, 예방사업은 작년까지는 예방사업비가 왔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왔던 겁니까, 안 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예방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진단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진단사업비하고 예방사업비가 다 왔다가 다시 가져간 거예요?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은 예방사업비가 이번에 삭감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아니 저는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까지는 여기에서 검사와 예방을 다 같이 했나보다 그랬는데 검사와 예방 등 에이즈 관련한 사업들은 모두 시·군으로 보냈나보다 그런데 왜 이게 확정내시가 이렇게 늦게 왔을까, 이거는 도 보건정책과에서 늦장을 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으로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됐고 어떤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따로 물어보기로 할게요.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사는 여전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남아 있다 이거지요?

남아 있고 이 부분에서 약 1,000만 원 정도는 시·군으로 예방사업비로 가는 거다, 그거를 가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도 보건정책과가, 저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잘못 돈을 전달하고 다시 삭감하나보다 이런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는데, 그리고 원장님 여기 예산 승인받으러 오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차질 없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에 충북 전 지역의 먹는물 검사를 여기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지금 이제까지 수질검사 기준항목에서 벤조피렌, 잔류농약 이런 신규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지난번에 있던 분석기 갖고 안 돼 갖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쓰던 그 분석기로는 벤조피렌하고 잔류농약은 안 됐다는 거죠? 포름알데히드하고 벤조피렌,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것 등은 전에 갖고 있던 분석기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분석기 가지고 전에 쓰던 거는 사용 안 하고 지금 구입하는 걸로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검사는? 그러면 물을 검사할 때 전에 쓰던 거를 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이 검사기에다 넣어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질의 왜 하느냐 하면 이 한 대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에 쓰던 거는 사용 안 하고 이걸로 다 하고 이거 한 대 갖고 가능한가요?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