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9쪽입니다. 이게 전국대회인데 그리고 기존 당초예산에 보니까 식비, 숙박비 단가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되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만 원, 8만 원 증액된 예산이 자부담했던 것을 갖다가 자부담 없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자부담 내역을 지금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적어도 초기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 없이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하고 예산을 잘 책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1차 추경 바로 올라올 것을 이렇게 예상 못했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 맞는데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단체들은 대부분 얼마가 됐더라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도에 제천하고 어디하고 지정된 데가 있죠? 이미 지정된 곳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는 행사 아닙니까?

뭐 비전 선포하고 공감대 형성한다는데 이거 선포하고 그러면 친화력이 좋아지는가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6,3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비 1,250만 원과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