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7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제공에 한국농어민신문 보내주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에는 302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7,030명에 대해서 한국농어민신문을 주에 2회씩 보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는 302명이 늘어나는 걸 그때 전망을 못하셨나요? 우리 농어민신문을 경영인들한테 이렇게 보내 가지고 어떤 효과 면이 있는 것을 이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조사해 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주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5억 8,000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신문사로 봐서는 상당히 고마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 신문들 이렇게 판매해 주고 하니까 좋은데. 좀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문을 한번 통하든지 아니면 해서 과연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어민신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좀 자문을 받으셔서 필요없다는 사람들은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농민후계자나 기타 경영인들 집에 가보면은 신문이 그냥 띠지도 안 풀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선점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면은 부부 간에 농업경영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질의는 좀 마치고 뒤에 81쪽을 좀 겸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번에 600명을 더 추가해서 1,000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업전문지를 보내주는, 농업전문지는 이건 어떤 신문을 보내주는 것이 전문지라고 합니까? 그럼 이거 농업인, 한국농업인신문하고 쌀전업농신문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쌀전업농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1,00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농업경영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농업인신문, 농업경영인신문도 들어가고 쌀전업농 농업전문지도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는 예산 측면에서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산상 세워서 보내주면 좋겠지마는 본인들한테 좀 질의를 드려서 농업인신문까지도 아니면 우리 농업전문지, 쌀전업농 전문지만 둘 중에 골라서 어느 것 한 가지를 봤으면 좋겠느냐는 질의도 한번 하셔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한 가지만 보내주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같이 못 받는 분들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나누어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우리 현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꿀벌 응애류도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하시게 됐는지… 그래서 이 꿀에 대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환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꽃과 나비, 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는 좀 삭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꿀벌들 또 아니면 자연에 있는 벌들이 많이 이렇게 번식해야지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래서 꿀벌들 같은 것이 거의 이렇게 많다고 해도 결실되는 걸로 보면 한 14%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수분만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나 또 이게 친환경 쪽으로 그냥 자연벌은 거의 한 20%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꽃이 많아야 되고 벌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입장인데 급속도로 우리 꿀벌이라든지 자연 토종벌들이 많이 감소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좀 대량생산이 되게끔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금 안광태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림을 하는데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수종을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밀원을 할 수 있는 또 경관수를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우리 어떤 수종을 택할 적에는 같은 경제림, 경제림 중에서도 꽃이 피고 꿀이 나오는 그런 수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5% 심는다든지 10% 심는다든지 20% 심는다든지 해서 자연과 더불어 꿀벌이나 이런 각종 벌들이 많이 증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과장님?

그래서 백합나무 같은 것도 각 시·군마다 장소마다 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벌의 운반,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 2㎞정도라고, 최대 2㎞정도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2㎞ 넘어 갖다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이쪽 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를 심고 낙엽송을 심고 또 어떤 백합나무를 심고 죽 이렇게, 백합나무는 빼놓더라도, 다른 나무를 심을 적에 거기다 섞어서 이 밀원식물을 좀 심어야 그래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은 일정한 지역에다가 한 군데 심어놓으면은 다른 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지역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경제수종을 좀 바꿔서 계획도 좀 수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인데,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원하고 단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기존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용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겨울에도 그렇게 춥고 해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벌써 전기료도 7.5% 이상 가정용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목재펠릿이 그래도 도내에 전 가구에 많이 확대 보급이 돼야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목재펠릿이 그렇게 인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많이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청원군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자부담을 포함한 16억이라는 많은 예산지원을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는데, 많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개선책이 나와 가지고 이게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펠릿을 이용한 난방시설 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청사 내에도 아마 목재 펠릿으로 난방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어느 분들이라도 오시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간편하게 잘 사용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게 이런 난방시스템이 된다.’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설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각 시·군단위로도 어떤 시설하우스에 보급계획을 해 가지고 목재펠릿을 하는데 이게 석유로 쓰는 것보다, 또 연탄을 쓰는 것보다, 전기로 쓰는 것보다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각 농가들이나 각 가정에서도 목재펠릿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런 홍보내용을 금년도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