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저 삭감할 건 아니고요, 운영의 묘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보면,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인데 도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인데, 각 시·군에 1개씩 주네요.

그런데 이 1개를 시청이나 군청 현관에 두나요, 아니면 어디다 두나요? 그러면 농가 수대로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죠?

그러면 선별방법은 어떻죠? 그냥 시·군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규율을 도에서 내려 보내나요? 아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거 수요조사나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산 통과된 다음에 내려갑니까?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다가 배정하는 게 좋겠다고 구체안을 갖고 있으면 한 마디 부탁합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이거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고,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거 돈 주고, ‘아이, 저 집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줬지? 이럴 줄 알았으면 축산과장한테 막걸리 한 잔 사줄 걸 그랬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럼 짧게 들으면 두수가 많은 데를 우선 배정하겠다 이거죠? 그럼 짧게 얘기하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장내웃음) 다음은 113쪽입니다. 이것도 삭감할 건 아닙니다.

삭감하려면 질의도 하지 말라 그래서 삭감 안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6개 시·군에 주는데 이것도 사업의 주체는 각 시·군이에요. 충주도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 군데씩 주는데 이건 누가 운영하죠?

장비 갖다 놓고서는? 그럼 시·군에 따라서 어디는 축협으로 가고 어디는 기술센터로 가고 어디는 농업법인으로 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아직 각 시·군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배분원칙을 붙여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배분원칙을 붙여서 예산을 내려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해도 되나? 집행부 여러분이 머리 좋은 건 알았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거 오늘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민들 어려운 거 알고 농민들 눈치 엄청 본다, 농민 예산 깎았다간 너네들 지역구에 가서 치도곤 맞는다, 그래서 우리 건 아마 못 깎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리고 우리가 평소에 가서 설명 안 해도 너네들이 그거 깎았다간 농민단체들 얘기하면 너네들 꼼짝 못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한테 팽배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질의하면 세 번째인데 다른 건 얘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인데 이거 아까 대상이라고 해서 시상금이 2억, 1억 5,000만 원 여기에 명칭이 상금이 아니라 그걸 잘한 시·군에다 주면 그걸 갖고서 친환경사업을 늘리라 이런 의미에서 줬다 그러면 그걸 대상 시상이라고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장려금을 주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참 많습니다.

조금 깁니다. 저번에 충주에 쌀전업농에서 친환경쌀 희식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숫자가 적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을 늘릴 겁니까, 줄일 겁니까?”, “늘린다.”, “그러면 늘리려면 숫자가 없더라도 거기를 집중 지원해 줘야지 친환경 농가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숙원사업으로 해서 줄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해서 하면 이 시상금 주는 것보다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가 장비가 또 무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데 많지도 않고 2,000만 원이었는데 내 주민숙원사업비를 줘서 다른 사업 하나 덜 했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늦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시상비를 한 군데다가 2억, 1억 5,000 막 이렇게 선심을 쓰셨는데 그다음에 말하자면 진천군이 1등을 했어요. 진천군이 1등 해서 2억을 주는데 그러면 그 2억을 내려보내면서 인센티브 포상금은 어디다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인 단서를 붙여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당신들 1등 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이 돈 갖고 잔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돈만 내려보내는 겁니까, 예산이? 아니 아니, 희식재배는 이제 언급하지 말고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질의하면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서 충주시가 1등을 했다, 기분좋게 충주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1등을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잘해서 1등을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답으로.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장이라면 1등 한 시·군이 어떻게 1등을 했나 우선 분석부터 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책을 잘 했으면 잘 했나, 아니면 시·군에서 정책을 잘 하지 않았는데 친환경농업인들이 잘 했나 먼저 판단하고 둘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잘 돼서 상승작용이 돼서 잘 했나를 평가해서 그 시상금을 쓰도록 저 같으면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금을 과장님이 충주시의 농정과장으로 돼 갖고 시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쓰시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도의 농산지원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현장에도 가보시고 문제점도 파악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환경쌀 전업농에 대해서 진짜 확장을 시키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제도가 없어서 못해 준다 저하고 이렇게 언쟁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앞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지금 파악돼 있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게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려면 요러요런 게 있더라, 그런데 제도가 안 돼서, 또 재정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데 내가 포상금 2억을 받으면 이런 데부터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나리오를.

내가 이거 질의시간에 논쟁하기는 그렇고 이거 끝난 다음에 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건설적인 논쟁을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만 또 내가 참고로 하시라고 질의할게요.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사과를 예로 들었는데 사과 과일은 친환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친환경이 선정돼서 시상금을,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다! 그런데 친환경 거기에서 가장 많이 확산된 데, 잘된 데, 품목 때문에 시상을 받았는데 안 된 품목에다 인센티브 상금을 다 쓴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하고 끝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번에 지금 숫자가 친환경이 적어서, 그쪽에 일반환경은 이앙기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친환경은 숫자가 적어서 지금으로써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유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 쌀이 잘돼 갖고서는 친환경 1등을 했는데 돈을 받았다, 시상금을 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런데 사과나 복숭아나 다른 데는 진짜 더 필요한데 그쪽으로 주려니까 많은 데서 “우리가 공헌도가 많은데 우리를 더 안 주고 왜 그리 주느냐!” 그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제가 질의한 건데 지금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내려 보낼 때 그런 것보다는 그 포상금을 갖고 그 지역에서 더 친환경으로 확산이 필요한 부분에다 써라 이런 지침을 해서 내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콘셉트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간상 그렇고 그 문제 갖고는 제가 관심 갖고 또 재미도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