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하고요,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이것은 제가 자료를 2개를 요청했는데 도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유완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게 몇 개 있어 갖고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예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1차 추경에 올린 사업도 있고, 조금 아까 유완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기정액 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행사예산의 소요내역을 보니까 시설 설치비하고 전문MC로 해 갖고 행사비로 1차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추경에 올려야지 맞는 거네요, 그죠?

일단 삭감을 한번 당하고 추경에 올려야지 맞는 사업인가요? 설명을 못 드렸다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충분히 주무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고 우리를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필요성을 얘기 들었지, 한 번도 예산의 필요성을 저는 들은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만 하고 싶은 거지, 주무과장이나 담당팀장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저도 예결위를 계속 하고 있지마는 계속 전화 오고 만나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오늘 예산심의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지사님하고 국장님만 하고 싶은 사업이지, 주무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국장님! 전년도 거는 지나갔고 금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면 당연히 질타를 받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를 했냐, 올려놓고 나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주무팀장이나 담당관이 설명을 한 적이 있냐.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면, 더군다나 이거는 틀림없이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석상에서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성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예결위 가면서 타 실과를 봐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실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한 담당관이 없다. 오늘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건 완전히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심의에 올려놓고 설명이 부족했다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 얘기만 듣고서는. 이 설명이.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실국에 예산심의를 봐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올려놓고 설명안 한 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친환경, 친환경, 특히 우리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하는 남부3군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인증농가를 늘려야 되는 거는 저도 이번 농한기 때 마을총회나 아니면 농협총회나 여러 군데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는 특히 보조금을 받으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특히 우리 옥천·영동·보은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저도 많은 계도를 하겠지만 이거는 시상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생산자한테 주는 시상은 상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에다가 1등 2억, 2등 1억, 장려상 5,000씩 주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조성하면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구 조성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시상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우리 시·군에 친환경농업팀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농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 갖고 인증농가를 늘려야지, 이거 시상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특히 우리 남부 쪽에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자체끼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은 글쎄요,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도 사실 추경예산으로서 올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 많은데, 사실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과연 제가 쭉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뭐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 갖고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지금 워낙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160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 삭감입니다. 농업예산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정국 소관 및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