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제1회 추경의 예산안을 보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많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올라온 것 중에는 내용연수,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죠.

내구연한이 말이여 경과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왜 분명히 세법이나 회계에 하는 데 보면은 내용연수가 각 기구별로 돼 있는데 꼭 지났다고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전에 하마 내용연수가 끝나는 걸 아는데, 이런 점이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게 설명은 해 놓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사고 없는 청렴도를 진짜로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언론사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하고 도민과 화합 대장정도 되겠습니다, 58쪽.

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5억씩 또 1억씩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에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언론 홍보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도민과 화합하는 대장정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쪽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도민체육대회 하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데 또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각 12개 시·군 하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려운 속에서 한 쪽에 하고 말지 도민체육대회하고 난 뒤에 무슨 또 화합하는 모임이라고 1억씩 세우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우리 도 슬로건으로 돼 있는데 잘돼 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홍보활동에 이렇게 5억씩 써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3년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홍보를 1년, 이제 마지막 1년 남으셨는데 임기가, 그렇잖아요?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5억씩 들어가야 되느냐고, 제 말씀은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할 때 중반기나 그 전에 시작하셨으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이 몇 분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없으면 종결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네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농정국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인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4,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까지 동남아 예정으로 하고 장소를 미정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어느 지역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품목이 어느 나라에 갈 건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품목만 내놓고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 예산액을 그냥 지금 올려놨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품목 해 놓고 지금 나갈 때를 결정 안 해 놓고 사업계획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좋습니다.

동남아 좋지만 우리 품목이 작년에 대만 가 가지고,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없는 우리 과일이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 품목을 대만에 했으면 더 좋은지, 아무리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사지마는 코트라하고 어떤 협약을 하더라도, 이 계획서에, 예산서에 금액을 올릴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지역을 확정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코트라하고 협력해 가지고 차후에 결정해야 될 사업이고 우선 예산액만 확정시켜 놓으려는 이런 뜻인데,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더 세밀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제1회 추경의 예산안을 보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많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올라온 것 중에는 내용연수,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죠. 내구연한이 말이여 경과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왜 분명히 세법이나 회계에 하는 데 보면은 내용연수가 각 기구별로 돼 있는데 꼭 지났다고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전에 하마 내용연수가 끝나는 걸 아는데, 이런 점이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게 설명은 해 놓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사고 없는 청렴도를 진짜로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언론사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하고 도민과 화합 대장정도 되겠습니다, 58쪽. 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5억씩 또 1억씩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에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언론 홍보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도민과 화합하는 대장정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쪽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도민체육대회 하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데 또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각 12개 시·군 하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려운 속에서 한 쪽에 하고 말지 도민체육대회하고 난 뒤에 무슨 또 화합하는 모임이라고 1억씩 세우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우리 도 슬로건으로 돼 있는데 잘돼 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홍보활동에 이렇게 5억씩 써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3년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홍보를 1년, 이제 마지막 1년 남으셨는데 임기가, 그렇잖아요?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5억씩 들어가야 되느냐고, 제 말씀은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할 때 중반기나 그 전에 시작하셨으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이 몇 분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없으면 종결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네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농정국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인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4,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까지 동남아 예정으로 하고 장소를 미정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어느 지역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품목이 어느 나라에 갈 건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품목만 내놓고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 예산액을 그냥 지금 올려놨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품목 해 놓고 지금 나갈 때를 결정 안 해 놓고 사업계획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좋습니다. 동남아 좋지만 우리 품목이 작년에 대만 가 가지고,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없는 우리 과일이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 품목을 대만에 했으면 더 좋은지, 아무리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사지마는 코트라하고 어떤 협약을 하더라도, 이 계획서에, 예산서에 금액을 올릴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지역을 확정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코트라하고 협력해 가지고 차후에 결정해야 될 사업이고 우선 예산액만 확정시켜 놓으려는 이런 뜻인데,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더 세밀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이번에 영동 난곡하고 옥천 평산도로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불신을 받는 건데 설명회까지 다 했거든요. 금년 사업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사업계획은 그 당시 15억이 책정됐다고 다 했는데, 난곡도로 같은 데 15억 중에서 4억 4,000이나 금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행정 불신인 거죠. 그전에 사업설명회 하기 전에 했더라면은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하마 몇 년 전부터 나무 심어놨어요, 거기 길 난다고. 예?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다 알지마는 묘목 보상 받으려고 다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줄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내 자신도.

뭐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 여기서 4억 4,000을 삭감시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민들한테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보면은 거의 사무기계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했다고 내가 조금 다 해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면은 다 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겠지마는 사무기계 쪽에 올려 가지고 다 미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관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큰 거 아니면은 내용연수, 아까 농정국에서인가는 보니까 5년 내용에서 9년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회계정리를 하느냐 했더니 올려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뺀답니다, 다. 그래 그런 거 살피셔 가지고 오래된 거는 바로 본예산에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