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5쪽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고 나서 어린이집 평가를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법이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석면에 대한 문제가 새로 문제가 돼서 법이 생기니까 석면에 관련해서 다 관련된 것들을 건축시설 내에 다 개설을 해야 되고, 또 계단이 과거에는 일반계단도 됐지만 15㎝ 정도 작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받고 또 3년 있다 계속해서 받고 그럴 때마다 환경에 대해서 건축내용을 많이 바꾸게 되지요.

많게는 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고 적게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삼천만 원의 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평가인증은 아시는 것처럼 환경 전반뿐만 아니라 급식 또 안전, 위생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사들의 부담이 근 6개월 이상을 3시간 이상 별도로 투입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어린이집의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다른 시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중간 정도밖에 가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걸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아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41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 지원인데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타 시·군에 수요가 있더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20%라고 그랬잖아요. 80%가 이쪽인데 인구 비례하면 그래도 역시 부족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충주나 또는 남부권 쪽에도 이렇게 모여서 이쪽과 관계되는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한 73쪽의 이 예산도 보니까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1,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3,000만 원을 올린 것을 보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째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거나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인데요. 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비용이 산출될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렇게 긴급하게 방제를 할 만한 해충이 갑자기 많이 온 건지,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원내용에 보니까 “돌발·비래 병해충…” 돌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병해충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5쪽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고 나서 어린이집 평가를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법이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석면에 대한 문제가 새로 문제가 돼서 법이 생기니까 석면에 관련해서 다 관련된 것들을 건축시설 내에 다 개설을 해야 되고, 또 계단이 과거에는 일반계단도 됐지만 15㎝ 정도 작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받고 또 3년 있다 계속해서 받고 그럴 때마다 환경에 대해서 건축내용을 많이 바꾸게 되지요.

많게는 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고 적게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삼천만 원의 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평가인증은 아시는 것처럼 환경 전반뿐만 아니라 급식 또 안전, 위생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사들의 부담이 근 6개월 이상을 3시간 이상 별도로 투입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어린이집의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다른 시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중간 정도밖에 가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걸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아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41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 지원인데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타 시·군에 수요가 있더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20%라고 그랬잖아요. 80%가 이쪽인데 인구 비례하면 그래도 역시 부족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충주나 또는 남부권 쪽에도 이렇게 모여서 이쪽과 관계되는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한 73쪽의 이 예산도 보니까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1,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3,000만 원을 올린 것을 보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째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거나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인데요. 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비용이 산출될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렇게 긴급하게 방제를 할 만한 해충이 갑자기 많이 온 건지, 그래서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원내용에 보니까 “돌발·비래 병해충…” 돌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병해충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