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지숙입니다. 페이지 62쪽에 서울연락사무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죠, 여기에? 지금 5,000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먼저 방송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런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기준이 89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여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예산편성지침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락을 하고 1명이 필요해서 하는데 월 89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게 인건비를 줘 가지고 이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냥 사환 정도 제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인부 그분들도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염려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89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 채용해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연락사무소에 근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기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제대로 예산지침이 아니라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죽 보니까 노임이 그렇게 전부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서울시에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양성하지 말고 이럴 때 예산 세울 때는 되도록이면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노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알았고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모모니터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이거 모니터링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청주어린이집이면 거기서 다른 데로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의회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한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것은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모가 하면은 다 모니터링 하면 뭐든지 다 잘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교체를 해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해 가지고 511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96쪽의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응모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직접 위탁할 건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거 정신보건센터가 충청북도에 그럼 한 군데가 되면은 이렇게 아주 처음에 위탁할 때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아까 먹는 물 검사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녹조가 대청댐에 날씨 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그런 거를 검사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그게 뭐예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균이 있잖아요, 물에. 먼저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그런 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균이나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거는 또 없나요?

예, 그래서 담당은 아니지만 그 녹조가 잠재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번에 저기 대청댐이요, 알고 있어요? 기간이 얼마 동안 녹조가 발생해서 잠재하고 있었나?

그래서 제가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균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균이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확인도 지금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기구는 꼭 필요한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65쪽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라는 게 이게 뭐예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 과목이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 과목이, 우리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대학이나 이런 데서 평생학습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평생학습박람회를 꼭 해야 되나, 이게 추진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문화 여기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요. 끝내요.

저희가 사실 오늘 오전서부터 그냥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질의하면서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급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88쪽의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대개 농산품목이죠. 그렇죠?

대개 몇 가지가 될까요? 친환경으로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저는 쌀을 비롯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충청북도의 신규 최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유기농에. 그런데 제가 문제점은 우선 죽 보다 보니까 상패 하나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패제작이 45만 4,500원이거든요.

상패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거 견적 받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5만 4,5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아주 최우수 시·군을 앞으로 할 거지만 그래도 대개 어느 시·군이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최우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 봤을 때 저는 이 친환경을… 그래서 제가 미국을 몇 번씩 가거든요.

가보면 거기에서 친환경식품이 오는데요 중국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거는 거기까지 못 가나요?

이게 예산이 4억이 지금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친환경대상 시상사업으로 적절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2쪽에 보면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10%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뭐예요? 자부담을 없애고 도비가 늘고 시·군비가 늘었는데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잘하고 자부담을 10%를 했었는데 이게 운영이 어려워서 자부담을 없애고 국도비로 한 것 같은데… 지방비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죽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근무를 했었어요?

글쎄 그러면 5년 동안 그동안 잘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자부담 없이 그거 우리가 또 도에서 국도비 준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쪽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때는 설명을 잘 못하셔서 삭감이 됐나요?

그러면 그 페스티벌 행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은 아주 행사가 잘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주로 그 내용은 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기재된 거 말고 외에 또 뭐 딴 사업이 있나요? 400여 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닌데 분석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중소기업 TV 홈쇼핑을 하면은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홈쇼핑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홍보가 되면, 거기에 출연만 되면은 홍보도 많이 돼서 판로도 좋고 예를 들면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그게 나왔나요? 그러면 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잘된 기업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본인한테는 혜택이 있지만 예산 들인 거만큼 우리한테도 이익이 돌아오나요?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도비는 그냥 결국은 소모성이고 기업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은 사업 같고요. 그런데 5개 기업인데 그게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기준을 벌써, 뭐 제가 공직생활 한 사람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계획이 다 나와서 기준까지 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건가가 다 나오는 건데,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보면은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먼저도 한번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계획을 안 하고, 후보계획까지 나오거든요, 사업을 하면.

저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한 다음에 후보 계획에 딱 해서 그러니까 효과까지 다 나오거든요. 얼마가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런 게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추상적으로다가 예산을 일단 올려서 만일에 깎이면 그냥 안 하고 다행히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때는 사업계획이 지사님까지 결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같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물론 예산에서 깎일 확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효과까지, 지금 예를 들어 여성단체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효과까지 다 나와요, 거기.